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012. 4. 6(금)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4.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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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박 주 희 ☏ 02-360-2874
	￭ 총 12쪽 (붙임 9쪽 포함)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 예식장 횡포로 예비부부 ‘울상’

결혼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현황 분석

○ 최근 호화결혼 풍조의 대중화로 건전한 결혼풍습 문화가 훼손되고, 결혼비용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결혼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제기된 국민의 소리를 분석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

※ ’12년 우리나라 평균 결혼 비용은 2억 808만 원으로, ’99년 대비 전체 결혼 비용은 2.7배 증가 (출처: 한국결혼문화연구소)

- 신혼집 마련 비용 3.3배 증가: 4,262만 원(’99) → 14,219만 원(’12)

- 결혼식 비용 3.7배 증가: 457만 원(’99) → 1,722만 원(’12)

- 혼수․예물․신혼여행 등 1.7배 증가: 2,911만 원(’99) → 4,867만 원(’12)

○ 2011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결혼 관련 민원․제안은 총 369건(민원 270건, 제안 99건)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결혼식이 집중되는 4~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 민원․제안 유형은 결혼 준비 순서에 따라 ①결혼준비, ②결혼식, ③신혼여행, ④기타 간소화 제안으로 분류되며,

- 예식장 예약, 웨딩업체, 드레스․사진 등 결혼준비 과정과 관련된 민원․제안이 238건(6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혼여행 63건(17.1%), 결혼식 54건(14.6%), 기타 간소화 제안 14건(3.8%) 순으로 나타났다.

○ 결혼준비단계의 민원 238건 중 예식장과 관련한 민원(환불 문제, 일정 인원 이상 뷔페 예약 강요, 상품 옵션 강매 등)이 169건(71.0%)으로 가장 많았고, 웨딩업체 관련 민원(취소․환불 문제, 패키지 강매, 현금결제 강요 등)이 37건(15.5%), 드레스․사진․메이크업 관련 민원(피팅비, 사진 추가금 요구, 담합 등)이 32건(13.4%)이었다.

- 결혼식단계의 민원 54건 중 예식장 횡포(현금결제 강요, 과도한 음식가격, 답례품 불만 등) 30건(55.6%), 화환 관련 제안(크기·개수 제한, 쌀화환 대체 등) 13건(24.1%) 등으로 나타났고,

- 신혼여행단계에서의 민원 63건은 모두 여행사와 관련한 피해사례(추가요금 강요, 계약위반, 사기성 부도 등)였다.

○ 기타 결혼식 간소화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결혼준비는 웨딩업체를 통한 패키지상품을, 결혼장소는 예식장을 주로 이용하므로,

- 호화결혼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시설이용과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부대비용을 결합한 건전하고 검소한 공공형 혼례모형 개발․보급이 요구되었다.

○ 또한, 결혼식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평가받고 부와 명예를 과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따라 결혼식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중매체의 재벌가, 연예인의 호화로운 결혼식 소개로 인해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심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합리적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지도층 인사․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결혼문화와 관련된 기관에서의 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관공서 시설 이용 결혼식 장면 노출 등),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공공기관과 연계한 범국민 캠페인 실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붙임 : 결혼 관련 민원·제안 분석 현황 >

【 붙임 】

결혼 관련 민원․제안 분석 현황

일반 현황

I

❍ 우리나라 평균 결혼 비용은 2억 808만 원으로, 1999년 대비 전체 결혼 비용은 2.7배 증가(1999년 7,630만 원 → 2012년 2억 808만 원)

- 신혼집 마련 비용 3.3배 증가(1999년 4,262만 원 → 2012년 1억 4,219만 원)

- 결혼식 비용 3.7배 증가(1999년 457만 원 → 2012년 1,722만 원)

- 혼수․예물․예단․신혼여행 등 1.7배 증가(1999년 2,911만 원 → 4,867만 원)

⇒ 결혼 비용이 치솟는 추세가 뚜렷하고, 그 중 결혼식 비용의 증가폭(3.7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민원․제안 현황

II

□ 일반 현황

❍ 2011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결혼 관련 민원․제안은 총 369건(민원 270건, 제안 99건)으로 월 평균 25건임.

※ 국제결혼(비자발급, 결혼피해 등), 결혼정보업체 사항은 제외

- 결혼 관련 민원․제안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결혼식이 집중되는 4~5월에 가장 많이 발생

□ 분야별 현황

❍ 결혼 민원․제안 유형을 결혼 흐름에 따라 ①결혼준비, ②결혼식, ③신혼여행, ④기타 간소화 제안으로 분류

- 예식장 예약, 웨딩업체, 드레스․사진 등 결혼준비 과정에서 민원․제안이 238건(64.5%)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신혼여행 63건(17.1%) > 결혼식 54건(14.6%) > 기타 간소화 제안 14건(3.8%) 순으로 나타남.

