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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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부품창고 생겼다고 고압가스 영업허가 취소는 부당”

국민권익위, 지경부에 “고압가스 안전거리 규정” 개선 권고

○ 고압가스 제조업자가 사업장 인근에 보호시설이 생기면서 안전거리에 미달되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불합리한 안전거리 제한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고압가스 사업장의 안전거리 내에 자동차 부품창고가 새로 들어서면서 안전거리 규정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민원인 A씨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2007년부터 안전거리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0년 9월 인근에 자동차부품창고가 들어섬에 따라 2011년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시 안전거리 제한 규정 미달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장이 협소해 부지 내에서 제조시설을 이전해도 안전거리 규정을 충족할 방법이 없어 허가를 취소당할 처지가 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참고로, 안전거리 규정은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보호시설)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 고압가스 저장·충전시설은 허가를 받을 때뿐 아니라 운영 중에도 준수해야 한다.

○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안전거리 규정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토지이용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사업자가 주변 여건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 앞으로 고압가스 제조업에 대해 신규 사업 허가 시 고압가스시설에서 사업소 경계까지 최소 안전거리를 사업자가 사전에 확보하고, ▲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 인근 건물 신축 시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거리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는 민원인이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전거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라는 의견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기존 고압가스 사업자가 느끼는 부당한 사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신규 사업자도 주변 토지 이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