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4. 3.(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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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계약조건 용역근로자 퇴직금, 공단이 지급해야

권익위, “퇴직금미지급에 공단도 책임있어” 의견표명

○ 3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씩 계약을 갱신해온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와 용역업체간 계약지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인 근무기간 1년에서 11일이 모자라 한해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원청업체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흥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A씨는  2010년에 공단과 소속 용역업체간 문제로 계약이 11일 지연되면서  1년을 채우지 못해 용역업체로부터 2010년분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법령상 퇴직금은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 용역회사가 매년 바뀌었더라도 근로내용과 조건이 그대로였고, ▲ 시흥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원을 사실상 직접 관리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 근로계약이 지연된 것은 공단과 용역회사간 문제로 근로자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단이 주차관리원의 퇴직을 대비해 퇴직충당금 3천 5백여만원을 이미 용역업체에 지급했는데도 용역업체가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선 원청업체인 시흥시설관리공단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한 후 용역업체에는 이를 사후청구해 다시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幼兒)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 ③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④ (생략)<개정 2010.3.15>[전문개정 2009.6.30]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8.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1세,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3세[제27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1세 또는 만 13세에서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③~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