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12. 3. 29(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3. 29.(목)
	담당부서	상담안내담당관
	과 장	한 종 산 ☏ 02-360-2731
	담당자	황 준 환 ☏ 02-360-2734
	￭ 총 6 쪽 (붙임 3쪽 포함)

대전·부산 등 전국 9개 지역서 무료 민원상담센터 운영

권익위, 법률·노무분야 등 답답하고 억울한 민원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역주민의 답답하고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주고 변호사·법무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생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제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상담센터는 현지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매년 꾸준히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이 방문하고 있어 2009년에 31,639건, 2010년에 33,952건, 2011년에 29,646건을 상담했다.

○ 각 지역상담센터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출신 명예상담관과 전문분야 상담위원(변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배치되어 각종 법률, 행정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명예상담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고, 전문상담위원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요일별·순번제로 1명씩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이 많은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 1층에 위치한 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오전과 오후에 상담을 실시한다.

<참고 : 지역상담센터별 설치장소 및 전문인력 운영현황>

센터명	위치(연락처)	명예상담관	상담위원 및 상담일정
서울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1층 (국번없이 110)	매 일 2명 근무	변호사	매일(월~금)
			법무사	화, 목
			노무사	수, 금
대전	정부대전청사2동 1층 (042-481-6491)	매 일 1명 근무	변호사	월, 화
			법무사	목
			노무사	수, 금
부산	부산시청2층 민원실 (051-888-4455/6)		변호사	월, 수, 금
			법무사	화
			노무사	목
대구	대구시청 별관 1층 (053-803-3006)		변호사	월, 수, 금
			법무사	화
			노무사	목
광주	광주시청 1층 (062-613-2257)		변호사	월, 화
			법무사	목, 금
			노무사	수
제주	제주도청 1층 (064-710-3697)		법무사	월, 수
			감정평가사	금
춘천	춘천시청 별관동2층 (033-250-4000)		법무사	월, 수
			노무사	금
전주	전주시청 1층 (063-281-2535)		변호사	월, 수
			법무사	화, 목
			노무사	금
창원	창원시청 별관 1층 (055-225-2189)		변호사	수
			법무사	화, 목
			노무사	금

※ 서울센터 변호사는 전일, 그 외의 전문상담위원은 오후 14:00～17:30 상담

○ 각 지역 상담센터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출신 명예민원상담관을 2~4명 위촉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상담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해결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국민권익위로 제출하고 있다.

○ 특히, 각종 서식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우, 문맹인 등의 민원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아닌 다양한 개인 간의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애로사항도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는 ‘방문상담예약제’도 실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상담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아가, 국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지역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를 걸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연결돼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붙임 1.  상담센터별 운영 현황 1부.

2.  주요 상담사례 1부.  끝.

<상담센터별 운영현황>

□ 상담센터별 전문상담 인력풀

구 분	총 계	명예상담관	전문상담위원(239명)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총 계	259명	20명	104명	67명	61명	7명
서 울	70명	4명	45명	9명	12명	-
대 전	26명	2명	9명	6명	9명	-
대 구	27명	2명	15명	5명	5명	-
부 산	25명	2명	13명	5명	5명	-
광 주	27명	2명	10명	10명	5명	-
제 주	19명	2명	-	10명	-	7명
춘 천	13명	2명	-	7명	4명	-
전 주	32명	2명	8명	8명	14명	-
창 원	20명	2명	4명	7명	7명	-

□ 지역상담센터별 설치장소 및 전문인력 운영현황

센터명	위치(연락처)	명예상담관	상담위원 및 상담일정		개소일
서울	권익위원회 신관 1층 (국번없이 110)	매 일 2명 근무	변호사	매일(월~금)	‘80.11. 총무처소속
			법무사	화, 목
			노무사	수, 금
대전	정부대전청사2동 1층 (042-481-6491)	매 일 1명 근무	변호사	월, 화	‘00.07.01
			법무사	목
			노무사	수, 금
부산	부산시청2층 민원실 (051-888-4455/6)		변호사	월, 수, 금	‘07.11.23
			법무사	화
			노무사	목
대구	대구시청 별관 1층 (053-803-3006)		변호사	월, 수, 금	‘07.11.23
			법무사	화
			노무사	목
광주	광주시청 1층 (062-613-2257)		변호사	월, 화	‘08.09.03
			법무사	목, 금
			노무사	수
제주	제주도청 1층 (064-710-3697)		법무사	월, 수	'08.09.24
			감정평가사	금
춘천	춘천시청 별관동2층 (033-250-4000)		법무사	월, 수	'08.10.22
			노무사	금
전주	전주시청 1층 (063-281-2535)		변호사	월, 수	‘11.9.16
			법무사	화, 목
			노무사	금
창원	창원시청 별관 1층 (055-225-2189)		변호사	수	‘11.11.4
			법무사	화, 목
			노무사	금

※ 서울센터 변호사는 전일, 그 외의 전문상담위원은 오후 14:00～17:30 봉사

<주요 상담 사례>

□ 명예민원상담관 상담

○ 임의로 지정된 지정의사가 모친이 심장수술 후 추가 진료를 하지 않고 약만 처방하면서 접수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대응 문의 (강원 양구군)

⇒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선택진료비 징수 불가]

환자 대신 약 처방을 받는 것도 의사의 처방으로 보아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환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지정의사의 선택 진료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병원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가 직접 지불한 비용이 적정한지를 요청하면 해당 병원으로부터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부당한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

※ 관련근거 :『의료법』제46조

□ 전문상담위원(변호사) 상담

○ 학습지 회사와 학습지 선생님 간 위탁계약서에 불명확하게 명시한 해지사유를 이유로 학습지 회사에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 문의 (광주 북구)

⇒ [계약서 내용을 보충적으로 해석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계약서 상 계약의 해약사유가 불명확하여 임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등 흠결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전체 내용을 토대로 계약 당사자가 의도하였을 사항 등을 보충적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비록 계약서에 회사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해지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등에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라고 해석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위 상담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가 위탁관리계약서의 내용에 위배하여 회원들을 부당히 관리하였다는 등이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안내

※ 관련근거 :『민법』제750조

□ 전문상담위원(법무사) 상담

○ 죽은 형제의 호적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아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연령을 정정하는 방법 문의 (경남 함안군)

⇒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소송이 가능함]

연령을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의 연령정정 허가판결을 받아야 하며 법원의 연령정정 소송신청 시 출생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생년월일이 새겨진 백일사진, 돌 사진 등과 종합병원 전문의가 치아감정 등을 통해 신체발달을 감정한 소견서, 가까운 친지나 이웃 중 호적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두 보증인의 인우보증서 등 본인의 정확한 나이를 알려주는 증거들을 첨부해야 함

법원에서 연령정정허가가 결정되면 판결문등본을 법원민원실에서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이뤄지면 신규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됨

※ 관련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 전문상담위원(공인노무사) 상담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 중에 다친 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 (강원 춘천)

⇒ [산업재해처리 가능]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보험처리가 가능.

다만, 고용기간 중 산재보험의 소급분과 신고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산재보험과 자격기준이 유사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납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안내.

※ 관련근거 :『고용보험법』 제15조(신고규정), 제1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