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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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  ‘합천창녕보 피해 주장 수박 농가’  관계기관 공동조사 합의

권익위, 15일 “인과관계 규명 후 발생원인별 책임비율 산정“ 중재

○ 경북 고령의 수박 주산지인 우곡면 연리에서 발생한 농가들의 수박 변형 피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15일 적극 중재에 나서 해결 물꼬가 트였다.

○ 경북 고령 연리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농민 145명은 비닐하우스 800여동 중 절반이상에서 수박이 영글지 못하고 변형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인근 낙동강에 들어선 합천창녕보로 인한 침수 때문이라며 피해조사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었다.

○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예년에 비해 비가 3배 이상 내렸고, 배수체계 불량, 투수성이 불량한 토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규명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15일 오후 3시 30분 경북 고령군 우곡면사무소에서 민원을 제기한 농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고령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 권익위가 중재에 성공한 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관계기관이 30일내로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후 90일 이내에 토목·지하수·토양·농업 등 관련 전문학회에 의뢰해 공동 조사용역을 시작한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규모와 관계기관별 발생 원인의 책임비율을 산정해 농민들에게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합의안을 마련한다.

○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권익위 중재로 마련된 신뢰성 있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될 수 있게 된 만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