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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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쪽

어린이집 투명 운영을 위해 원장 등이 유의해야 할 일

권익위,『어린이집 투명운영 길라잡이』제작․배포

o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과 보육교사, 관련 공무원,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유의해야 할 세부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다.

o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기존에 적발된 부패사례를 유의해야할 대상별로 유형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으며, 제목은 『어린이집 투명운영 길라잡이』(총 6p)이다.

해당 매뉴얼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아이사랑보육포탈(http://www.childcare.go.kr, 보건복지부)에 개재됐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으며, 리플렛으로도 배포됐다.

<어린이집 투명운영 길라잡이 세부 가이드(권익위 발간) >

* 어린이집 원장이 유의해야할 일

① 총정원, 교사대 아동비율 미준수 ② 간식비 등 영수증 허위청구 ③ 민간 어린이집의 무자격자 위탁 운영 ④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불법 매매 ⑤ 견학비 등 횡령 ⑥ 보육교사 허위등록

* 보육교사가 유의해야 할 일

①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 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일

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 ② 변경인가 신청후 확입없이 재인가증 발급

* 학부모가 유의해야 할 일

① 아동 허위등록 및 퇴소아동 미처리 ② 아동 출석일수 허위 작성

o 올해는 만0～2세 및 만 5세에 대해, 내년에는 만3～4세 유아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부패․비리로 인한 예산 누수를 예방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 발간의 취지이다.

o 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투명운영 길라잡이』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있는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공무원들의 자율적 부패예방노력을 유도하여, 관련 예산의 누수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o 앞으로, 권익위는 보육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부패로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부패예방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부패혐의자는 강력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고.  어린이집 운영 관련 주요 부패․비리 사례

► 사례1. ○○시 ○○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약 1천만 원을 허위청구하여 편취함. 원장으로부터 약 1천만 원을 환수했고, 신고자는 환수금의 20%인 2백만 원여의 보상금을 받음.

► 사례2. ○○시 ○○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은 퇴사한 보육교사 3명과 짜고 이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보육교사 인건비 약 4천만 원을 허위청구해 편취함.

► 사례3. ○○시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대표이사 ○○○는 어린이집 운영권을 변경해 주는 대가로 5억 6,000만 원의 권리금을 받아 횡령함.

► 사례4. ○○시 ○○구 복지사업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3명은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도 없이 어린이집 재인가증을 발급함.

붙임 1.『어린이집 투명운영 길라잡이』리플렛

2. 아이사랑보육포탈에 게시된『어린이집 투명운영 길라잡이』

붙임1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