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5. 16.(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16.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과 장	강희은 ☏ 02-360-3767
	담당자	이종윤 ☏ 02-360-3770
	￭ 총 19 쪽(본문 2쪽 포함)

금융기관 비리도 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0억원

권익위, 금융분야 공익신고자도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

○ 불법대출 등 금융기관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환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의 부실저축은행 퇴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 권익위는 이를 위해 금융분야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익침해행위 예방시스템과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오전 10시 30분 서대문구 소재 권익위 청사에서 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 협의회개요-  5.17(목) 10:30 / 임광빌딩 본관 18층(권익위) 청렴실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소비자연맹

참석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한국금융소비자연맹이다.

금융 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5개)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권익위는 이들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하고, 신속한 신고자 보호를 위한 핫라인 설치, 보상금(최고 10억원) 지급 활성화 등 금융분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권익위는 “최근 일련의 부실저축은행사태도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금융 분야 공익침해행위 사례

･ 미래저축은행 : 임직원이 5천억원대 횡령 및 불법대출 의혹

･ 한주저축은행 : 가짜통장 및 허위감정평가서를 이용, 고객 예치금 166억원 횡령 및 100억원대 불법대출 알선

･ 솔로몬저축은행 : 펀드 운용 과정에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 한국저축은행 : 특수목적법인을 차명으로 설립해 40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

첨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자료

첨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자료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2012. 5. 17.

목    차

•

•

•

•

•

Ⅰ.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Ⅱ. 금융분야 공익신고 활성화의 필요성

Ⅲ.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Ⅰ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및 시행 배경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 토양 조성

-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건전한 공익신고 활성화 도모

※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미비

	< 공익신고자 불이익 사례 >
□ 역무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공사 역무원 5명이 열차탈선 위험을 언론 제보 - ○○공사는 제보자를 색출하여 3명을 파면하고, 2명을 감봉․전출조치 - 파면된 3명 중 2명은 법원의 파면처분 취소 판결로 복직하였으나, 감봉․전출 조치된 역무원 중 1명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자살 □ 중국산 가짜참기름 제보 - 유○○씨는 중국산 참기름을 한국으로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식용유를 섞어 유통하는 업체를 식약청에 제보 - 재판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입수하여 무고죄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출국금지 조치됨

○ 민간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사전 예방

- 공익침해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한 행정부담 절감 및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

○ ‘08년 국정과제(’건전한 내부고발자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구축‘) 선정 이후 입법과정 거쳐 ’11.3.29. 제정, ‘11.9.30.부터 시행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공익신고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 신고 방법 : 신고 기관 및 신고 요건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공익신고 기관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공익신고 처리

가. 조사기관의 처리

○ 조사의 착수

- 공익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에 착수

	<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제10조제2항) >
□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 조사 결과의 통보

-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①형사․행정처분 등 신고사항 처리결과 및 경위․이유 ②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방향 ③보상․구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④공익신고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요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

- 조사 결과 통보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내용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권익위에 통보

나. 대표자 및 국회의원 등의 공익신고 처리

○ 신고사항의 확인

-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

- 조치방안의 마련․시행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 조사기관 등에 송부

-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

-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송부

공익신고자 보호

가. 기본사항

○ 협조자 보호

-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는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협조자 : ①공익신고 ②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③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나.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신변보호

○ 신변보호 조치 요구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변보호 조치

- 경찰관서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 결정

※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 해제

라. 책임감면 등

○ 형의 감경․면제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의 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면 요구 가능

※ 징계의 감면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 규정은 무효로 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예외)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 신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마.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불이익조치의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의 종류(법 제2조제6호) >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대상자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 공익신고의 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조치 요구 시 우선 고려

○ 유리한 법률 우선의 원칙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바.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보호조치의 신청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불이익조치 발생일(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불가 ➪ 각하 사유에 해당

