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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국민 설명회 개최

23일 5.18 기념센터 이어 24일 대전 철도시설공단, 내달 2일 부산시청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호남권 대국민 설명회가  23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소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데 이어 24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내달 2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 권익위의 3대 권역별 설명회는 ｢부정청탁 금지법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보다 충실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된 자리이다.

□ 이번 법안에는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더라도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한 금품･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과태료나 형벌 등의 제재방안 등이 담겼다.

□ 권익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알선･청탁이나 대가성 없는 금품･향응 수수도 부패로 인식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법안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 권익위는 이번 3대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에서 제시된 제안과 의견들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금년 내 입법을 추진한다.

※ 지역별 설명회 일정

△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등) : 4.23(월) 14:00～15:00, 5.18 기념문화센터(광주광역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등) : 4.24(화) 14:00～15:00,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당(대전광역시)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 : 5.2(수) 14:00～15:00, 부산시청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