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4. 24(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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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완납시 거액의 지연손해금 징수는 가혹

지연손해금 :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법정이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벌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권익위 “체납세액 한도 내로 체납처분 국한” 중재

○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타인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구 소유주의 체납세금을 6년이 지나도록 내지 못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강제매각당한 민원인이 3억 6천여만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과받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구제됐다.

○ 해당 지자체는 민원인 A씨가 체납세금을 내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 토지를 압류하고, ▲ 체납액과 연체이자 2억 8천만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3억 6천여만원)을 별도징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판결에 따라 지자체는 A씨의 토지를 경매로 3억 3천여만원에 매각했으며, 이 매각금으로 A씨가 그동안 내지 못하고 있던 2억 8천만여만원의 체납금과 연체이자를 충당했다.

나머지 5천여만원 역시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 산정한 3억 6천여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하는데 충당했다. 이렇게 하고도 민원인은 앞으로 3억 1천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그러나 A씨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과 조세법에 근거한 지연 납부 연체금·가산금이 완납됐는데도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 본세와 가산금의 한도내에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A씨는 이보다 더 큰 액수를 별도로 부과받았고, ▲ 미납세금으로 인해 발생한 조세법상의 가산금은 이미 처리가 됐는데 이와 별도로 민법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다시 부과한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자체는 A씨에게 부과했던 지연손해금 3억 6천여만원을 부과취소했으며, 민원인의 토지를 경매해 충당시켰던 지연손해금 5천여만원도 환급해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한 압류사건에서도 체납세액의 한도 내로 체납처분을 국한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