《 결혼 관련 분야별 민원․제안 현황 》

구분	건수	주요내용
① 결혼 준비	238건 (64.5%)	예식장		169건
			관공서 건물대여, 전통혼례 지원 문의․제안	83건
			예약 취소 시 환불 문제	60건
			일정 인원 이상 뷔페 예약 강요, 불필요한 상품 강매 등 예약 횡포	26건
		웨딩업체		37건
			계약 취소 시 환불문제	27건
			패키지 강매 등 횡포	8건
			현금결제만 가능	2건
		드레스	피팅비, 가격담합	20건
		사진	가격담합, 추가금 요구	11건
		메이크업	담합	1건
② 결혼식	54건 (14.6%)	예식장		30건
			현금결제만 가능, 현금영수증 미발행	20건
			뷔페 종류 줄이기, 과도한 음식 가격	10건
			답례품 가격 거품, 식권 답례품 교환 거부	6건
		화환	크기․개수 제한, 쌀화환	13건
		부조	공직자 부조 수령액 제한	5건
③ 신혼 여행	63건 (17.1%)	여행사		63건
			취소 시 환불문제	32건
			추가금 요구, 일정변경 등 계약위반	16건
			부도 사기	14건
			현금결제만 가능	1건
④ 간소화 제안	14건 (3.8%)	특급호텔 결혼식 금지 등 과도한 예식비용 규제, 호화결혼 방송 금지, 예단 간소화 캠페인 실시 등		14건

주요 민원 및 제안 사례

III

① 결혼준비

- 관공서 대강당, 교육원 대관 문의

결혼비용 부담으로 구청 대강당, 교육원 등을 이용해 결혼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11. 9월)

-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 예식장 횡포로 예비부부 ‘울상’

예식장 뷔페는 기본 150명으로 계약해야 하고 초청 인원이 100명 미만이더라도 미 이용분에 대해서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함. 이미 결혼상조에 가입되어 있어 옵션(음향, 폭죽, 하객명단 작성서류 등)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옵션 비용 20만 원을 추가로 내야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예약을 할 수밖에 없었음. ('11. 5월)

결혼식 2개월 전에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막상 취소를 하려고 하니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는다 하고, 웨딩촬영에 대한 위약금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촬영 위약금 8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이라면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150만 원 중 위약금이 80만 원인 것은 부당함. (‘11. 3월)

- “웨딩드레스, 입어만 봐도 돈을 내셔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구입할 때에도 착용해보고 어울리는지를 판단하여 구매를 결정하는데, 대여료만 해도 수십~수백만 원인 웨딩드레스는 웨딩드레스 숍마다 입어만 봐도 현금으로 피팅비를 요구하고 있어 결혼준비 비용 부담이 가중됨. (‘11. 7월)

② 결혼식

- 빵, 김이 3만 원?

예식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식권을 답례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답례품은 빵, 김, 멸치 등이나 한 끼 식사비인 2~3만 원 정도로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음. 또한, 혼주 측에서 현금, 상품권 등 개별적인 답례품을 할 경우 벌금을 요구하기도 함. (‘11. 2월)

- “꽃 대신 쌀화환은 어때요?”

예식장에 길게 늘어선 화환은 보여주기 식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가격은 비싸지만 금세 쓰레기가 되어버려 활용도가 떨어지니, 꽃화환 대신 쌀로 만든 화환으로 대체하여 축하나 조의를 표한 후 쌀을 직접 이용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11. 8월)

- 공직자 부조, 줄 때는 ‘5만 원’, 받을 때는 ‘∞’

공직자들은 부조 시 규정상 어쩔 수 없음을 표명하며 최대 ‘5만 원’을 내고 있으나, 정작 본인들의 경조사 때에는 부조 수령액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몇 배의 부조를 받기도 함. 경조사비에 대한 규정을 풀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경조사 시 수령액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주기 바람. (‘11. 8월)

③ 신혼여행

- “여행사의 사기 부도로 일생에 한 번 뿐인 신혼여행을 망쳤습니다.“

웨딩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여행사에 신혼여행대금을 완납하였는데, 여행사의 사기 부도로 한 번 밖에 없는 신혼여행도 망치고 여행사나 웨딩업체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12. 3월)

* 결혼 성수기에 맞춰 영세 여행업체의 부도나 신혼여행경비를 노린 사기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④ 기타 간소화 제안

