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5. 2.(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2.(수)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과 장	강희은 ☏ 02-360-3767
	사무관	추수진 ☏ 02-360-3769
	￭ 총 18 쪽 (붙임 13쪽 포함)

건강․안전 등 공익신고 6개월간 4만여건 접수․처리

제도 시행 이후 권익위 등 공공기관의 접수․처리현황 분석

	< 주요 실적 및 성과 >
□(2011.9.30~2012.3.31) 172개 공공기관(권익위 포함)에 총 4만 4,50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3만 8,061건이 처리됨 ① 권익위를 제외한 171개 공공기관에서 총 4만4,029건 접수, 3만7,733건 처리 -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소비자이익’(중앙행정기관- 58.4%, 공직유관단체- 100%)과 관련된 공익침해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환경’(41.8%)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가장 많았음 ※ 공익침해행위의 분야별 5대 분류- ①소비자이익, ②환경, ③건강, ④공정경쟁, ⑤안전 - 공익침해사건이 위반한 법률을 살펴보면, 소비자 이익분야에서는 ‘보험업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건강분야에서는 ‘식품위생법’, 공정경쟁분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안전분야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가장 많았음 ② 권익위로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479건이며, 이중 328건 처리됨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건강부문 허위․과장광고, 무자격 의약품 판매 등 건강 관련 공익신고가 전체 479건중 232건(48.4%)으로 가장 높았음 처리된 328건중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이 202건, 혐의없어서 종결된 사건이 126건임. 이첩․송부된 사건중에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결과가 통보된 건수는 85건, 이중 47건(55.3%)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발됨

□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2011.9.30~2012.3.31)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와 171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침해신고 건수는 총 4만 4,508건이었으며, 이중  ’소비자이익‘과 관련한 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3만 8,984건(87.6%)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 소비자이익 관련 공익침해사건 예시- 유사석유판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분쟁관련 침해사건 등

<권익위를 제외한 171개 공공기관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현황>

□ 권익위를 제외한 171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총 4만4,029건의 공익침해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3만7,733건이 처리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이익’(58.4%)과 ‘공정경쟁’(34.9%)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41.8%)과 ‘건강’(34.4%)분야의 침해신고가 많았다. 공직유관단체는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의 신고가 압도적이었다(100%).

※ ①소비자이익 : 보험회사․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관련 민원, 방문판매상품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환급 위반 등

②공정경쟁 : 거래상 지위남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③환경 : 폐기물 불법매립,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쓰레기 불법적치․소각 등

④건강 :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축산물 등급허위판매 등

⑤안전 : 비상구 폐쇄․차단 등 유지관리 위반

○ 신고된 공익침해행위중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공익침해 개연성이 있어 관련기관에 송부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59.2%, 중앙행정기관이 42.2%, 공직유관단체가 8.1%였다.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 공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고 공직유관단체는 단순종결처리되는 신고가 많았다.

※ 구청발주 공사를 수급한 건설사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용역을 하도급한 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관청에 조치 요청(중앙행정기관 사례)

※ 특정고압가스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업소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지방자치단체 사례)

※ 상조업체와 계약한 소비자가 월 납입금을 완납하였으나 사정상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환급을 거부한 상조회사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치(공직유관단체 사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침해신고 접수현황>

□ 권익위로 접수된 공익침해신고는 총 479건이며, 이중 328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에는 ‘건강’분야의 공익침해 신고사건이  232건으로, 전체 신고의 48.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내용으로 분류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20.5%), ‘의료․건강부문의 허위․과장광고’(12.8%), ‘무자격 의약품 판매’(9.8%)순이었다.

○ 처리된 328건중 공익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건수는 202건으로, 61.6%였다. 이중 수사가 끝나 권익위로 결과가 통보된 사건은 85건이었고, 이중 55.3%(47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고발․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의 약국개설․운영,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행위로 수사기관 고발 및 과징금 부과(건강 침해)

※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55억8,4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장비도입을 지연한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장비도입지시 및 감사실시 예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 추진(건강 침해)

※ 세굴방지블럭 등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에 대해 보완시공조치 및 부실벌점 부여(안전 침해)

※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판매․사용한 행위에 대해 4천여만원의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안전․공정경쟁 침해)

□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구조를 신청한 건수도 6건 있었고, 이 중 신분보장 2건과 신변보호 1건이 신고자가 원하는 대로 인용되었다.

