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5. 25.(금)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25.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 장	이 길 성 ☏ 02-360-6761
	담당자	권 희 재 ☏ 02-360-6763
	￭ 총 3쪽 (붙임 1쪽 포함)

권익위, 30일 동대구역서 행정심판 ‘순회 구술청취’ 실시 예정

지역민 편의위해 월 1 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30일 오후 2시 울산․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진술 편의를 위해 직접 행정심판위원들이 지역을 찾아가 진술을 듣는 ‘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 울산․경북지역 거주민들을 위해 순회구술청취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동대구역이다.

ㅇ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류를 통한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이다.

올해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전국 16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씩 실시되고 있다.

ㅇ 이번 울산․경북지역 순회구술에는 중앙행심위 관계자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울산․경북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10여명이 출석한다. 울산․경북지역 청구인들의 이번 행정심판 신청 내용은 군 복무중 허리부상 인정 여부, 6․25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 취소,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곤란 여부 판단 등이다.

이번 구술진술은 중앙행심위의 심리․의결때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ㅇ 금년도 중앙행심위의 순회 구술은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울산광역시와 제주도 지역이 추가됐고, 격월 1회는 오준근 중앙행심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있다.

붙임 1. ‘12년 지역별 순회 구술청취 일정

▢ 붙임 1 : ‘12년 지역별 순회 구술청취 일정

권역	담당 부서	심리 주재	시기
대구광역시	행정교육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2. 2.
경기도, 인천광역시	환경문화심판과	상임위원	‘12. 3.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재정경제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2. 4.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심판과	상임위원	‘12. 5.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국토해양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2. 6.
충청북도	행정교육심판과	상임위원	‘12. 7.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환경문화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2. 9.
전라북도	재정경제심판과	상임위원	‘12. 10.
제주도	사회복지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2. 11.
강원도	국토해양심판과	상임위원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