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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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기업에 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등 추진

권익위, 전 지자체에 공익신고자 보호 표준조례안 제공

□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우수기업에 대해서 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조달계약때 우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서울특별시 등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표준조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표준조례안은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널리 확대하고, 보호기반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부합되고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수, 연구원, 공익신고자 단체 등 전문가의 면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 주요 내용은 △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우수기업 지정, 표창, 교육․홍보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핫라인(Hot-line) 형태의 공익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 지역기업과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때 우대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담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는 자치단체장이 표창을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조례안을 통해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짐으로써 공익신고자가 보호․지원받는 문화가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상반기에 공직유관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대상 표준지침을 마련․제공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문화가 조기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첨부 :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표준조례안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

[시행 2012.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세액감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OOO 도(특·광역시)세 감면 조례」 및 「OOO시(군·구)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의 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4조(교육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6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