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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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살자’ 공무 관련시 ‘순직’ 가능

권익위, 군 사망사고 원인에  따른 순직인정 등 국방부에 개선 권고

□ 군복무중 자살하더라도 자살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이나 ‘일반 사망’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군 자살의 경우 전부 ‘기타사망’으로 분류되며, 복무중 자살자는 원인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원만 지급되고 있다.

※ ‘순직자’ 보상금은 8천958만 6,000원, ‘일반 사망’ 보상금은 2천986만 2,000원(2012년 기준)

또한, 군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군 수사기관과 법원 등 국가기관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군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순직여부를 판단하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변호사와 정신과 전문의, 의무기록사 등 분야별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살의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심리부검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군 사망사고 조사방법도 개선하도록 했다.

※ 심리부검- 사망자의 생전 자료(SNS, 문자, 일기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망원인을 찾아내는 것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사망사고 조사방법과 후속조치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21일 전원위에 상정한다.

※ 군 사망자 보상체계 등 제도 개선 권고안 의결을 위한 전원위  5.21. 16시.

권익위는 이를 위해 최근 군 사망사고 처리체계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주요 개선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이나 ‘일반사망’으로 구분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군 자살자의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이 개선되면 자살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또는 ‘일반사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구타·가혹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피해자도 구제될 수 있다.

권익위의 개선안은 관련 대법원 판례와 대체복무자(전·의경, 경비교도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국가기관(군 수사기관, 법원 등)간 사망원인에 이견(異見)이 있으면 각 군 본부에서 재심의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이 국방부의 결정과 달리 ‘순직’으로 결정한 140여 건의 군 사망사고는 물론, 총 129건의 장기 미인수 영현(시신과 유골)문제도 상당 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 본부에 설치되어 순직여부를 판단하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위원으로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의무기록사 등 각 분야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심사결과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자해사망의 원인을 규명해 심리부검제도를 도입토록 해 사망사고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 권고안도 마련했다.

- 심리부검이란 ‘사망자의 생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망원인을 찾아내는 것’으로, 심리부검을 실시하면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보다 객관화하고, 유족(국민)에게 사망원인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자료 제시가 가능하다.

심리부검을 통한 다양한 사례 분석이 누적되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자살예방프로그램 시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사망사고 재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유가족이 원할 경우 과거의 사망사고도 재조사하고, 사망구분을 재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각 국가기관(국방부 조사본부, 권익위 등)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또한, 사망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유족 및 동료 장병들에 대한 정신과적 심리치료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범정부차원으로 진행되는 자살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와 연계된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다만, 군 부대가 있는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임을 고려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전문 치료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군 내 자살예방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신분을 안정해 우수자원 확보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징병제 국가를 유지하고, 군 의무복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은 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우리 군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가 강한 군대의 밑거름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기에 해당 개선안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붙임 1: 제도개선 권고사항 요약(3개 분야 7개 세부과제)

붙임 2: 군 사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 군 사망사고 발생 현황

- 군 사망사고 처리 현황

- 외국군의 군 자해사망자 처리

- 민원 현황

- 자해사망자 보상체계 문제

[붙임1]. 제도개선 권고사항 요약(3개 분야 7개 세부과제)

분야별	세부과제	비고
사망사고 보상체계 개선분야	1-1. 전공사상 분류기준 개선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 기타사망(자살·변사)을 ‘일반사망’으로 일원화
	○ 공무상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자해사망 ‘순직’ 규정 신설
	1-2. 사망구분 재심의 규정 신설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 군(軍)심의 결과와 다른, 타(他) 국가기관 결정 있는 경우 재심의 실시
	1-3. 각 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전문성·신뢰도 제고	각군 운영규정
	○ 변호사, 정신과의사, 심리학교수 등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사망사고 조사방법 개선분야	2-1. 자해사망시 심리부검제도 도입 검토
	○ 자해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 분석 실시
	2-2. 사망사고 재조사 범위 확대·협력 강화
	○ 유가족 신청시 과거 사망사고 재조사 및 사망구분 재심의
	○ 유관기관간 사망사고 재조사 협력체계 구축
사망사고 후속조치 개선분야	3-1. 유족 등 사망사고 피해자 지원대책 강구	보건복지부등 관계기관 협력 필요
	○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적 심리치료 지원 대책 강구
	3-2. 국가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자살예방활동 시행
	○ 범정부·민간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참여 및 협력

