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5. 9.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9.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 장	김 세 신 ☏ 02-360-6771
	담당자	권 오 성 ☏ 02-360-2916 김 정 대 ☏ 02-360-6715
	￭ 총 2쪽

잘못된 실태조사로 유공자 생활수당 지급중지는 위법

권익위 “주민등록표상 10년 별거를 일시적 별거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

ㅇ 국가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다가 실태조사를 나온 행정청의 잘못된 조사를 근거로 수당이 중지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5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생활조정수당을 받아오다 지급을 중지당한 박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광주지방보훈청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잘못 조사한 생활실태조사를 근거로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박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2005년에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훈보상금 월 32만 2,000원과 생활조정수당 월 15만원을 받아왔다.

ㅇ 하지만, 2011년 10월 광주지방보훈청은 박씨의 생활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 가벼운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근로를 하지 않으며, ▲ 어머니와의 별거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머니 재산까지 소득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박씨는 생활등급이 3등급 상향조정되면서 생활조정수당이 중단되었다.

ㅇ 하지만, 박씨의 행정심판을 조사한 중앙행심위는 ▲ 박씨의 상이등급이 7급이라 하여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훈병원 의사의 진단서상 3개월 이상 일상적 직업생활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는 점으로 보아 고의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주민등록표 초본상으로 어머니와 10년 이상 주소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일시적 별거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근거로 박씨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