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4. 5.(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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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 쪽

권익위, 과도한 쑥뜸 등 무면허 시술 공익신고 경찰청 이첩

암에 좋다며 과장 광고 후 쑥뜸·한약재즙 등 고가 판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유황오리의 효능을  인터넷 등에 과장 광고한 후 암 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무면허로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하는 등으로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이 있는 건강원을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해 경찰청에 이첩했다.

○ 권익위가 이번에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은 무면허자가 ▲ 유황오리에 마늘, 죽염제품 등을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 영업 신고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건강원을 불법 운영하며, ▲ 의료인이 아니면서 신체에 항아리 쑥뜸을 시술하는 행위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 권익위는 이같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무면허자의 쑥뜸 행위 및 한약재즙 조제 행위는「의료법」과「약사법」을 각각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약사법」은 ‘한약 조제는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 또는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사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한편 권익위는 불법 의료행위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