※ 신분보장 사례- 부품 파손사고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로 각각 해임과 정직을 받은 공익침해 신고자들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그간의 임금상당액(이자포함) 일체를 신고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함

※ 신변보호 사례- 제한구역에서의 입목벌채․위법건축물시공을 신고한 후 협박 등 신변위협에 시달린 공익침해 신고자에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고자의 주거지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함

<시행 6개월의 보완점>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 6개월이 되면서 몇 가지 보완사항도 드러났다.

첫째, 공공기관들이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가 미흡해 신고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 예)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반민원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공익신고’라는 명칭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증거첨부 등 신고요건 확인, 신분비밀 공개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처리절차를 잘 지키지 않음

② 신고자 보호는 권익위만 한다고 판단해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를 크게 느끼지 않음

둘째, 공익침해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현재 180개에 이르지만, 비자금․분식회계 등 일부 민간기업 부패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보호할 수 없다.

※ 권익위의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180개에 이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도 법적용을 할 수 없어 처리가 어려운 사건이 전체 신고건수의 35%에 달함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상세매뉴얼․기업용가이드 제공, 공익신고 업무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이 보다 더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공익신고를 의인화한 호루라기 모양의 스티커를 배포하는 한편 공익신고 처리기관간 상시협력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공익지킴이’를 발족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 나아가 연구용역과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호루라기 스티커 16만부 제작․배포(4.19~) -전국 지하철․고속도로휴게소․버스터미널․KTX역사․병원․보건소․주민센터 등에서 활용

첨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성과 및 향후계획(요약)

참고 1. 타 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

참고 2. 권익위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

참고 3. 공익신고자 보호․구조 및 보상현황

참고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요

참고 5.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절차도

참고 6. 공익신고 접수기관 현황

참고 7.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첨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성과 및 향후계획(요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성과 및 향후계획(요약)

1		개 요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반년을 맞아 그간 위원회 및 공공기관 등의 공익신고 처리 현황(’11.9.30.~‘12.3.31.) 등을 취합․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

2		주요 시행 성과 (요약)

① 위원회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 관련

구 분	분석 결과
1. 공익신고 분야별 접수․처리현황	□ 총 479건의 신고 접수, 328건 처리 - 권익위에 접수․처리된 신고 분야 중 ‘국민의 건강 관련 공익신고’(48.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다음으로 ‘소비자이익’(16.9%), ‘공정경쟁’(5.6%) 등의 순
2. 공익신고 유형별 접수현황	- 건강 비율이 높은 것은 주요 신고 유형이 ‘무면허 의료행위’(20.5%), 의료․건강부문 ‘허위․과장광고’(12.8%), ‘무자격 의약품 판매’(9.8%)인 것과 관련 - 다음으로 공산품부문의 ‘허위․과장광고’(3.5%),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오염’(2.7%), ‘거래상 지위 남용’(2.5%) 등의 순
3. 공익침해 대상법률현황	- 공익침해 대상법률로는 ‘의료법’(34.9%)과 ‘약사법’(11.7%)이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3.4%) 등 환경 관련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 등의 순
4. 이첩․송부 비율 및 혐의적발률	- 처리건 중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조사기관에 이첩한 비율은 12.2%(40건)이고, 공익침해 여부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개연성이 있어 조사기관에 송부한 비율까지 합하면 61.6%(202건)에 달함 - 수사․조사 결과가 통보된 사건(85건) 중 형사고발․과징금 부과 등 혐의가 적발된 비율은 55.3%(47건)임
5. 월별 접수 추이	- 월별로 158건(‘11.10월)→66건(11월)→68건(12월)→49건(’12.1월)→59건(2월) →79건(3월)이 접수 - 시행초기 기대감으로 신고가 대거 접수되었다가, 1월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

② 타 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 관련

구 분	분석 결과
1. 기관별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	□ 총 44,029건 접수, 37,733건 처리 - 공직유관단체가 83.8%(36,897건)로 가장 많은 접수 비율을 차지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8.6%(3,766건), 중앙행정기관 7.6%(3,366%) 순
2. 공익신고 분야별 접수․처리현황	- 중앙행정기관은 ‘소비자이익’(58.4%), ‘공정경쟁’(34.9%) 신고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는 ‘환경’(41.8%), ‘건강’(34.4%) 분야 신고 비율이 높음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이익’(28.4%) 부문 신고가 가장 많음 - 다음으로 ‘환경’(22.5%), ‘건강’(20.7%) 등의 순 ※ 공직유관단체는 신고현황이 없는 기관이 대다수였고, 금감원과 소비자원의 신고접수 건수가 많아 ‘소비자이익’(100%)부문 신고에 집중
3. 분야별 빈발 대상법률현황	- 분야별로 ‘식품위생법’(건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 ‘폐기물관리법’(환경), ‘보험업법’(소비자이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경쟁)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음

