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3. 28.(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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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재외국민 권익보호 강화 방안 마련

현지 옴부즈만을 통해 재외국민 고충민원 처리기능 확대

○ 헨드라 누르탸효(Hendra Nurtjahjo)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 4월 1일부터 3일간 국민권익위원회(ACRC)를 방문해 한-인니 재외국민 권익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국민권익위는 ‘10년 2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 MOU를 체결하여 양국 재외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현지적응을 돕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범정부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2010년 11월부터 인도네시아어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인니 옴부즈만 방문단은 방한 첫날인 4월 1일(일) 안산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권익위와 공동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인니 근로자·유학생·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고충민원을 상담한다.

○ 또한, 2일(월)에는 인니 옴부즈만 방문단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권익위가 운영하는 재외국민 방문 민원해결 서비스인 ‘인도네시아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정례화, 양국 정부간 전용 민원창구 개설 등 MOU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는 해외 교민의 국내고충을 직접 처리하고, 현지 고충은 해당국가의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국간 MOU 체결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키르기스스탄(‘11.10월), 태국(‘11.12월)과도 MOU 체결

[ 참고1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및 안산 외국인력상담센터 현황

[ 참고2 ] 한-인니 옴부즈만 MOU 협력회의 주요 일정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등 현황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Ombudsman of Republic of Indonesia)은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직원은 65명이다. 5개의 지방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기관·공직자의 부적절하거나 편파적인 행정에 대한 조사, 권고 또는 조정·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현황

□ 설립목적

○ 2004. 8. 17.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E-9 근로자와 H-2 동포 및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법률·행정, 통·번역 업무 지원을 위해 2011. 6. 고용노동부가 설립

□ 주요기능

○ 상담 및 상담전화 365일 상시 운영

임금체불, 산업재해, 출입국과 체류,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

국제결혼, 의료, 주택임대, 사망과 장례, 사기, 폭행, 생활법률 등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모국어 상담전화 ☎1577-0071 운영

국제전화 무료 서비스

전국 7개 외국인력지원센터와 28개 소지역 상담센터와의 연계 및 EPS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

※ 상담 가능한 언어는 고용허가제 15개 송출국가 중에서 10개 국어

한-인니 옴부즈만 MOU 협력회의 주요 일정

□ 주한 인니인 맞춤형 이동신문고  * 현지 취재지원 : 박형준 서기관 010-2611-0042

ㅇ 일시‧장소: 4. 1(일) 14:00 ~ 16:00, 안산외국인력상담센터 회의실

ㅇ 주재 : 위원회-인니 옴부즈만 공동 상담

□ 주한 인니인 간담회    * 현지 취재지원 : 박형준 서기관 010-2611-0042

ㅇ 일시‧장소: 4. 1(일) 14:30 ~ 16:00, 안산외국인력상담센터 회의실

ㅇ 주재: 고충민원심의관

ㅇ 참석 대상

- 인니 옴부즈만 방문단

- 인니 근로자, 유학생 등 15 여명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

- 외국인 지원단체 및 관련기관 관계자

- 권익위: 이동신문고팀, 관련 민원과 조사관, 국제교류담당관, 홍보담당관실 등

ㅇ 주요 내용

- 인니, 한국 정부 대상 민원 및 애로사항 논의

□ 위원장 예방 및 오찬 간담회

ㅇ 일시‧장소: 4. 2(월) 11:30 ~ 12:00, 위원장실

ㅇ 참석 대상

- 권익위: 위원장, 고충처리국장, 고충민원심의관, 국제교류담당관, 업무 담당자

- 인니 옴부즈만: Hendra Nurtjahjo (인니 옴부즈만), Hartoyo (사무처 기획실장), Nugroho Eko Martono (조사관)

＊통역 1인 지원

ㅇ 주요 내용 : 2년간 진행사항, 향후 발전방향 등

□ MOU 협력회의 개최

ㅇ 일시‧장소: 4. 2(월) 14:00 ~ 17:00, 권익위 11층 대회의실

ㅇ 참석 대상:

- 권익위: 사무처장, 고충처리국장, 고충민원심의관, 국제교류담당관, 담당사무관

＊배석 : 민원조사기획과, 국민신문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이동신문고팀

- 인니 옴부즈만:  헨드라 누르탸효 (인니 옴부즈만), Hartoyo (사무처 기획실장), Nugroho Eko Martono (조사관)

＊통역 1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