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4. 20.(금)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4. 20.(금)
	담당부서	공익보호지원과
	과 장	김안태 ☏ 02-360-3760
	사무관	김영일 ☏ 02-360-3762
	￭ 총 2쪽

권익위, 불법의료행위 공익신고 경찰청 이첩

무자격자의 레이저 피부시술․ 눈썹 문신은 공익침해행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레이저로 피부를 깎거나 눈썹 문신을 시술한 의혹이 있는 피부숍 10곳의 무면허 시술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받아 수사를 위해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 권익위가 이번에 이첩한 사건은 무자격자가 피부숍에서 미용목적으로 얼굴에 레이저를 쏘아 피부를 깎아내거나 바늘처럼 뾰쪽한 기구로 눈썹부위에 문신을 시술한 행위로, 권익위는 이들 사건에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 권익위는 이와 같이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의료법」과「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며,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 권익위는 불법 의료행위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의료법」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고 규정

※ 판례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