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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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9 쪽

정부를 향한 국민의 소리 3월 한달간 10만여건 접수

권익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부처별·지역별·분야별로 분석

3월 한달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총 103,300건

▪(발생현황) 하루평균 3,332건 접수, 86.1%가 평일에 발생

▪(부처현황) 경찰청 11,817건, 국토부 7,797건, 고용부 7,254건 순

▪(관심민원) 사회적배려분야, 국민생활불편분야 민원사례 다수

▪(이슈민원) 휴대폰 소액결재 피해, 빠른년생(1～2월) 고충민원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3월 한달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3,300건(하루평균 3,332건)이 제기되었으며, 그중 86.1%인 88,932건이 평일(월～금)에 발생했고, 휴일(토·일)에 발생한 민원은 13.9%인 14,36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1,817건), 국토해양부(7,797건), 고용노동부(7,254건), 병무청(4,303건), 보건복지부(3,776건) 등의 순이며, 경찰청의 ‘불법대출사기’, 국토해양부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문의’,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의’, 병무청의 ‘기술행정병 시험 문의’, 보건복지부의 ‘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방송전환 불편신고’ 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29,972건), 서울(25,229건), 부산(7,345건), 인천(6,910건) 등의 순으로, 경기는 ‘광교 신도시 방음벽 설치 요청’, 서울은 ‘불법주정차 단속 요망’, 인천은 ‘청라국제신도시 교통대책 요구’ 등의 민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회배려분야와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이의’, ‘도서지역학생 농어촌 특별전형 포함 요청’, ‘대가족· 3자녀이상 가구 가스요금 등 할인혜택 요망’,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변경요청’,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 설치 요망’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2월분 보육료지원금(361,000원)을 3월기준(174,000원)으로 지급해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지급기준일을 2월말일로 변경 요구(‘12.3월)

※ 대가족(5인 이상)이거나 3자녀이상 가구인 경우에도 도시가스와 심야전기 사용에 대한 특별 할인혜택 요구(‘12.3월)

※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동(洞)소재지 도서지역 학생들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12.3월)

○ 생활불편분야와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개선’,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자막 개선’, ‘버스정기이용권 제작 요청’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적십자회비 미납시 4-6회 반복 청구되어 빛 독촉 당하는 것 같음. 지로용지 한 장으로도 연중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구(‘12.3월)

※ 병원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이  발급일로 7일이지만 상급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2주이상 소요되어 진료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 요구(‘12.3월)

□ 한편 최근 1년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슈민원의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민원의 경우, 최근 1년간(‘11.1월～’12.3월) 총 7200건이 접수되었으며, 작년 1월 319건에서 금년 2월 8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2.8배) 추세를 보이다가 3월(668건)에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2,767건(38%), 30대 2,252건(31%), 40대 1,324건(18%), 50대 399건(6%) 순으로 20대～30대(전체민원의 69%)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 무료가입, 무료쿠폰 등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결제화면을 회원가입 절차화면으로 착각하도록 구성하여 자동결재되는 사례(12.2월)

※ 친구포토메시지가 있어 확인을 누르자 사진과 채팅창이 열리면서 데이터정보이용료 10만원이 부과(12.2월)

○ 또한, 조기입학한 빠른년생(1월～2월생)의 고충민원은 최근 1년간(‘11.1월～’12.3월) 367건이 접수되었으며, 대입시험 직후와 대학교 입학 시기인 매년 1월～3월에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취업곤란, 주점·PC방 등 출입 제한에 따른 불편, 교통요금 불만, 등록금 마련 아르바이트 곤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조건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94.12.31이전 출생자로 제한하여 빠른년생(’95.1월생)의 경우 졸업예정자임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개선 요구(‘12.3월)

※ 대학생이 되었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호프집, 주점 등에 출입할 수 없어 대학생 왕따가 되고 있으니 개선 요구(‘12.1월)

