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3.27(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27.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실
	과 장	황호윤 ☏ 02-360-6571
	담 당	윤소영 ☏ 02-360-6575
	￭ 총 6쪽

전 세계 공무원 한국 청렴정책 교육 받는다

권익위, 반부패 교육전담 국제기구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MOU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27일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현지에서 세계적인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와 MOU를 체결했다.

※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오스트리아 정부, 유럽부패방지총국(OLAF) 등이 공동 노력해 2010년 10월에 설립한 최초의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56개국과 3개의 국제기구(유럽공법기구, 국제이주기구, 국제이주개발정책센터)가 회원으로 가입).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아카데미 설립 협정을 비준.

○ 이번 MOU에 따라 양 기관은 국제반부패아카데미에서 교육받는 전 세계 공무원과 기업인,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세미나 등을 통한 청렴교육과 연수, 연구에 관해 서로 협력하게 됐다.

○ 또한 국제적인 반부패 활동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각종 인적자원을 교류하는 등 양 기관이 청렴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적극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는 김위원장이 마틴 크루트너(Martin Kreutner)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위원장과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아카데미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는 반부패 역량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특히, 아카데미 석사학위과정과 여름학기과정에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각종 반부패 정책들을 교과목으로 포함시키게 됨에 따라 아카데미에서 교육받는 전 세계 공무원과 기업인, 학계 관계자 등이 한국의 청렴교육을 이수하게 될 전망이다.

○ 또한 아카데미 내에 권익위의 청렴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직접 강의를 담당할 한국 강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도 아카데미 측과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 김영란 위원장은 이날 MOU 체결식에서 “날로 복잡화․다양화되는 부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들의 높은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된다. ‘청렴도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특화된 부패예방정책이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전문적인 교육 노하우와 잘 결합되어 세계 각국의 반부패 전략과 청렴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MOU 체결로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정책인 ‘청렴도 평가’ 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또한 한국 공무원 대상의 맞춤식 연수과정과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부패 관련 교육자료, 연구자료 등의 상호교류가 우리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국내 반부패 정책 개선에도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첨부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간 양해각서(안)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ACRC)와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ACRC)와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이하 양 당사자)는,

민주주의의 제도 및 가치, 도덕적 가치와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경제적 번영 및 법치주의를 저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패의 심각성을 우려한다.

양 기관은 유엔반부패협약(UNCAC) 등 부패에 관한 다수의 국제 협약, 법규 및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위치한 국제기구이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오스트리아공화국, 유럽부패방지총국(OLAF) 및 기타 이해관계자 공동의 노력으로 창설되어 전 세계 56개 국제연합 회원국과 3개 국제기구가 가입된 선도적 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가 반부패 분야 지식과 실천에 있어서 현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인정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제반부패아카데미가 반부패 교육, 연수, 협력 및 학술연구 분야에서 국가간, 학제간, 분야간,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전체적인 접근에 따라  독립적인 우수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공공부문 부패수준 및 반부패 시책의 평가,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등 법치주의 및 부패방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인정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준수되는 사회의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양 기관은 반부패 분야에서의 협력을 희망하고, 양 당사자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반부패 지식과 전문성의 공유를 증진할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로 결의한다.

또한, 상호존중, 평등 및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그리고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자 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1. 양 당사자는 각자의 정책, 역량 및 가용한 재원 및 인적자원의 범위 내에서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협력사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공동) 교육과정, 세미나, 행사 및 회의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연수 및 연구 활동

- 교육, 연수, 연구 활동 및 정책에 관련된 행사, 성과, 출판물에 대한 정보와 가용한 자료의 자발적인 교환

- 제도 및 역량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

- 국제적인 협력, 대화 및 네트워킹의 촉진

- 추가적인 직업훈련을 위한 공무원의 상호 방문

- 상대 측 기관으로의 직원 파견

-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협력사항

2. 양 당사자는 공동의 전략 또는 운영 목표에 관한 협력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양 당사자는 맞춤식 연수과정의 개발 및 실시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상호 통지한다. 필요한 경우, 개별 협력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에 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상 협력에 관한 상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연락담당자를 지정한다.

4.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이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비밀을 엄수한다. 제3자와의 정보공유는 양 당사자 간 사전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5.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각자 권한에 따라, 당사자 각자의 제도적 체계, 정책, 행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행된다. 본 양해각서와 양 당사자의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6.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재정적 의무도 발생시키거나 내포하지 않는다.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7. 양 당사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양해각서 하에서 각자 제작한 교육자료, 출판물 및 기타 문서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갖는다. 이러한 자료의 공동 사용은 양 당사자의 단독 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보지 않는다.

8.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은 비배타적이다. 본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활동은 각 당사자에게 보장된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특권과 면제는 상시로 행사될 수 있다.

9. 각 당사자는 본 각서에 따른 협력과 관련하여 상대 당사자의 표장, 명칭, 로고 및 직인 또는 그에 관한 표현물을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인 목적의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10.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현 양해각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양해각서와 동일한 기한을 갖는다.

11. 본 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은 협의 또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한 기타 해결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12.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어 3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3년씩 자동 연장된다. 각 당사자는 최소 180일 이전에 서면으로 본 양해각서를 파기를 통보할 수 있다. 파기할 경우, 양 당사자는 진행 중인 활동의 정상적인 종료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할 수 있다.

본 양해각서는 2012년 3월 27일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서 영어로 2부로 작성되어 서명되었다.

김영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마틴 크루트너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국제운영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