7억짜리 5캐럿 다이아몬드, 15억 결혼 예물, 1인당 25만 원의 호텔 식사, 수천만 원의 맞춤형 드레스 등 방송에서 재벌가 결혼식을 소개해주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음. 재벌가,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결혼이 방송을 통해 자주 소개되다 보니 사람들이 일생의 한 번 뿐인 결혼만큼은 그들처럼 하고 싶다는 욕심에 호화 결혼을 흉내 내고자 하는 풍토도 생기고 있는 것 같음. (‘12. 3월)

점점 허례허식으로 변하고 있는 결혼문화는 필요 이상으로 부모 및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음. 혼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고, 공공시설을 좀 더 개방하여 예식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검소한 결혼을 위해 패키지상품을 근절해야 함. (‘11. 11월)

요즘은 성의껏 예단을 준비하기보다 시집 측에서 얼마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래형식의 예단이 이루어지다보니 결혼을 앞두고 걱정이 큼. 검소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확대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예단 안주고 안받기’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건의함. (‘11. 2월)

시사점 및 개선방향

IV

□ 건전하고 검소한 공공형 혼례모형 개발

《 현황 및 문제점 》

❍ 결혼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보다는 주로 웨딩업체를 통한 패키지 상품(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예식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결혼 상품들의 가격이 고가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음.

❍ 예식장 예약 시, 하객 수의 상관없이 기준 인원(150명, 200명 등) 이상을 계약해야만 하고, 고가의 부대 서비스 이용료, 불필요한 상품 끼워팔기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개선방향 》

❍ 웨딩업체․예식장의 서비스가 턱없이 비싸고 과소비를 유도하고 있으니,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부대비용을 결합한 혼례모형 개발․보급 필요

- 공개입찰을 통해 스튜디오, 웨딩업체를 지정, 공공기관 시설이용과 연계된 결혼 패키지 상품 개발

- 관공서 대강당, 교육관, 공원 등의 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가 많으나 실제로 개방된 곳은 많지 않으니, 결혼식장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 혼인예식장 서비스 KS인증(KS S 2020) 홍보

- 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계약해제 요구 거부, 위약금 과다청구, 고가의 부대 서비스 이용료, 계약된 서비스의 미이행 등)이 팽배하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2010년 12월 15일부터 ‘혼인예식장 서비스’ KS 인증(KS S 2020)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KS 인증 예식장은 한 곳 뿐임.

- 예식장 서비스 이용 시, 불합리한 일방적 요구를 피하고, 과소비를 막을 수 있도록 혼인예식장 서비스 KS 인증에 대한 홍보 필요

* 혼인예식장 서비스 KS S 2020: 인증심사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예식장 심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가 있으며,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예식장에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예식장 심사	표준화체계, 서비스운영체계, 서비스품질관리, 인력관리, 시설․장비 및 환경․안전 관리 ※ 주요항목: 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시설확보, 에너지절약 등 친환경적 관리,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식자재와 종사자의 위생관리 등
서비스 심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이용자 입장에서 상담, 계약, 예식진행, 피로연, 폐백 등에서 불만처리까지 서비스의 전 과정을 심사 ※ 주요항목: 표준약관 이용, 끼워팔기 등 부당한 요구금지를 위한 관리, 계약해제 및 위반에 관한 사항, 예식시간의 준수, 고객불만 및 피해보상 처리절차 등 70개 기본항목의 확인 및 예식장별 고유한 서비스 품질을 심사

□ 시민운동․캠페인을 통한 국민의식 전환 노력

《 현황 및 문제점 》

❍ 결혼식을 하면서 부와 명예를 과시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여 결혼식 비용이 계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 대중매체에서 재벌가,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결혼이 자주 소개되다 보니, 사람들의 눈높이와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음.

《 개선방향 》

❍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연계 홍보

- 국민들이 건전하고 검소한 결혼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므로, 파급력이 큰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합리적 결혼문화 노출

* 관공서 시설 결혼식 장면 노출, PPL 광고 삽입 등

❍ 범국민 ‘착한 결혼식’ 캠페인 실시

-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공공기관과 연계한 범국민 캠페인 실시

* 무료결혼식연합본부: 알뜰 결혼, 알뜰 패키지

*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품애’: 착한 잔치 프로젝트: 시청 별관을 예식장으로 활용, 예물 교환, 폐백, 신혼여행 삭제, 뷔페 대신 다과 상차림, 축의금 대신 기부함 비치

❍ 사회지도층 인사․고위공직자․연예인 등의 솔선수범 유도

-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경제인, 각 부처 장․차관, 연예인들의 자율적 캠페인 참여 유도

-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