※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나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아르바이트 곤란하므로 개선 요구(11.12월)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을 매월 발간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12. 3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 ‘12.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10,868건(하루평균 3,576건)이며, 그중 88,932건(86.1%)이 평일(월～금)에 발생하였고, 14,368건(13.9%)이 휴일(토·일)에 발생

	국민신문고 민원양 변화

※ 자료: 국민신문고 2012. 3. 1.～ 2012. 3. 31. 기준

○ 2개 이상의 기관(다부처민원)이나 부서(복합민원)가 연관 되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6,592건(5.9%)

- 다부처민원 2,078건(1.9%), 복합민원 718건(0.6%), 반복민원 3,796건(3.4%)

	특이 민원양 변화

참고2		부처별 민원발행 현황(3월)

○ 3월 한달간 민원이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11,817건)-국토해양부(7,797건)-고용노동부(7,254건)-병무청(4,303건)-보건복지부(3,776건)-행정안전부(3,717건) 순으로 나타남

민원이 많은 중앙행정기관

(단위 : 건)

기관명	민원 건수	민원 핵심어
		지속민원	특이민원
경 찰 청	11817	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이스피싱 신고	불법대출사기 신고 방범용 CCTV 설치 요청
국토해양부	7797	도시계획시설 사용 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문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문의
고용노동부	7254	부당해고 구제 요청 실업급여 신청 문의 고용보험 신고 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병 무 청	4303	동원훈련 연기 신청 입영연기 신청 공익근무요원 근무위반 신고	기술행정병 시험 문의 동원훈련 일정 문의 전문연구요원 복무 문의
보건복지부	3776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의 장애등급 판정 이의	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이의 B형간염 치료제 보험적용 요청
행정안전부	3717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공무원 유사경력 문의	새마을금고 관련 이의
국 방 부	3481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병상일지 발급 요청	예비군 훈련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3223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신고 개인정보 유출 이의	디지털 방송전환 불편신고
국 세 청	2528	양도소득세 문의 부가세 신고 문의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요청

주: 민원 재분류 및 이송․이첩 등에 따라 민원 건수 변동될 수 있음.

특이민원: 최근 민원이 급증하거나, 사회적 파급이 클 것으로 보이는 신규 민원 유형

참고3		사회배려·생활불편 분야 민원사례(3월)

민원유형	민원 제목	소관부처
사회배려 민원사례	• 가정어린이집 2월분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일 변경 요망 - 보육료지원금이 361,000 → 174,000원으로 줄어,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2월분 기본보육료를 3월이 아닌 2월말일 기준으로 지급 요망	복지부
	• 도서지역 학생,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가능 요청 -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동(洞)소재지 도서지역 학생들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교과부
	• 저소득층 EBS방송 교재 배부방식 변경 필요 - 저소득층에 무상지원해 주는 EBS교재를 학교에서 받아 수치심을 느끼니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바람	교과부
	• 놀이공원, 장애인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요망 - 외국의 경우처럼 신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주기 바람	문광부
	• 도시가스요금, 대가족·3자녀이상 가구 할인혜택 요망 - 도시가스도 전기요금처럼 대가족 ․ 3자녀이상 가구에 할인 제도를 적용하여 주기 바람	지경부
	• 심야전기사용자 대가족·3자녀이상가구처럼 할인혜택 요청 - 대가족(5인 이상)이거나 3자녀이상 가구인 경우 심야전기 사용자에게도 할인 혜택 요청	지경부
	• 나라미(米) 신청, 팩스 등 방법으로 신청가능 요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직장근무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니, 팩스나 우편 등으로 나라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망	복지부
	• 아동급식 전자카드(꿈지람카드) 디자인 변경 필요 - 아이들이 카드사용 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꿈자람 카드 문구를 삭제하는 등 디자인 변경 요청	충북도