붙임 2. 군 사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1-1. 군 사망사고 발생 현황

□ 군 사망사고 발생 추이

○ 연평균 사망자 수 지속 감소

임석택(2010),「군내 사망사고 조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참조

- 민주화, 복무환경개선, 사회적 관심 증대로 군 사망사고 현저히 감소

구 분	과거정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80∼’92	연평균	’93∼’97	연평균	’98∼’02	연평균	’03∼’07	연평균	’08∼’11	연평균
사망자(명)	8,068	620	1,721	344	982	196	658	131	519	129
자살자(명)	2,921	224	579	115	430	86	357	71	335	83

○ 사망자 중 자해사망자 비율 지속 증가

최병순 외(2008),「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참조

구 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 후	소계
사망자(명)	105,351	19,822	15,958	6,916	3,351	1,681	153,079
자살자(명)	627	3,493	3,918	2,495	1,208	919	12,660
자살/사망(%)	0.59	17.6	24.5	36.0	36.0	54.6	8.27

※ 사망자 중 자해사망자 ’80, ’90년대 36% → ’00년대 이후 54%로 급증

1-2. 군 사망사고 처리 현황

□ 보상 및 예우 관련 법령

○「군인사법」보상 근거 규정

- 군인의 전사, 전상, 공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보상

○「군인연금법」보상 내용 규정

- 모든 전사․순직․일반사망자에게 사망보상금 지급

- 군인연금 납부자에게 유족연금(또는 보상금), 사망조위금 추가 지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예우 내용 규정

- 현역군인 복무 중 전사․순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안장

○「전공사상자처리 훈령」사망 분류(구분) 기준 규정

- 군인의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 기타(변사, 자살)로 구분

<군 사망자 보상 및 예우 종합>

구 분	사망 구분	보 상		예 우
군인연금 비대상자 (병사)	전사․순직 전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순직: 공무수행 중 또는 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사망보상금 -전사: 소령10호봉 보수월액 72배 -순직: 상사18호봉 보수월액 36배		국립묘지안장
	일반사망	▪사망보상금 -상사18호봉 보수월액 12배
	변사․자살 변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자살: 스스로 자기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사망; ※ [2012년 기준] 전사: 금 199,375,200원, 순직: 금 89,586,000원, 일반사망: 금 29,862,000원	▪위로금 -500만원(국방부 복지기금)
군인연금 대상자 (간부)	전사․순직	▪사망보상금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국립묘지안장
	일반사망	▪사망보상금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변사․자살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 군 자해사망자에 대한 처리

○ 창군 이래 군 자해사망자 중 ‘순직’ 인정 사례 전무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해사망자의 경우에도 순직 불인정

※ 행정심판 재결 결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도 국방부는 ‘순직’ 불인정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가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인정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행심09-19598).

○ 군 자해사망자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 미흡

-「군인연금법」상 전사·순직·일반사망의 경우, 사망보상금 지급

※ 자해사망자는 군 내부지침에 따라 사망위로금 500만 원만 지급

「군인복지기금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국방부 ‘사망위로금지급방침’

⇒ 유족의 시신(유골) 인수 거부 등 격렬한 반발 초래

<미인수 시신 및 유골 현황>

자세한 명단은 붙임2 참조

구분	보관 장소
시신 (병원)	계	강릉	대구	대전	벽제		부산	수도	양주	춘천		홍천	해병 2사	김천의료원 (민간)
	23	1	2	1	1		2	9	3	1		1	1	1
유골	계	11보급대대(고양)				31보급대대(원주)					53군수지원단(대전)
	106	76				25					5

※ 미인수 시신 및 유골의 80%가 ‘자살’ 또는 ‘변사’로 처리

□ 외국군의 군 자해사망자 처리

김광식(2011), 군 복무중 자살자의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형주, 한인희(2006),「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태홍(2010),「군복무중 자살자의 국가적 처우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종합

