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5. 9 (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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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8%

매분기 권익위 점검 후 '07년 93.9%에서 큰 폭 상승

◈ 준수율 100% (18개 기관)

❍  법제처‧행안부‧지경부‧노동부‧여성부‧경찰청‧병무청‧소방청‧조달청‧문화재청‧통계청‧농진청‧산림청‧방사청‧해경청‧행복청‧공정위‧국과위

◈ 준수율 하위기관

❍ 교과부 97.4%, 환경부 98.0%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온라인 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12년 1분기에 접수‧처리한 민원 총 20만여 건 중 처리기간 내에 답한 비율이 99.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행안부‧지경부‧노동부 등 18개 중앙부처가 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17개이며, 교과부‧환경부는 98%이하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에게 예고한 기간 내에 처리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준수율 100%는 모든 민원이 지연되지 않고 예정기간 내에 처리되었다는 의미이다.

❍  국민권익위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7년에는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이 93.9%였으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년 1사분기 현재 99.8%까지 향상되었다.

※ '11년 분기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추이

99.3%(‘11년 1분기) ⇒ 99.6%(‘11년 2,3분기) ⇒ 99.8%(’11년 4분기,‘12년 1기)

▢ ’12년 1분기 준수율이 100%인 기관은 전 분기 대비 1개 기관감소한 18개 기관이고, 99%이상인 기관은 17개, 98%이하는 4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 분기 대비 준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은 외교부(99.6%)로 전분기 대비 1.9%P 상승하였고,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기관은 환경부(98.0%)로 전분기 대비 1.2%p 낮아졌다.

❍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경찰청‧노동부‧병무청‧행안부가 100%를 달성하였고, 역시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국토부‧국세청‧국방부‧방통위도 99.9%를 달성하여 민원이 많은 부처가 오히려 민원처리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교과부와 환경부는 처리기한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하여 각각 97.4%와 98.0%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부는 전분기에 이어 연속 하위기관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은 “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의 기본적인 약속이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준수율 하위기관에 대해 지도‧점검, 기관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기간 준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2년 1/4분기)

	< 민원처리기간 관련 참고사항 >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대상 민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4호~7호』의 질의, 건의, 고충민원 ▪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근거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0조) - 질의 : 7일 이내(법령질의는 14일) - 건의 : 14일 - 고충민원 : 7일 ※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동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미산입하며, 개별법에 별도로 정한 처리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으로 함)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산출방법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 (민원처리기간 내 처리건수/ 전체 처리건수) × 100 (%)

【붙 임】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구분	기관명	총 처리건수	처리예정기간 준수율		증감
			‘12년 1분기 준수율	‘11년 4분기 준수율
매우 우수(18개 기관)	경찰청	31,539	100.0%	100%	-
	고용노동부	20,921	100.0%	100%	-
	병무청	13,729	100.0%	100%	-
	행정안전부	11,107	100.0%	100%	-
	지식경제부	4,551	100.0%	100%	-
	공정거래위원회	4,164	100.0%	99.8%	0.2%P
	소방방재청	2,826	100.0%	99.7%	0.3%P
	조달청	2,629	100.0%	99.9%	0.1%P
	산림청	2,082	100.0%	99.9%	0.1%P
	여성가족부	1,036	100.0%	100%	-
	법제처	537	100.0%	100%	-
	문화재청	528	100.0%	100%	-
	통계청	446	100.0%	100%	-
	농촌진흥청	376	100.0%	100%	-
	방위사업청	245	100.0%	100%	-
	해양경찰청	175	100.0%	10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5	100.0%	10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0	100.0%	100%	-
우수 (17개 기관)	국토해양부	21,753	99.9%	99.9%	-
	국세청	10,818	99.9%	99.8%	0.1%P
	국방부	10,751	99.9%	99.9%	-
	방송통신위원회	10,293	99.9%	100%	-0.1%P
	국가보훈처	2,844	99.9%	100%	-0.1%P
	문화체육관광부	1,757	99.9%	99.9%	-
	대검찰청	6,225	99.7%	99.5%	0.2%P
	농림수산식품부	3,334	99.7%	99.7%	-
	식품의약품안전청	904	99.7%	99.4%	0.3%P
	중소기업청	712	99.7%	99.8%	-0.1%P
	보건복지부	10,582	99.6%	99.3%	0.3%P
	외교통상부	4,163	99.6%	97.7%	1.9%P
	특허청	852	99.5%	99.3%	0.2%P
	통일부	180	99.4%	100%	-0.6%P
	기상청	175	99.4%	100%	-0.6%P
	법무부	3,829	99.2%	99.8%	-0.6%P
	기획재정부	1,063	99.0%	99.4%	-0.4%P
보통 (4개 기관)	관세청	368	98.9%	100%	-1.1%P
	금융위원회	856	98.7%	99.3%	-0.6%P
	환경부	3,761	98.0%	99.2%	-1.2%P
	교육과학기술부	3,990	97.4%	98.0%	-0.6%P
	소계(39)	196,226	99.8%	99.8%

('12년 1분기)

※ 준수율 실적이 동일할 경우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