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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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쪽(붙임 4쪽 포함)

민간기업내 공익신고자 보호위해 ‘표준취업규칙’ 개정 추진

권익위, 공익신고시 ‘기밀누설 금지의무’ 적용않토록 고용노동부에 의견 제시

□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의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공익신고자는 사실상 모든 민간기업이 자사의 근로자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해 기업에서 근무하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

※ 표준취업규칙- 복무규율과 근로자의 임금 등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준칙으로, 사업장의 작성 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제시하는 표준안.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심사해 근로조건 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변경명령을 발하도록 되어있음.

□ 국민권익위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표준취업규칙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공익신고를 할 경우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금지하며, 징계를 받더라도 감경 및 면제토록 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내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중 가장 큰 것이 인사상 불이익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다.

○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교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윤리경영의 기반이 되며,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해 궁극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체 1,300여만명의 근로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860만명의 종사자가 적용받게 될 표준취업규칙이 개정되면, 기업 내부에서의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수준 높은 기업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표준취업규칙 개정의견

현행 표준취업규칙	개정의견
제3장 복 무 제8조(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원은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사원은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표준취업규칙	개정의견
제2절 배치 ․ 전직 및 승진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①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신 설> ④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①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현행 표준취업규칙	개정의견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3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13조의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3조(징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13조의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② 징계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현행 표준취업규칙	개정의견
신 설	제59조(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 등) ① 회사는 임직원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한다. ② 회사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