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4. 4(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4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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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 쪽

미등록 불법 구조변경 트레일러 운행도 공익신고

권익위, 국민 안전 위협하는 공익신고로 분류해  경찰청· 아산시 송부

○ 충남 아산시에 있는 물류 운송업체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형 트레일러를 불법 제작하고,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해 운행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접수돼 최근 경찰청과 아산시로 송부됐다.

○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별 통계에서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약 7.4%로 나타나는 등 관할기관 등록 없이 차량을 제작하거나 승인 없는 구조 변경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익침해 행위로, 이를 신고한 사람은 권익위가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받게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받게 된다.

※ 2011년 국토해양부 등 정부합동 단속 결과 저상 트레일러의 불법 폭 확대 등 구조변경 적발 건수는 39건임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법 시행이후 지난 3월말까지 총 47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해 이중 170건을 공익침해행위 개연성이 있어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38건은 수사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첩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용기 있게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면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현황(2012. 3. 31. 현재)

(단위 : 건, %)

구분	계	건강1)	안전2)	환경3)	소비자 이익4)	공정경쟁5)	기타
건수	479	244	22	28	73	35	77
백분율	100	51	4.6	5.8	15.2	7.3	16.1

1)의료법 관련신고 등,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신고 등, 3)대기환경보전법 관련신고 등 4)소비자기본법 관련신고 등,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신고 등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 1부.

2.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사건 이첩 목록. 1부.  끝.

[붙임 1]

공익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12. 3. 31 기준)

1.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팩스
건수	479	371	24	41	21	22
백분율	100	77.5	5	8.5	4.4	4.6

2.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검토
		합계	이첩	송부	종결
					소계	자체 종결	타기관 이송	기타 (타부서)
합계	479	334	38	170	126	104	1	21	145
건강	244	186	31	136	19	13	-	6	58
안전	22	10	4	3	3	3	-	-	12
환경	28	17	-	7	10	10	-	-	11
소비자이익	73	49	2	2	45	30	-	15	24
공정경쟁	35	30	1	21	8	8	-	-	5
기타	77	42	-	1	41	40	1	-	35

[붙임 2]

공익신고사건 이첩 목록(38건)

(2011. 9. 30 ~ 2012. 3. 31 현재)

연번	제 목	분야	이첩기관 유형
1	보일러등유 및 등유의 자동차 연료 판매와 사용 의혹	안전	경찰청, 지자체
2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의혹	안전	중앙행정기관
3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의혹	안전	중앙행정기관
4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5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6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7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8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강	경찰청, 지자체
9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의혹	안전	중앙행정기관
10	화장품 허위광고 의혹	소비자	경찰청
11	무면허 약사 행위 의혹	건강	경찰청
12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3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4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5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6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7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8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19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0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1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2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3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4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5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6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7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8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29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혹	건강	경찰청
30	디지털운행기록계 강매 의혹	소비자	중앙행정기관
31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혹	건강	경찰청
32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건강	경찰청
33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건강	경찰청
34	무자격자의 쑥뜸 시술행위 및 의약품 효능 광고	건강	지자체
35	치과의사의 진료거부	건강	경찰청
36	의료법등 위반신고	건강	경찰청
37	의료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신고	건강	경찰청
38	명절 때마다 계란 가격이 오르는 이유	공정경쟁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