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4. 4.(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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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없는 공유지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는 잘못”

권익위, 종로구청에 “변상금 환급” 시정권고

○ 행정기관의 토지분할 착오로 국민이 장기간 공유지(公有地)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민원인 한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이 공유지를 점유했다 하더라도, 과실이나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로구청장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변상금은 환급하라고 시정을 권고했다.

○ 한씨는 1985년 종로구 신영동 소재 공유지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하고, 종로구청이 분할해 주는 대로 토지의 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200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종로구청에서는 측량을 실시했는데, 한씨가 약 5.3㎡의 공유지(도로)를 점유했다며 5년치 변상금 약 89만원과 해당 주택을 철거하기 전까지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 또는 점용료에 20%를 가산해 금액을 징수한다.

○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종로구청이 당초 한 필지였던 공유지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8필지로 분할 측량해 매각했고, 분할된 토지의 무허가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한씨가 점유한 공유지 분할과 건축물 사용을 모두 종로구청이 승인했고, ▲ 한씨는 공유지의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고의·과실이나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징벌적 성격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국·공유지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과거에 적법하게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상속, 매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등 무단점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