○ 보상체계

- [미국] 자살의 업무연관성 추정, 군 자살자 대부분 보훈혜택 부여

자살행위는 자살의 다른 합당한 동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을 경우, 정신적 불안정에서 기인한 것을 본다. 특정 상황이 합리적인 사람을 자기 파괴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증거가 있으며 합당한 자살동기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미 육군규정 제600-8-4호 ‘직무연관성 정책, 절차 및 조사규칙’>

▶  순직에 관한 법률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  부상, 질병, 사망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중요한 증거에 의하여 반박되기 전까지는 ‘순직’ 내지 ‘공상’으로 추정된다.

- [대만] 자살을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보상

복무기간 10년 미만 사망자는 10년으로 계산해 15개 기준수로 구분하여 일시불 보상금을 지급, 10년 이상 근무자는 매 증가하는 1년마다 0.5개 기준수를 더해 최고 27.5개 기준수의 보상금을 지급

자해사망자는 병사(病死)한 것과 같이 인정하여 보상한다. 다만 살인을 한 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대만 ‘체대역남무휼실시판법’ 제3조6항)

- [독일] 개인 자유의사 결정 침해로 인한 자살은 복무 중 사망으로 인정

- [프랑스] 자살의 업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군인연금 가족지급액 지급

- [영국] 국가적 보훈 혜택은 없고, 공개적인 재판과정을 통해 국가 책임 판정 시 생명보험 보상에 의한 유족 보상금만 지급

- [일본] 공무재해 인정 시 국가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

- [러시아, 호주, 이스라엘, 중국] 군 자해사망자 관련 보상 부재

※ 미국, 대만(위로금), 독일, 일본 등은 ‘공무연관성’, ‘자유의지 침해’를 전제로 군 자해사망자에 대한 국가(군) 차원의 보상(배상) 시행

○ 국립(군인) 묘지 안장

- 조사대상 19개국 중 미국, 대만, 프랑스, 이스라엘 등 8개국은 군 자해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서 국립(군인)묘지 안장

<외국군의 군 자해사망자 안장 현황, ’10년 무관첩보 자료>

김광식(2011) 앞 연구

국 가	안 장		비고
	국립묘지	군인묘지
미 국	○		ㅇ모든 사망자 안장
필리핀	○
콜롬비아		○
아르헨티나		○
대 만		○	ㅇ자살 동기가 순수한 경우 대부분 군인묘지 안장, 일부(탈영 등) 제한
프랑스		○	ㅇ시립묘지 내 군인묘지 안장
이스라엘		○	ㅇ군인묘지 내 외곽지역에 안장
러시아		x	ㅇ공동묘지에 일반인과 동일하게 안장
칠 레		○	ㅇ군인묘지 10년 안장
영 국		x	ㅇ전투 중 전사자만 안장
중 국		x	ㅇ화장 후 유족 인도
일본, 독일, 호주, 폴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미운영		ㅇ국립묘지 부재

※ 외국 군의 대부분은 자해 사망자의 국립(군인)묘지 안장 시, 이들만을 분리해 별도 묘지를 만들지 않고, 일반 순직과 동일하게 국립(군인)묘지에 안장

2. 민원 현황

□ 군 의문사위원회 진정 현황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2009)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재구성, ‘06년 1년간 접수, 자세한 명단은 붙임1 참조.

○ 접수 현황

최초 600건이 접수되었으나, 중복, 병합, 각하 등 제외한 579건 공식 접수처리

- 접수 건 중 사망연대별 과거 수사결과 분포

구 분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후	소계
전사․순직	0	27	14	10	11	10	10	82
타살	0	0	0	1	1	0	1	3
일반사망․병사	0	13	6	8	7	7	3	44
자살	0	13	31	57	92	87	84	364
변사	0	20	13	19	10	6	3	71
행방불명	1	1	1	3	0	1	0	7
기타 기타 8건에는 미상 6, 사형 1, 집단희생 1.	0	6	1	0	1	0	0	8
총계	1	80	66	98	122	111	101	579

○ 처리 현황

- 조사결과 진상규명, 기각, 진상규명 불능 등으로 구분

진상규명에는 자살이 타살이나 사고사로 변경된 사례(7건)도 있으나, 대부분 사망(자살이나 병사)의 원인을 찾아낸 것임.

