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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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청렴도 측정」,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전세계 총 1,344개 정책 및 제도 응모… ‘공공행정의 부패 방지 및 척결’분야

□ 공공기관의 청렴도측정을 위해 민원인과 공직자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부패 관련 설문을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청렴도 측정’ 제도가 2012년 UN공공행정상(PSA : Public Service Award)의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 유엔공공행정상은 유엔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6월 세계의 우수 공공정책과 제도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 올해는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총 1,344개 정책 및 제도를 응모하였으며, 유엔경제사회처(UNDESA) 산하 공공행정 및 발전관리국(DPADM)과 유엔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UNCEPA)의 세 차례에 걸친 심사 및 검증을 통하여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 이번「청렴도 측정」제도의 대상 수상으로 국민권익위는 작년 국민신문고의 우수상 수상(정부지식관리 향상 부문)에 이어 2년 연속 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제도는 민원인과 공직자 약 22만명(2011년 기준)을 대상으로 부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패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제도이다.

○ 설문조사 결과는 기관별 청렴도 점수와 등급의 산출근거로 활용되고, 이렇게 산출된 점수와 등급은 매년 12월 언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 2002년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2011년 684개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측정대상의 규모와 측정결과의 활용 면에서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제도를 통해 드러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각 기관에 대한 측정 결과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됨으로써 인사․예산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또한, 측정 결과에 대한 사회 전반의 폭넓은 관심으로 인하여 각급 기관들 간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어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높은 부패현황 자료를 산출하는「청렴도 측정」의 제도적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이외에 공직자의 이익충돌 상황 등 국민들이 인식하는 새로운 부패유형도 측정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시상식은 내달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공공행정의 날(UN Public Service Day) 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며, 각국 정부대표, 학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붙 임 1 : UN공공행정상 개요

붙 임 2 : 청렴도 측정 소개글

[붙임1] UN공공행정상 개요

□ 제정목적

○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세계 공공기관 및 일반인에게 알리고, 세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행정의 개선을 유도

※ ’00.7월 유엔총회 결의 등으로 제정, ’03년부터 매년 UN공공행정의 날 행사 중 시상

○ UN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 ’11년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문 추가

□ 평가 주관

○ 유엔경제사회처(UNDESA) 산하 공공행정 및 발전관리국(DPADM)

□ 시상 분야

분 야		심사 포인트
분야 1	공공행정의 부패 방지 및 척결	공공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대응성 향상을 바탕으로 부패 방지 모델 개발
분야 2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 개선	시의적절하고 접근 용이하며, 고객 우선의 공공서비스를 전달했는지 여부
분야 3	혁신적 방법을 통한 정책결정 참여 촉진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통한 참여 촉진,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향상을 위한 방법 개선 등
분야 4	정부 지식관리 향상	지식관리 정책 개발 및 지원, 정부·공공기관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등
분야 5	공공서비스에서의 여성정책 활성화	여성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공급, 여성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등

□ 지원 대상 및 시상방법

○ 지원대상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주체

○ 시상방법 : 다섯 개 지역 별로 다섯 개 분야에서 대상, 우수상 시상

※ ⅰ)아프리카, ⅱ)아시아․태평양, ⅲ) 유럽․북미, ⅳ)중남미, ⅴ)서아시아

[붙임2] 청렴도 측정 소개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 분야의 준거 틀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2002년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2011년 684개 기관으로 확대되는 등 측정대상의 규모와 측정결과의 활용 면에서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개별 공공기관의 부패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조사단위로 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도 점수와 등급을 산출합니다. 측정 모형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두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투명성지수․책임성지수로 구성되고,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되며, 실제 측정은 이러한 개별지수의 산출근거가 되는 세부문항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청렴도 측정’은 이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된 모형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준거 틀을 제시함으로써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관 여건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청렴도 측정’의 결과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렴도 측정’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부패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각 기관 별 부패취약분야를 식별하고 청렴도 개선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청렴도 측정’은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여 부패 문제에 대한 각 기관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기관별 청렴도 등급과 점수는 국내 주요 언론에 비중 있게 보도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과 정치인, 학자 등 사회 전반의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의 높은 관심과 측정 결과가 공공기관 평판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각급 기관들 간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단순히 부패현황 정보만을 산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반부패 모델을 제시하고 정부의 다른 반부패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렴도 측정’은 부패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 선진형 제도로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청렴도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견인할 것입니다.

<참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의 구성 (2011년)

종합

청렴도

외부청렴도

(0.735)

청렴문화지수

(0.433)

업무청렴지수

(0.567)

조직문화

(0.631)

부패방지

제도

(0.369)

인사업무

(0.413)

예산집행

(0.347)

청렴도 측정 모형

금품·향응·편의  제공빈도 등 5개 항목

내부고발제도 운영

부패행위 징계 적정성 등  3개 항목

부패행위 관행화

윤리규정 내면화 등    4개 항목

부패경험-6개 항목

부패인식-1개 항목

부패경험-1개 항목

부패인식-3개 항목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행화 등 3개 항목

부패지수

(0.483)

투명성지수

(0.317)

책임성지수

(0.200)

업무지시

공정성

(0.240)

인식

(0.387)

경험

(0.613)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

권한/권위 정당성

업무완수 노력 등  4개 항목

업무처리 절차 공개성

기준 절차 수용가능성

이의제기 수월성 등 4개 항목

부패경험-5개 항목

부패인식-2개 항목

내부청렴도

(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