구분	민원 제목	소관부처
생활불편 민원사례	•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 - 적십자회비 납부 청구서가 4-6회 반복 청구되어 빛 독촉 당하는 것 같음. 지로용지 한 장으로도 연중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바람	행안부
	• 진료의뢰서, 실효성 있는 유효기간 설정 요망 - 일반병원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 7일이라 상급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2주이상 소요되어 진료의뢰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해 주기 바람	복지부
	•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자막 개선 필요 - 아날로그 TV 시청관련 안내자막이 30분정도 지속되면서 화면의 50% 정도를 가리고 있으므로 불편함	방통위
	• 버스 정기이용자를 위한 정기권 마련 요청 - 지하철처럼 정기권 또는 1일 버스 자유승차권 등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불편해소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부산시
	• 농사관련 쓰레기, 처리방안 마련 필요 - 폐농약 용기, 폐비닐 등 농사관련 쓰레기가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니, 농업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수거함 설치 등 방안을 마련 바람	환경부
지역관심민원사례	• 유채꽃 축제 영문표기 변경 건의 - 유채꽃 축제가 아닌 성(性)을 상품화한 퇴폐적 축제로 오해 * 'Rape flower festival'→’Oilseed rape flower festival' 등으로 변경	제주도
	• 표충사 영어안내문 수정 필요 - 잘못 표기되어 있는 영어 안내문을 바르게 수정하여 주기 바람 *서산대사가 왜적에 의해 격퇴를 당함→왜적을 격퇴함	전라남도

참고4		휴대폰 소액결재 피해민원 발생 추이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민원은 최근 1년간(‘11.1.～’12.3.) 총 7200건 발생

- ‘11. 1월 319건에서 ’12. 2월 8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2.8배) 추세를 보이다가 3월에 다소 하락

- 연령별로는 20대 2,767건(38%), 30대 2,252건(31%), 40대 1,324건(18%), 50대 399건(6%) 순이며, 20～30대(전체 69%)에서 가장 많이 제기

(출처: 국민신문고, 기간: ’11.1.1~’12.3.31)

○ 주요민원 사례

▪(무료회원가입과 동시 자동결재) 무료가입, 무료쿠폰 등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결제화면을 회원가입 절차화면으로 착각 하도록 구성하여 자동결재(12.2월)

▪(문자친구 연결, 요금폭탄) 친구포토메시지가 있어 확인을 누르자 사진과 채팅창이 열리면서 데이터정보이용료 10만원이 부과됨(12.2월)

▪(‘미수신 메시지’ 문자 사기) ‘미수신 메시지 1개’라는 문자가 있어 확인을 누르자 여자사진이 뜬 후 정보료 결재라는 문자가 오면서 순식간에 10만원 부과(‘11.1월)

▪(휴대폰 개통 미끼로 대출사기)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였으나 대출은 받지 못하고 휴대폰 요금만 100만원 부담(11.1월)

▪(인증절차 없는 휴대폰 결재) 경마관련 SMS를 받고 확인만 했을 뿐인데 본인 인증 없이 자동으로 2만2천원이 청구됨(‘11.5월)

참고5		빠른년생(1～2월) 고충민원 발생 추이

○ 조기 입학한 빠른년생(1월～2월생)의 고충민원은 최근 1년간(‘11.1월 ～’12.3월) 367건이 접수

- 대입시험 직후와 대학교 입학 시기인 1월～3월에 반복적으로 증가

- 취업곤란, 주점·PC방 등 출입 제한에 따른 불편, 교통요금 불만, 등록금 마련 아르바이트 곤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룸

○ 주요민원 사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제한) ○○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조건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94.12.31이전 출생자로 제한하여 빠른년생(’95.1월생)의 경우 졸업예정자임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12.3월)

▪(대학생 동반입대 불가) 대학교 1학년생인 민원인이 친구들과 동반입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빠른년생이라서 동반입대를 할 수가 없어 속상함(12.1월)

▪(호프집, 주점 출입제한) 대학생이 되었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호프집, 주점 등에 출입할 수 없어 대학생 왕따가 되고 있음(‘12.1월)

▪(아르바이트 곤란)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나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아르바이트 곤란(11.12월)

▪(버스·공연 등 요금은 성인) 버스요금과 공연·문화 활인은 고등학교 학생증이 있는 경우만 해택(‘1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