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5. 14(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14.(월)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센터
	과 장	나 성 운 ☏ 02-360-2871
	담당자	김 종 현 ☏ 02-360-2869
	￭ 총 9 쪽 (붙임 6 쪽 포함)

4월 민원이슈는 ‘보육비 지원 실효성’

권익위, 기관별․지역별․분야별 4월 민원 분석결과 집계

	< 주요 민원사례 >
▪(사회배려분야) -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증이 있어도 자신의 가족(장애인)을 돌볼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제도에 대한 개선 요청 민원 ▪(생활불편분야) - 도검 및 화약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제품의 가격 차이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합리적 개선 요청 민원 - 평일 저녁이나 공휴일에 약국을 이용하면 약값의 30%가 할증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니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는 민원 ▪(경제관련분야) - 구제역 예방백신 1회 접종량은 두당 2㎖인데 50㎖ 단위로 판매되고 있어, 농가에 부담이 되고 예산도 낭비되니 백신 용기 규격을 실용성 있게 세분화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4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만5,155건(하루평균 3,505건)이 제기되었으며, 2개 이상의 기관(또는 부서)연관 또는 2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은 7,505건으로 전체민원의 7.1%에 달했다.

○ 4월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4,735건), 국토해양부(7,290건), 고용노동부(6,291건), 행정안전부(4,004건), 국방부(3,848건) 등의 순이며, 경찰청의 ‘수원살인사건 처리불만’, 국토해양부의 ‘광교 광역버스 노선과 위례신도시 기초시설 부족 불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의 날 휴무처리 질의’,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이의’, 국방부의 ‘전역비 미지급 불만’,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 보수교육 불만’ 등의 민원이 4월에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경기(28,379건), 서울(25,367건), 부산(6,769건), 인천(6,148건) 등의 순으로, 경기는 ‘경기도청 이전 원안유지 요청’, 서울은 ‘지하철 이용불편 신고’, 인천은 ‘서창2지구 버스노선 운행 불만’ 등의 민원이 부각됐다.

□ 최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된 ‘이슈민원의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 보육비 지원 소급적용 민원의 경우, 사전에 아이사랑카드를 지급받았으나 보육료지원 신청을 하지 못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무상보육제도 취지에 맞게 보육료를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는 민원으로 최근 2개월간(3월~4월) 141건이 접수되었다.

○ 고교 졸업자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쉽게 응시 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을 추가하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안 이 입법예고(‘12.4.13)된 것과 관련해 예비기간 없이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따른 불만이나 과목변경에 따른 전문성 약화 우려, 고교졸업자보다 지방대생을 위한 대책 요구 등의 고교졸업자를 위한 9급 공무원시험 과목변경과 관련한 이의 민원이 급증했다.

□ 사회배려분야와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자기가족은 돌볼 수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자격 개선 요청’, ‘영세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 확인방법 개선 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해도 타인(장애인)이 아닌 자신의 가족( 장애인)을 돌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현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12.4월)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정책에서 영세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없도록 서류 제출외 다른 방법으로 개선 요청(‘12.4월)

○ 생활불편분야와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일률적 도검 및 화약류 등록면허세 차등부과 요청’, ‘약국 할증료 제도 홍보 요청’, ‘생활진동 규제기준 제정 요청’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도검 및 화약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제품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기 바람(‘12.4월)

※ 평일 저녁이나 공휴일에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값의 30%가 할증되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이 할증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적극적인 홍보 요청(‘12.4월)

○ 경제 및 교육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구제역 예방백신용기 규격 세분화 요청’, ‘신형 10원 동전 이용방법 개선’, ‘EBS 플러스 시청권리 요구’,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철저 단속 요청’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구제역 예방백신 1회 접종량은 두당 2㎖인데 예방백신은 50㎖ 단위로 판매되고 있어, 불필요한 구매양이 발생하고, 국가 보조금도 낭비되고 있으니 백신 용기 규격을 실용성 있게 세분화하여 주기 바람(‘12.4월)