③ 공익신고자 보호․구조 및 보상현황 관련

구 분	분석 결과
1. 보호․구조현황	□ 총 6건 신청, 3건 인용 - 인용비율은 50% - 인용되지 않은 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전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피해에 해당하는 경우들임
2. 보상현황	□ 현재까지 보상실적 없음 ※ 통상 신고 후 6개월~2년 이상이 지나야 보상수요(국가․지자체 수입회복․증대) 발생

④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처리기반 구축 유도․지원 관련

◦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달계약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조례안 전국 244개 지자체에 배포(‘12.3.30.)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과제 중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항목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이행노력 제고

- 홈페이지 공익신고창구 설치․운영,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훈령․예규․조례․사규 등의 제․개정 등의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

⑤ 사회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공공기관․기업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 서울․부산 등 총 11개 권역 3,517명 대상(‘11.11.17~’12.3.19.)

◦ 기업CEO 간담회 등을 활용한 제도소개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

◦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홍보

-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시민단체와 찾아가는 공익신고 상담․홍보 운영

- 공공기관 전광판․멀티미디어보드 활용, 민원실에 홍보물 배치 등 생활밀착형 홍보

◦ 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TV프로그램 KBS1 ‘소비자고발’에 제도 소개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입체홍보를 통해 핵심 메시지(“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법”) 전달

- 포스터․리플릿, 일러스트 영상물, 위키트리 협력캠페인, 웹툰, 캐릭터 제작 등

3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

◦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현황 취합․분석’ 결과 공익신고 개념 및 효과 등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이해 부족

→ 표준지침안․상세매뉴얼․기업용가이드 제공, 워크숍 개최, 표준취업규칙 개정안 제시 등을 통해 공공기관․기업 등의 이해 제고 및 보호기반 구축 지원 강화

→ MOU체결 등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 유도

◦ 내부신고 필요가 높은 양질의 공익신고 비중이 제고될 필요

→ 권역별 공익지킴이 발족, 관련 협회 등과의 현황조사를 통한 신고활성화 도모

◦ 비자금․분식회계 등 일부 기업부패를 포함하여 아직 보호되지 못하는 신고영역에 대한 사회 각계 지적

→ 정책연구용역,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신고․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안 도출

참고1		타 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11.9.30.~’12.3.31.)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326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현황제출을 요청(4.10.), 4.24.까지 공문을 접수받은 171개 기관에 한하여 분석(공익신고 접수현황이 있는 기관은 67개)

o 공익신고 중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자체적으로 행정처분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첩․송부한 비율은 15.3%

o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42.2%), 공직유관단체(8.1%) 순임

권익위 통계는 제외한 수치임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신고건수로 인해 건수가 많게 측정되었음을 고려할 필요

(단위 : 건, %)

구분	접수	처리			검토중
		합계	행정처분․이첩․송부 등(비율)	종결
중앙행정기관	3,366	2,598	1,079(42.2)	1,519	768
지방자치단체	3,766	3,635	2,153(59.2)	1,482	131
공직유관단체	36,897	31,500	2,550(8.1)	28,950	5,397
합계	44,029	37,733	5,782(15.3)	31,951	6,296

□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

분야	합계		기관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강	1,475	3.3	180	5.3	1,295	34.4	0	0
안전	826	1.9	13	0.4	808	21.4	5	0
환경	1,616	3.6	32	1.0	1,576	41.8	8	0
소비자이익	38,903	88.4	1,965	58.4	58	1.5	36,880	100
공정경쟁	1,176	2.7	1,176	34.9	0	0	3	0
기타	33	0.1	0	0	32	0.9	1	0
합계	44,029	100	3,366	100	3,766	100	36,897	100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의 비중이 높아 유의미한 분야별 통계 도출에 한계

분야별 접수 비율	․․․․․․․․․․․․․․․․․․․․․․․․․․․․․․․․․․․․․․․․․․․․․․․․․․․․․․․․․․․․․․․․․․․

o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하고 분야별 접수비율을 정리해보면 ▲ 중앙행정기관은 소비자이익 및 공정경쟁 관련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건강, 안전 분야 순으로 신고비율이 높음

o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종합해보면 소비자이익, 환경, 건강 순으로 공익신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구분(단위 : %)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중앙행정기관	5.3	0.4	1.0	58.4	34.9	0
지방자치단체	34.4	21.4	41.8	1.5	0	0.9
중앙+지자체	20.7	11.5	22.5	28.4	16.5	0.4