○ 불이익 추정의 원칙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법 제23조) >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보호조치 신청 사건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에 자료 제출․출석․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

○ 화해의 권고

- 보호조치 신청 후 결정․권고 전까지 직권․관계 당사자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손해배상 등에 대해 화해 가능

※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보호조치 결정

- 신분상․근무조건상 불이익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보호조치 결정의 종류(법 제20조) >
□ 원상회복 □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보호조치 결정의 확정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조치 결정이 확정됨(행정심판 청구 금지)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권고

-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의 금지 신청

-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사전 권고

※ 조사 절차 등은 보호조치 신청 관련 규정을 준용

○ 조치결과의 통보

-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관련 요구나 권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사. 협조 등의 요청

○ 요청 사유

- 공익신고 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 조사․처리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그 밖에 관련 단체 등에 협조․원조 요청 가능

	< 구체적 협조․원조 사항(시행령 제20조) >
□ 자료․서류 등의 제출․설명 □ 출석 및 의견 진술 □ 소속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및 자문 □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 법률상담․자문 및 소송대리 등 피해회복․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가. 보상금 지급

○ 신청 요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보상금 신청 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법 제26조) >
□ 벌칙․통고처분 □ 몰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 부담금․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신청 시기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지급 금액

- 최저 10만원 ∼ 최고 10억원

○ 보상 절차

-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 등에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급 결정

○ 보상금 감액․미지급 사유

- 공익침해행위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 미지급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의무자 또는 공익신고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

○ 보상금 상환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

※ 미상환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나. 구조금 지급

○ 신청 요건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구조금 신청 요건이 되는 피해․비용지출 사유(법 제27조) >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지급 절차

- 신청인․이해관계인 조사, 행정기관․관련 단체에 필요 사항 조회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결정

○ 구조금 대위 청구

- 국가는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다. 중복지급의 금지 등

○ 중복지급의 금지

- 보상금․구조금은 타 법령에 따른 중복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수령은 각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이 법에 따라 보상금․구조금을 받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타 법령에 의한 보상금․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구조금 등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함

○ 보상금․구조금의 환수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 지급된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등

※ 미납부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Ⅱ

금융분야 공익신고 활성화의 필요성

□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발생

○ 불법･부실대출 등 금융 분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부재가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

금융 분야 공익침해행위 사례

･ 미래저축은행 : 임직원이 5천억원대 횡령 및 불법대출 의혹

･ 한주저축은행 : 가짜통장 및 허위감정평가서를 이용, 고객 예치금 166억원 횡령 및 100억원대 불법대출 알선

･ 솔로몬저축은행 : 펀드 운용 과정에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 한국저축은행 : 특수목적법인을 차명으로 설립해 40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

□ 통제시스템의 부재

○ 감독기관의 통제･노력만으로 불법･부실대출 및 횡령 등 금융분야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예방･적발하는 것은 한계

○ 금융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 외부의 감시만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적발하는 것도 어려움

□ 공익신고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

○ 불법･부실대출 등 금융분야 공익침해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

금융 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5개)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불법･부실대출 발생 등을 바로 알 수 있는 내부직원에 의한 공익신고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에 효율적임

○ 공익신고를 통하여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불법･부실대출을 예방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

Ⅲ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 금융기관 내 공익침해행위 예방시스템 구축

○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표자도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

○ 금융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대출 등에 대한 내부신고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이를 제거･예방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금융기관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 등에 공익신고시스템 도입을 지도

○ 기업용 가이드 제작․배포를 통해 금융기관의 공익침해행위 사전 예방 및 대응 지원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강화로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변화 유도

□ 금융분야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구축

○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익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이 필요

○ 책임감면, 신변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 차별화된 신고자 보호조치 제공

□ 위원회 및 유관기관･단체 간 협조체계 강화

○ 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간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관 지정 및 핫라인 설치로 긴급한 신고자 보호 필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 금융분야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 활성화

○ 유형별․사례별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