※ 국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EBS플러스1(수능방송), EBS플러스2(초중등학습․직업), EBS e(영어학습)  채널들도 기본방송에 포함시켜주길 바람(‘12.4월)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배려 및 생활불편분야와 관련된 민원사례를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로 권익위에서는 월간동향 외에도「국민의 소리 주간동향」을 발간해 매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241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참고1		‘12. 4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 ‘12.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05,155건(하루평균 3,505건)

	국민신문고 민원양 변화

※ 자료: 국민신문고 2012. 4. 1.～ 2012. 4. 30. 기준

○ 2개 이상의 기관(다부처민원)이나 부서(복합민원)가 연관 되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7,505건(전체비중 7.1%)

- 다부처민원 2,132건(2.0%), 복합민원 744건(0.7%), 반복민원 4,629건(4.4%)

	관심민원양 변화

참고2		부처별 민원발행 현황(4월)

○ 4월 한달간 민원이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14,735건)-국토해양부(7,290건)-고용노동부(6,291건)-행정안전부(4,004건)-국방부(3,848건)-병무청(3,677건) 순으로 나타남

민원이 많은 중앙행정기관

(단위 : 건)

기관명	민원 건수	민원 핵심어
		지속민원	특이민원
경 찰 청	14735	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이스피싱 신고	수원토막살인사건 처리불만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신고
국토해양부	7290	개발제한구역 건축 문의 공동주택 대표자선정 문의	광교 광역버스 노선 이의 위례신도시 기초시설 부족
고용노동부	6291	부당해고 구제 요청 실업급여 신청 문의 임금체불 문의	근로자의 날 휴무관련 문의 육아휴직급여 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문의
행정안전부	400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물가변동 정산 문의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 이의
국방부	3848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병상일지 발급 요청	전역비 미지급 이의 군무원 특별채용 문의
병무청	3677	동반입대 문의 입영연기 신청 예비군 동원훈련 관련 문의	공군지원 문의 기술행정병 지원 문의
보건복지부	3396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의 장애등급 판정 이의 정신병원 환자처우	치과의사 보수교육 이의 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이의
방송통신위원회	3023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신고 파일독 사이트 무단결제 이의	부당요금 청구 디지털 방송전환 불편신고
국세청	2507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근로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추가환급금 문의

주: 민원 재분류 및 이송․이첩 등에 따라 민원 건수 변동될 수 있음.

특이민원: 최근 민원이 급증하거나, 사회적 파급이 클 것으로 보이는 신규 민원 유형

참고3		분야별 민원사례(4월)

민원유형	민원 제목	소관부처
사회배려 민원사례	• 가족은 돌볼 수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자격 개선 요구 - 장애인 가족은 활동보조인이 되더라도 가족 중 장애인을 돌볼 경우 지원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제도개선 요청	복지부
	• 어린이집 입소, 영세한 직장확인 방법 개선 - 영세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관련 서류 제출외 다른 방법으로 맞벌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복지부
	• 총선 후보자 토론회 수화통역 요청 - 지방방송 총선 후보자 토론회도 수화 및 자막방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선관위
생활불편 민원사례	• 일률적 등록면허세 차등부과 요청 - 총포에만 부과하던 등록면허세를 도검 및 화약류 등에도 부과하면서 제품의 가격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니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기 바람	행안부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편리성 제고 요청 - 가족관계증명서도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바람	행안부
	• 책바다 책대여 택배비 개선 요청 - 공공도서관 마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책바다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 되나 택배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동일가격으로 개선 요청	문광부
	약국 할증료 제도 홍보 요청 - 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와 공휴일에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값의 30%가 할증되고 있으나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요청	복지부
	• 생활진동 규제기준 제정 요청 - 소음규제와 같이 동일 건물 내 진동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 제정 요청	환경부

