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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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수수․ 학생수 허위등록 등 소소한 생활부패도 포상금 지급

권익위, ‘일상생활 속 작은 부패’ 신고 활성화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를 보다 신축적으로 활용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부패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등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 국민들이 소소한 생활속 부패도 관행으로 넘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취지로, 권익위가 최근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지방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케이크와 함께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신고한 케이크 가게 종업원에게 포상금 50만원 지급

<사례2> 고궁의 의장행렬에서 의장복장으로 보초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이 행사 운영재단 직원의 아르바이트생 채용인원과 근무상황 조작 사실을 신고한 사건.

이 신고로 재단 직원이 편취한 인건비 415만원이 환수됐고, 신고자는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음

<사례3> ‘00걷기대회’의 주최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회 광고비를 중복해 받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비리를 걷기 대회 참가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문화체육관광부는 275만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고, 해당 단체는 향후 2년 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추가 조사중임.

<사례4> 취업준비생 B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원에서 IT교육을 받던 중 학생의 지문이 아닌 학원 직원의 지문을 입력해 학생수를 허위 등록하는 학원을 권익위에 신고함. 권익위는 학원을 조사해 지문이 허위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추가 조사중임.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생활속 소소한 부정행위부터 근절해야 하며, 부패행위가 점차 전문화‧내밀화되는 추세이니만큼 사소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선진화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권익위는 용기있는 시민들을 위한 포상금 제도를 발전시켜 부패신고를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붙임 :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붙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의 지급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 포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1조)

○ 권익위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기준으로 신분‧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기여, 공공기관 손실방지, 금품수수 자진신고,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