□ 분야별 빈발 공익신고 법률

o 분야별로는 ▲ 식품위생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보험업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남

분야	연번	법률명	신고건수(건)
건강	1	식품위생법	1,036
	2	의료법	424
	3	축산물위생관리법	80
안전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48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8
	3	건설산업기본법	13
환경	1	폐기물관리법	996
	2	대기환경보전법	368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85
소비자이익	1	보험업법	22,167
	2	여신전문금융업법	6,753
	3	상호저축은행법	5,519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160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59
공정경쟁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36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06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7
합계			41,735

참고2		권익위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11.9.30.~’12.3.31.)

□ 공익신고 분야별 접수 및 처리 현황

o 국민의 건강 관련 공익신고가 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는 소비자이익(16.9%), 공정경쟁(5.6%) 순임        (단위 : 건)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1개 법률 위반 사항

구분	접수	처리				심사중
		합계	이첩	송부	종결
건강	232	188	33	136	19	44
안전	21	10	4	3	3	11
환경	24	17	-	7	10	7
소비자 이익	81	49	2	2	45	32
공정경쟁	27	22	1	13	8	5
기타	94	42	-	1	41	52
합계	479	328	40	162	126	151

분야별 접수비율	․․․․․․․․․․․․․․․․․․․․․․․․․․․․․․․․․․․․․․․․․․․․․․․․․․․․․․․․․․․․․․․․․․

이첩․송부 비율	․․․․․․․․․․․․․․․․․․․․․․․․․․․․․․․․․․․․․․․․․․․․․․․․․․․․․․․․․․․․․․․․․․․

	☞ 공익신고 중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수사․조사기관에 이첩한 비율은 12.2% ☞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개연성이 있어 공공기관에 송부한 비율까지 합하면 약 61.6%

※ 수사․조사결과통보(85건) 중 형사고발, 과징금 등 부과, 행정지도 등 혐의적발(47건) 비율은 55.3%

□ 공익신고 유형

o 무면허 의료행위가 2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는 의료․건강부문에서의 허위․과장광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순임

유형	분야	건(%)
무면허 의료행위	건강	98(20.5)
허위ㆍ과장광고	의료부문/건강	61(12.8)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건강	47(9.8)
허위ㆍ과장광고	공산품 등/소비자	17(3.5)
환경오염 관련	대기ㆍ수질ㆍ소음 등/환경	13(2.7)
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경쟁	12(2.5)
불법식품 판매 등	건강	11(2.3)
기타		220(45.9)

□ 공익침해 대상법률

o 무자격 의료행위, 의료관련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 위반이 3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을 비슷한 유형의 약사법 위반 신고가 차지

공익신고 대상법률	건(%)
의료법	167(34.9)
약사법	56(11.7)
폐기물관리법ㆍ대기환경보전법 등	16(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2.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9(1.9)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1.7)
기타 법률	213(44.5)

□ 공익신고 월별 추이

o 시행 초기 기대감으로 신고가 대거 접수되었다가, 1월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

- 이는 대국민 홍보로 인한 제도 인지도 제고의 효과로 보이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신호로 분석됨

월별 접수 추이	․․․․․․․․․․․․․․․․․․․․․․․․․․․․․․․․․․․․․․․․․․․․․․․․․․․․․․․․․․․․․․․․․․․

참고3		공익신고자 보호․구조 및 보상현황

□ 공익신고자 보호 및 구조현황

o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등 보호․구조 신청건수는 총 6건으로 이 중 신변보호 1건, 신분보장 2건이 인용됨  (단위 : 건)

구분		계	결정			취하	종결
			인용	기각	각하
보호	신분비밀보장	1	-	-	-	-	1
	신변보호	1	1	-	-	-	-
	(사후적) 신분보장	2	2	-	-	-	-
	(사전적) 불이익조치 금지	1	-	-	1	-	-
구조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쟁송․이사․임금손실 등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구조금 지급		1	-	-	-	1	-
합계		6	3	-	1	1	1

