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5. 17.(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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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나흘 부정수급으로 한 달치 전부 반환은 부당

권익위 “적발전 자진신고시 실제 부정수급기간만 반환해야” 의견표명

○ 실직자가 취업 후에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적발 전에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면 이미 받은 구직급여 전부가 아닌 실제 부정수급 기간만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 참고 : 구직급여 개요 >
실직자가 통상 4주단위로 실직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전 직장의 급여 등에 따라 차등해서 수급 가능하고, 단, 실직자가 ‘근로를 제공’ 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자가 되어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됨.

○ 구직급여를 받으며 창업준비를 하던 민원인 이모씨는 약 한 달 단위로 받는 구직급여 신청일 나흘 전에 회사를 설립했다가 약 한 달치(28일) 구직급여인 112만원 전부를 부정수급으로 반환하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이씨는 구직급여 적용 기간인 28일중 나흘을 제외하고는 실제 회사 창업을 위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 달치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업무를 법무사에 의뢰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법인 등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신청 당시에는 법인 등기부 상의 회사성립일을 알 수 없어 이 회사성립일을 신고할 수 없었으며 법인 등기부를 받은 이후에야 신고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자가 적발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하게 하는 등 구직급여 지급제한을 완화 한다’는 고용보험법령 규정을 적용해 구직급여 전부가 아닌 실제 부정수급 기간만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급제한 완화 규정은 상시적인 취업이 아닌 간헐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으로 유사 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모두 불수용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근로의 제공’에 대한 해석은 고용보험법령 상 근거가 없는 축소해석이라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법 적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축소 해석은 국민들이 고용보험법령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다. 유사한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과 실업급여 매뉴얼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