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5. 18(금)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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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장	황 호 윤 ☏ 02-360-6571
	담당자	김 계 운 ☏ 02-360-6570
	￭ 총 4 쪽 (붙임 2 쪽 포함)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중국간다

재외국민 민원상담, 중국 정부 내 민원처리기관과 협력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인 이동신문고가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을 찾아가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고충을 듣는다.

○「해외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작년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운영한 바 있다.

○ 이번 해외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이 인솔하는 상담반이 23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현지 교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방문해 현지 기업경영상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또한 현지 교민들의 민원 상담 외에도 22일에는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내 민원처리기관인 국가신방국을 방문하여 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접수창구 확대, 민원처리 협조 등 양 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뿐만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 양국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창구 확대

○ 양 국가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민원신청 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는 중국어로 민원 신청 가능

※ 중국어, 영어‧일본‧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몽골‧우즈벡‧방글라데시‧캄보디아어 10개언어

○ 국민신문고(중국어) 접수현황

▢ 기    간 : ‘08. 06. 15. ~ ’12. 05. 09.(현재)

▢ 접수현황 : 162건 접수 158건 처리완료, 4건 진행중

▢ 민원유형

총계	비자	출입국	경제	취업	생활	법무	노동	유학	형사	기타
158	29	21	15	10	9	6	5	4	3	56

○ 이동신문고(중국인) 접수현황

▢ 점수일자 : ‘12.3.11(일)

▢ 접수장소 :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외국인근로자지원센타)

▢ 접수현황 : 22건 접수 21건 처리완료, 1건 진행중

▢ 민원유형

총 계	보 건	복 지	노 동	의료사고	국 적	비 자	출입국
22	1	2	6	1	2	6(진행1)	4

	〈희망사항〉
‣ 언어, 제도의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중 한국인 지원 강화 ‣ 신방국내 한국인 민원 관련하여 전담책임관 지정

□ 민원 처리 기능 강화

○ 책임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최종적인 조치결과까지  모니터링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실효성 강화

	〈희망사항〉
‣ 양 기관은 상대국 교민 대상 현장상담 추진 ‣ 상대국에서 자국민 대상 민원상담회 개최시 상호 참가 지원 ‣ 상호 처리한(또는 처리중인) 민원을 필요시 교환

□ 기관 홍보 강화 노력

○ 자국내 전국적인 홍보 실시와 상대국가의 기관에 대해서도 좋은 사례 홍보 병행

- 중국 신방국 : 재중 한국인 신방국 이용

- 한국 권익위 : 재한 중국인 권익위 이용

	〈희망사항〉
‣ 상대국 교민 고충민원 창구 개설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