기각 중 순직권고는 신청인이 타살이라 주장하였으나 조사결과 자살, 병사, 사고사로 확인되어 기각되었지만, 자살 원인 등이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순직을 권고한 경우임.

구분	진상규명				기각				진상 규명 불능	종료	취하	소계
	소계	순직 권고	순직 비권고	사망 구분 재심의*	소계	순직 권고	순직 비권고	사망 구분 재심의*
국방부	229	159	65	5	97	4	92	1	46	112	74	579
경찰청	13	8	4	1	2	․	2	․	2
법무부	4	3	1	․	․	․	․	․	․
총계	246				99				48	112	74	579
%	42.5				17.1				8.3	19.3	12.8	100

* 사망구분재심의: 기존에 순직으로 인정되었지만 순직사유 변경(병사→타살 등)

□ 국방부 조사본부(사망사고민원조사단) 민원 현황

임석택 앞 논문, 국방부조사본부 업무보고자료 종합, ‘99년∼‘09년까지 접수/처리 현황

○ [접수 현황] 민원인 요구 내용으로 구분

구분	순직·보상요구	타살주장	사고사 주장	정확한 사인규명	관련자 처벌	재조사요구 (기타)	계
건	207	52	17	169	13	55	513
%	40.4	10.1	3.3	33.0	2.5	10.7	100

※ 타살, 사고사 주장도 큰 의미에서 순직·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약 54%가 순직·보상 비해당에 대한 불만으로 재조사를 요구

○ [처리 현황] 재조사 결과

구분	사망구분 미변경	사망구분 변경 과거 변사·병사로 처리되었던 사망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사망구분 변경	회송	취하	심의중	진행중	계
건	319	101	11	43	3	36	513
%	62.2	19.7	2.1	8.4	0.6	7.0	100

□ 우리 위원회의 군 사망사고관련 민원 현황

○ 민원 유형 및 특징

- 행정처분(국가유공자 비해당, 국방부 전사망구분 등)에 대한 시정요구, 군 수사결과 불신으로 인한 재조사 요구

○ 처리사례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재심의(순직․공상군경) 권고

※ 조사결과, 구타·가혹행위 등 군 복무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자유의지 상실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등 순직(공상) 군경 등록 권고(2CA-0802-031748)

- 국방부 전사망구분 변경(순직인정) 권고

※ 조사결과, 자살이 아닌 타살로 밝혀졌거나, 질병사망이 확인된 경우 순직 권고(2BA-0903-038453)

- 군 수사기관 재조사 권고

※ 조사결과, 자살원인(구타․가혹행위, 금품갈취 등) 등이 발견될 경우 재조사 권고(2BA-0612-036072)

		문제점

1. 자해사망자 보상체계 문제

□ 국가기관간 판단 상이

○ [법원, 행정심판] 자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책임 규명

○ [군] 군 사망자 처리체계상 자살의 책임을 사망자에게 전가

⇒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음에도 국방부는 ‘순직’ 불인정

□ 군 복무 유형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경찰청, 법무부] 타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 수용 → 국립묘지 안장

○ [군] 군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권고 불수용

<군 의문사위 재조사결과 자해사망자 순직권고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구 분	순직권고	순직	일반사망	자살	재심의 중단 신청인(유족) 요구로 심의 중단
국방부	98	․	․	87	11
경찰청	8	6	2	․	․
법무부	3	1	2	․	․
총 계	109 진실규명결정 중 107건, 기각결정 중 2건에 대해 자살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 순직 권고	7	4	87	11

□ 민간 근로자보다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장 미약

○ [산재] 자해사망자의 자해원인을 규명, 업무상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자해는 산재 인정

