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4.12.(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4. 12.
	담당부서	국토해양심판과
	과 장	공 석
	담당자	박주미 ☏ 02-360-6755
	￭ 총 2쪽

토지 점유자로 볼 수 없는 자에게 변상금 부과는 위법

권익위 “토지위 물건의 유치권자에게 점유 변상금 부과는 잘못” 결정

ㅇ 대금을 받기 위해  납품업체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하도급 업체가 납품 물건이 쌓인 토지를 불법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받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타인의 물건 등 점유자가 물건 등에 관한 채권을 돌려 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하여 변제를 강제하는 민법상 담보물권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소업체 A사가 B사에 납품한 콘크리트 블록의 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블록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인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A사는 2008년 B사와 콘크리트 블록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지정한 장소에 콘크리트 블록 536개를 만들어 납품하였으나, B사의 부도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국유재산인 토지위에 쌓여 있던 블록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ㅇ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A사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불법점용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7,942만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한 바 있다.

ㅇ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콘크리트 블록의 소유권은 A사가 아닌 발주 업체인 B사가 갖고 있으며, ▲ A사는 B사의 승낙 없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 대금을 받기 위해 토지 위의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했을 뿐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