보도자료

2012. 3. 25.(일)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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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노점상 철거 비용 구체적 산정기준 마련 추진

권익위, 행정대집행시 비용 산정방법․노무자 수 등 구체규정 마련 권고

○ 불법 건축물이나 노점상 철거와 같은 행정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대집행시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과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 행정대집행-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케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예>  불법 건축물 철거, 노점상 강제철거, 폐기물 강제처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행정대집행 운영과정에서 대집행비용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비용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최근 국민권익위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대집행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마다 사용 인원과 노임단가 등에 대한 기준이 각각 상이해 실비 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노임단가의 경우 A업체는 10만∼20만원, B업체는 12만∼15만원으로 대행업체 마다 다르게 단가 책정을 함

〈사례〉○○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건물 및 냉장고 등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비용 1천713만8천원이 민원인 보기에 과도해 보이므로 비용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민원 제기(국민신문고, ’10.8. 시정권고를 통해 비용 취소받음)

○ 또한 부과대상의 범위, 비용산정의 기준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상 혼란이나 대상자와의 마찰 발생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는 행정대집행 비용의 징수와 관련하여 비용의 산정방법, 실비 범위의 구체화, 사용해야 할 노무자의 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비용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행정대집행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집행기관과 대상자간의 혼선이나 마찰도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