붙임6. 산업재해보상법령 참조

○ [군] 군 자해사망자의 ‘자해원인과 상관없이’ 공상·순직 불인정

2. 사망원인 입증책임 문제

□ 사망원인 또는 자살원인 규명 불능 사건 존재

○ 군 의문사위원회 ‘진상규명불능 결정’: 48건

구 분	사망원인 불명	자살원인 불명	자료미비			군인여부 불명	소계
			영내사망	영외사망	탈영실종
국방부	12	17	8	6	2	․	45
경찰청	1	1	․	․	․	․	2
불 명	․	․	․	․	․	1	1
총 계	13	18	8	6	2	1	48

- 초동수사 미흡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 규명 불능

※ 현장훼손으로 인해 필연적 부실수사 가능성 존재 → 심인성 급사 등 여러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수사관 생각에 따라 자기색정사로 결정(군의문사위 진정 제56호 사건)

- 기초수사 미비 등으로 인해 자해사망자의 자해원인 규명 불능

※ 최초 내성적 성격으로 인한 부적응이 자살원인이라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 경계성지능 및 성추행 피해 가능성 등이 제기(군의문사위 진정 제550호 사건)

□ 사망원인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전가

○ 공무수행과 사망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순직 불인정

- 군 수사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하는 군 특수성 무시

※ 구타를 당한 직후 실종되었다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견: 사체유기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인파악 불가 → 군에서 변사로 처리(군의문사위 진정 제477호 사건)

□ 자해사망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 미비

○ 범죄혐의 없는 사망(자해사망)의 처리

- 사망이 범죄로 인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원인 규명 미강제

※ 국방부 관련 규정상 자해 사망원인 규명과 관련한 근거 미존재

○ 군 복무와 인과관계 정도에 따라 법적판단 변경 가능

- 구타·가혹행위 등 관리부실 확인 시 국가유공자·국가배상 가능성 존재

※ 군 의문사위 사후 심리부검을 통해 자해원인 규명 ⇒ 자살을 순직으로 권고(총 109건)

□ 각 군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구성의 폐쇄성 및 전문성 부재

○ 각 군 소속 군인만 참석하는 비상설 심의기관으로서의 한계

- 각 군 본부에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에서 규정

전공사상자처리 훈령 제4조

- 위원회 구성(육군 규정)

구 분	‘갑’ 반 ‘갑’반: 장군의 전사망 구분 판정이 곤란한 자, 대령급으로서 국가 또는 육군차원의 단체 재해로 전사망 구분 판정이 곤란한 자	‘을’ 반 ‘을’반: 갑반 이외의 자 및 기타 심의
위원장	인사참모부장	인사행정처장
위 원	인사근무처장 인사행정처장	인사참모부 안전관리과장 정작참모부 교육훈련처 과장 중 1인 군수참모부 물자과장 인사행정처 인사처리과장
	법무실장 의무처장 육군수사단장	법무실 법무 영관장교 인사참모부 보건과장(외과보건장교) 육군수사단 헌병 영관장교
간 사	인사행정처 인사처리과장	인사행정처 전사망참전 확인장교 전사망보훈(민원)부사관

○ 사망원인(사망구분)이 모호하여 국가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독자적인 판단을 위한 전문성이 사실상 제한

○ 지휘관 의도에 따른 심의 가능성 존재

- 위원회 구성원 중 ‘갑’반의 50%, ‘을’반의 60%가 행정(보병) 장교

- 법무, 의무, 헌병(수사)도 군인 신분이므로 독자적 의견 제시 어려움

3. 사망사고 후속조치 문제

□ 군 사망사고 피해자 대책 부재

○ 사망사고로 인한 각종 피해 조치 필요

- 사망자 포함, 유가족 및 전우, 소속부대가 일상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조치 전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해시도자 또는 자해 사망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지원을 규정

□ 군 사망사고 예방 대책 한계

○ 국방부 중심의 자살예방종합시스템 시행

육성필(2012) 「한국군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의 개선방안」국방부 자살예방세미나 발표자료

- 인성검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및 비전캠프 운영 등 다양한 제도 시행

- 지속적 노력으로 자해사망자의 수가 줄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

년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살자수	69	67	64	77	80	75	81	82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