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5.15(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15.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과 장	강희은 ☏ 02-360-3767
	담당자	김광제 ☏ 02-360-3768
	￭ 총 6쪽(첨부 4쪽 포함)

공공기관 공익신고 담당자 ‘공익지킴이’ 활동 개시

권익위, 16일 부산·울산·경남 공익신고 담당자 발대식 개최

○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45개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16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에서 개최하는  ‘공익지킴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 부산·울산·경남지역 공익지킴이 발대식에는 부산지방식의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남부지방산림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월성본부 , 고리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지역본부·지사) 등 45개 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 발대식개요 >

▪일시/장소 : 2012.5.16(수) 14:00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참석기관 : 권익위(주재), 부산지방식의약청․남부지방산림청․낙동강유역환경청․부산시․울산시․경남도․한국수력원자력(고리본부,월성본부)․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본부,영남화력)․한국전기안전공사(경남본부) 등 45개 기관

○ 최근 발생한 고리원전 정전사고처럼 각종 비리는 고질적인 내부 은폐에서 기인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으므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 ‘공익지킴이’들은 다른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처리 경험을 공유해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공공기관 공익지킴이 발대식 개최 계획

첨부자료

공공기관‘ 공익지킴이 ’발대식 개최계획

- 부산·울산·경남지역 -

2012. 5. 16 (수)

부패방지국

공익심사정책과

Ⅰ. 추진목적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기반의 조기 안정적 정착 도모

○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침해행위 관련분야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와 연계하여 공익침해행위 해소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홍보

Ⅱ. 공익지킴이 발대식 개요

□ 일 시 : ‘12. 5. 16(수), 14:00 ∼ 15:00

□ 장 소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대강당

□ 주 제

ㅇ 공익침해행위 처리기관간의 협력강화 및 상시협력채널 유지를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강화

□ 참석 대상

ㅇ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유관기관(지역본부·지사 포함 45개 기관)의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업무담당자

∙발전부문(9):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 한국남부발전(하동화력본부, 영남화력), 남동발전(삼천포화력본부), 에너지관리공단(부산울산지역본부·경남지역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부산·울산·경남지원)

※「원자력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소방·안전부문(13): 부산·울산·경남소방본부, 승강기안전관리원(부산·울산·경남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부산지역본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

∙교통·철도부문(6):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사), 도로교통공단(부산지부, 울산·경남지부), 한국철도공사(부산경남본부), 철도시설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지하철공사

※「도시철도법」, 「궤도운송법」, 「철도안전법」,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건강·환경부문(17): 부산지방식의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남부지방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경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 해양환경관리공단(울산·부산·마산지사), 석유관리원(영남본부), 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 부산·울산·경남 특별사법경찰단, 대한적십자사(부산·울산·경남지사)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환경보건법」,「골재채취법」,「내수면어업법」,「방사성폐기물관리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산림보호법」,「혈액관리법」

Ⅲ. 세부일정

시간	내용	세부내용
13:50~14:00	홍보동영상 방영	참석자 입장 및 사전점검
14:00~14:05	국민의례
14:05~14:10	인사말씀	연설	신고심사심의관
14:10~14: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설명 및 권익위-유관기관 협력방안	설명	공익심사정책과장
14:25~14:40	공신법 시행 6개월 성과보고	보고	추수진 사무관
14:40~14:45	공익지킴이 대표(2인) 선서	선서	대표자 2인
14:45~14:55	공익지킴이 유니폼 증정식	증정	신고심사심의관
14:55~15:00	기념촬영	촬영	참석자 전원

※ 사회: 김광제 권익위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