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5. 3.(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3.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과 장	강희은 ☏ 02-360-3767
	담당자	이종윤 ☏ 02-360-3770
	￭ 총 4 쪽(붙임 2쪽 포함)

“행정․수사기관, 공공단체, 국회의원에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권익위, 신고 접수기관별 맞춤형 업무매뉴얼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할 수 있는 630여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공개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①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행정･감독기관, ②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③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단체, ④ 국회의원과 기업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중앙행정기관(23), 지방자치단체(244), 교육청(16) 및 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44), 국회의원(300),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증권․ SK텔레콤․신세계․포스코 등 모든 기업

□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공익신고 접수･조사･처리 단계별로 업무 처리기준과 절차, 방법,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상금(최고 10억원)․구조금 지급 등 각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공익신고 처리담당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유형 및 신고자 보호방법 등을 상황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기관마다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절차와 방법이 달라 생기는 혼선이나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알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위험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매뉴얼은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자료>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참고로, 권익위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업종과 규모별로 맞춤 제작된 가이드를 제작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붙임 : 공익신고 접수기관 현황. 1부.

붙임	공익신고 접수기관 현황 (627곳 이상의 공공기관 해당)

구분	기관명	관련법률	근거
중앙부처․청․위원회 (23)	국민권익위원회	180개 신고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4호
	기획재정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 180개 신고대상 법률을 소관하는 21개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무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관광진흥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 28개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21개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등 20개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등 26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국토해양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8개
	경찰청	도로교통법 등 3개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산림청	산지관리법 등 7개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8개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등 5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등 2개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 신고대상 법률의 일부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
지방자치단체 (244)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위임․위탁하여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신고대상 법률
교육청 (16)	시․도 교육청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수사기관	검찰청․경찰청	180개 신고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3호
국회의원 (300)	국회의원	180개 신고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구분	기관명	관련법률	근거
공직유관단체 (4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산보안법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법
	한국석유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법 등 4개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약관리법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등 3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법 등 2개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등 8개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어항법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법 등 4개
	금융감독원	보험업법 등 4개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관리법
	식품안전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축산물품질평가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4개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 등 2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안전법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약사법
기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기업 등	180개 신고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1호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보건소․소방관서, 교육지원청 등도 접수기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