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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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126명 비리로 36억 6천만원 국고 낭비

권익위, 1/4분기 부패신고 사건 결과 집계(기소 116명, 징계 10명)

□ 부패사건을 신고받아 검찰과 경찰 등에 이첩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올 1/4분기에 이들 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비리사건들을 분석해 발표했다.

1/4분기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사건은 총 18건이었으며, 기소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총 126명(기소 116명, 징계 10명)이었다. 이들의 부패행위로 낭비된 공공예산은 36억 6천만원이나 됐으며, 이중 현재까지 23억 3천만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조사결과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 올해 1/4분기에 통보받은 부패신고 사건 18건은 권익위가 2010년에 이첩한 사건이 4건, 2011년에 이첩한 사건이 14건임

□ 18건 중 내부자가 부패신고를 했던 사건이 14건으로 전체의 77.8%나 됐고, 낭비된 부패금액으로 보면 36억 6천만원중 36억 2천만원이 내부자 신고로 부패가 드러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부패신고에서 내부자 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가 점점 전문화․기능화함에 따라 조직을 잘 아는 내부자가 용기있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만큼 이들을 우호적으로 보는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권익위가 1/4분기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사건 18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시 소재 13개 직영 및 위탁농장대표 등이 구제역 돼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육두수보다 가축수를 부풀려 청구해 총 17억 9,653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냄.

관련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5억을 우선 환수조치함(2011년 이첩사건)

▲ 사례 2. ○○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에서 관련업체 대표 등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전동지게차에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6억 600만원을 편취함. 관련자 85명 불구속 기소, 6억 600만원 전액 환수조치함(2011년 이첩사건)

▲ 사례 3. ○○관리원이 추진중인 산업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 등에 송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7억 6,646만원을 횡령해 불구속 기소됨. 6억 600만원을 환수토록 해당기관으로 통보함(2011년 이첩사건)

▲ 사례 4. ○○구청에서 발생하는 하수 준설토를 실제 처리하지 않고도 마치 처리한 것처럼 꾸며 용역비 2억 1,700만원을 편취한 부패사건.

업체 대표 등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편취 행위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 부당지출금액은 해당업체로부터 환수 예정임(2011년 이첩사건)

□ 앞으로도 권익위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 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확인해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엄정하게 하는 한편, 내부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또는 포상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