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4.16.(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6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4. 16.(월)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 장	박순홍 ☏ 02-360-2821
	담 당 자	전성휘 ☏ 02-360-2822
	￭총 2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기초노령연금 재산산정시 제외”

권익위 의견표명에 횡성군 “재산산정서 제외하겠다” 수용

○ 30년 동안 마을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의견표명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민원인 양씨(89세)는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으나, 심사과정에서 3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재산산정에 포함되면서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해당 토지가 1978년 이후 30여년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 명의상으로만 양씨의 토지일 뿐 처분이 불가능해 실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 지방세법에 의해 비과세 되고 있는 토지인 점을 고려해 연금 대상자 선정시 산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관할 지자체인 횡성군에 표명하였다.

○ 횡성군은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키로 최근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체 노인의 70%가 지급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추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