보호․구조 인용률	․․․․․․․․․․․․․․․․․․․․․․․․․․․․․․․․․․․․․․․․․․․․․․․․․․․․․․․․․․․․․․․․․․․

	☞ 신청건수의 절반인 50%가 인용됨 ☞ 인용되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전에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불이익 및 피해에 해당하여 각각 각하․취하․종결

※ 보호 및 구조사건의 경우 (신고 준비행위에 대한 불이익․피해 관련 신청을 제외하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1.9.30.)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과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 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신청건수가 적음

□  공익신고자 보상현황

o 현재까지 보상실적 없음

- 보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공익신고로 피신고자에게 벌칙․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수요 발생에 일정 기간 소요

※ 부패신고의 경우 통상 신고 후 약 6개월~2년이 지나 보상수요 발생, 일부 공익신고사건들의 경우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2/4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참고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요

□ 신고 대상 :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법률 >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신고 대상법률 : 11개 □ 농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시행령 [별표1] 공익신고 대상법률 : 총 169개 □ 축산물위생관리법, 철도안전법, 산지관리법,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등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주요 보호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조치

	⁃신고방해 시 형벌 (1년·1천만원)							⁃신고내용 공개 시 형벌(3년·3천만원) ⁃화해권고 ⁃신고방해 시 형벌(1년·1천만원)
		↓								↓
신고 준비				⇨		공익신고				⇨		신고 처리
					↑					↑		↑
			⁃신분비밀보장 위반 시 형벌 (3년·3천만원) 및 징계요구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시 형벌 -파면‧해임 등(2년·2천만원) -정직‧전보 등(1년·1천만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책임감면 ⁃손해배상청구 금지 ⁃보호조치 불이행 시 형벌(2년·2천만원)

○ 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 등에 수입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 지자체의 수입증대 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 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등 비용 지출 시 구조금 지급

참고5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절차도

				▶	내용확인																							▶	조치방안 마련			[기업]
																		▶		협조요청									▲
공익신고				▶	접수 및 사실확인				▶		이첩							▶		결과통보 (신고자)								▶	공익침해 제거․예방 협조			[권익위]
					▲
									▶		조사 및 수사							▶		결과통보 (권익위, 신고자)												[조사기관 수사기관]
											▲
				▶	송부																											[국회의원 공공단체]
														화해권고
보호신청					사실확인 및 조사									신변보호															조치결과 확인			[권익위 보호조치]
				▶						▶																		▶
														보호조치
														위반자 제재
보상금 및 구조금 신청					요건확인 및 조사, 중복지급 여부 확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최종결정																	보상금․구조금 지급 (과․오지급 시 환수)			[권익위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																		▶

참고6		공익신고 접수기관 현황 (627곳 이상의 공공기관 해당)

구분	기관명	관련법률	근거
중앙부처․청․위원회 (23)	국민권익위원회	180개 신고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4호
	기획재정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 180개 신고대상 법률을 소관하는 21개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무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관광진흥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 28개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21개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등 20개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등 26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국토해양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8개
	경찰청	도로교통법 등 3개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산림청	산지관리법 등 7개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8개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등 5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등 2개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 신고대상 법률의 일부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
지방자치단체 (244)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위임․위탁하여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신고대상 법률
교육청 (16)	시․도 교육청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수사기관	검찰청․경찰청	180개 신고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3호
국회의원 (300)	국회의원	180개 신고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구분	기관명	관련법률	근거
공직유관단체 (4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산보안법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법
	한국석유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법 등 4개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약관리법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등 3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법 등 2개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등 8개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어항법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법 등 4개
	금융감독원	보험업법 등 4개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관리법
	식품안전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축산물품질평가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4개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 등 2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안전법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약사법
기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기업 등	180개 신고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1호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보건소․소방관서, 교육지원청 등도 접수기관에 포함됨

참고7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총 180개)

관련유형	법 률 명
건강(41)	가축전염병예방법	양곡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검진기본법	염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기법
	농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의료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인삼산업법
	먹는물관리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료관리법	종자산업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식물방역법	학교보건법
	식품산업진흥법	혈액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사법
안전(56)	개항질서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경비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연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광산보안법	원자력안전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교통안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연재해대책법
	궤도운송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낚시어선업법	전기사업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전력기술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진재해대책법
	도로교통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항로표지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항만법

관련유형	법 률 명
환경(4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골재채취법	어장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내수면어업법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초지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하천법
	산림보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해양환경관리법
	소하천정비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환경보건법
	수산업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26)	계량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관광진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국가기술자격법	영유아보육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말산업 육성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보험업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항만운송사업법
공정경쟁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