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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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구 20만 넘으면 귀국해야 하나?

권익위, “과거 고용한도 상향조정 적용 사업장은 재고용 허가” 의견표명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한도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해당 지자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허가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	외국인 고용한도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비례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는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자체 인구가 20만명 미만이면 해당 지자체에 있는 제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20% 상향해주고 있으며, 2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다시 고용한도를 하향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국적의 민원인 S씨는 '09년에 입국하여 경기 양주 시 소재 섬유가공업체에서 근무 중,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재고용을 신청했고, 고용주도 성실함과 작업숙련도를 높이 평가해 재고용을 원했다.

하지만, 양주시의 경우 S씨가 처음 고용된 09년 당시는 인구 20만명 미만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 상향조정을 받았던 지역이지만, 올해는 인구 20만명을 넘기면서 기존 고용한도를 지켜야 하는 지역이 됐고, 결과적으로 2011년 대비 외국인 근로자를 20%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양주시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S씨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재고용 허가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실상 해고당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재고용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표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인구 증가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줄어든양주시와 이천시의 경우 동일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거에 고용한도 상향조정을 적용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의견도 고용노동부에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재고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나 불법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가 이미지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 관련 사례 >

외국인근로자 S씨는 2009.2월 한국에 입국하여 2009.6월부터 경기 양주시에 소재한 섬유 임가공업체에 취업하여 월 14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 매월 100만원 이상을 고국에 송금하여 처자식 등 가족 5명을 부양하고 있었다. 체류기간 3년 만료일이 다가오자, S씨와 사장은 2012.1월 고용센터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고용센터는 공고 상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주시 인구가 20만명이 넘어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20% 상향대상이 아니므로 재고용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S씨는 그동안 사장님, 동료들과 정이 들었고 일도 할만하여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처럼 5년 정도 열심히 일하여 돈 많이 벌어 귀국하려 했는데, 자신이 잘 못한 것도 없이 ‘우연히’ 양주시의 인구가 20만이 넘었다는 이유로 보완할 수 없는 요건을 내세워 재고용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