구분	민원 제목	소관부처
경제관련 민원사례	무용지물 신형10원 동전 이용방법 개선 - 신형 10원의 크기를 구형 10원과 같은 크기로 생산하여 자판기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 필요	기획 재정부
	기업형 인터넷 및 전화 해지제도 이의 - 회사가 기업형 인터넷과 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던 중 폐업하게 되면 해지 위약금은 대표자에게 승계되고, 중도해지에 따른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방통위
	대리운전 프로그램회사 횡포 조치 - 대리운전 기사들의 단말기에 경쟁업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경쟁사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고 특정업체 프로그램만 작동되는 것은 부당하니 조치 요망	공정위
	구제역 백신용기 규격 세분화 요청 - 구제역 예방백신 1회 접종량은 두당 2㎖인데 예방백신은 50㎖ 단위로 판매되고 있어, 불필요한 구매양이 발생하고, 국가 보조금도 낭비이니 백신 용기 규격을 실용성 있게 세분화하여 주기 바람	농림부
교육관련 민원사례	학교별 하나의 외국어과목 선택 요청 - 매년 학생들에게 다른 외국어를 배우게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으니 외국어 과목은 3년 동안 1개만 선택하도록 제한 요청	교과부
	EBS 플러스 등 시청권리 요구 - 국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e 채널들을 기본방송에 포함시켜주길 바람	방통위
	의료폐기물인 치아, 교육용으로 이용 가능 요청 - 치아는 발치되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임의이용이 불가능한데, 치아도 교육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수정 요청	환경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철저 단속 요망 - 사설 프리서버를 사용하면 청소년이 모든 등급 게임을 시간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단속 요청	문광부
지역관심민원사례	• 여수 엑스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여수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은 금액이 저렴하고 대여와 반납이 편리하여 많이 이용하는데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인증이 필요 없는 이용권을 만들어 주기 바람	전남
	경춘열차 자유석 차량 확대 필요 - 청량리와 춘천사이를 운행하는 ITX-청춘 열차의 자유석 차량 비율을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더 늘려주기 바람	철도공사

참고4		보육비 지원 소급적용 민원 발생 추이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사전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부모들이 무상보육제도 취지에 맞게 보육료를 소급하여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다량 접수

- ’12.3.8~’12. 4.30까지 보육료 지원 소급적용 요청 민원은 총 141건

(출처: 국민신문고, 기간: ’12.3.8~’12.4.30)

○ 주요민원 사례

▪작년에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가 있어 결제만하면 보육료가 지원되는 줄만 알고 말일에 결제하였더니 별도로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아 보육료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함. 무상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소급 적용하여 주기 바람(‘12.4)

▪방송에서는 무상보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보도뿐 신청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입학 당시에도 안내공문이 없었음.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되는 복지개념과 다르므로 신청방법 등을 개선해 주기 바람(‘12.4)

▪정부지원 대상으로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전원시켰는데, 주민센터에서는 기존 보육료 지원 대상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시스템상 아이가 전산에 뜨지 않아 알아보니 어린이집으로 전원 시 전환 등록을 하여야하며 전환등록 시점부터 보육료가 지급된다고 함(‘12.4)

참고5		9급 공무원시험 과목변경 민원 발생 추이

○ 고교 졸업자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쉽게 응시 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을 추가하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12.4.13) 이후 민원 급증

(출처: 국민신문고, 기간: ’11.3.1~’12.4.30)

○ 주요민원 사례

▪(과목변경에 따른 전문성 약화) 고교 졸업자들의 공직임용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그 취지는 공감하나 각 직렬별 필요한 전문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분류한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렬에 대한 고려 없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음(‘12.4)

▪(갑작스런 과목변경 불만) 시험과목 변경정책을 예비기간도 없이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경쟁율만 높아져서 수험생들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만 초래(‘12.4)

▪(선택과목 표준편차 적용 배제 요청) 9급 일반 행정직군에 대해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행정학 총론을 선택과목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난이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표준편차를 적용한다고 함. 과거 수학능력 시험에서 ‘아랍어’를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여 학생들이 점수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편차 적용으로 결과가 좋게 나온 선례가 있었음. 공무원 시험에서 표준편차를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표준편차 적용을 배제 바람(‘12.4)

▪(고교졸업자보다 지방대생을 위한 정책 요청) 고교 졸업자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과목에 추가한다고 하는데 고교졸업자보다 지방대 졸업자들의 미취업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는 사회적 취업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고교 졸업자의 취업에만 편향된 정책이니 이에 대한 제고 요청(‘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