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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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능 중복시 통폐합

권익위 실태조사  “492개 기관중 43%가 정원 10명 이하…종합관리체계 필요”

	<<제도개선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계약, 기관운영 등에 대한 표준운영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집행과 부패를 방지 ◈ 기관운영 현황 전반을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와 통제 강화 ◈ 무분별한 기관 남설을 방지하고 기능 중복 기관, 소규모 기관 통폐합

□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매년 출연금을 보조해 운영하는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은 앞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고, 부패가 잦거나 경영 부실 평가를 받으면 임직원 해임이나 법인 청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 지방의료원, 지역특화센터, 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여성가족개발원, 장학재단, 인재육성재단, 교통연수원, 철도사업 등

○ 또한, 임직원은 반드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금과 정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기관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규모가 작아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가치가 없으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인사비리와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등으로 끊임없이 지적받아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권고했다.

○ 참고로, 자치단치단체는 ‘99년 141개에서 현재 492개로 무려 3.5배나 급격하게 수가 늘었으며, 2010년 자치단체장 선거 직전 연도인 ‘08년~’09년에는 무려 109개나 설립됐다.

또한,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은 한해 5조 9,964억원이나 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감독기관들은 현황도 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예산낭비와 각종 비리가 만연해왔다.

<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현황(’12. 4월 현재) >

경영형태	구성원	기관수	종사인원	지자체 지원액(’11)	총예산액(’11)
별도의 법인형태로 설립하여 자본금을 50% 미만 출자하거나 매년 출연금 지원	비공무원	492개	21,072명	1조 3,807억원	5조 9,964억원

□ 국민권익위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17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출자․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설치

○ ’99년도에 지방공기업의 설립인가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설립통제 장치가 없어지면서 ’99년에 141개이던 기관의 개수가 ’12년 현재 492개까지 늘어나 약 3.5배의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들 기관을 보면 정원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이 211개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 연도별 기관 설립 현황 >

누 계

설립수

‘99.이전

○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표준운영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관마다 수의계약을 임의적으로 하거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등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었다. <세부 사례는 붙임 3 참조>

<사례>

․경남지역 OO기관 :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명시적으로 비공개

․경북지역 OO진흥원 : 비공개 추천‧특별채용을 명시적으로 허용

․충북지역 OO재단 : 지방공무원법상 금품수수 등의 징계시효는 5년이지만, 징계시효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

② 불투명한 인사관리로 인사비리 만연

○ 자치단체장의 선거관련 보은인사, 친인척 등의 비공개 채용,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편법채용 등 각종 인사비리가 백화점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공개 특별채용의 경우, 내부 관계자가 추천한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비리 통로로 악용하고 있었다.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중 특별채용부문을 조사한 7개 기관에서는 3년간(’09~’11) 비공개 특별채용한 인원이 53명에 달했다.

<세부내역은 p10 붙임 4. 불투명․불공정 인사비리 사례 참조>

< 비공개 특별채용 현황(’09∼11년, 권익위)>

구분	광주지역 ㅇㅇ기관	경기지역 ㅇㅇ진흥재단	경기지역 ㅇㅇ재단	인천지역 ㅇㅇ기관	경기지역 ㅇㅇ재단	강원지역 ㅇㅇ진흥원	강원지역 ㅇㅇ재단
인원	15명	12명	10명	5명	3명	4명	4명

③ 방만한 기관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

○ 정부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국가나 지방계약법령을 따르지 않고 광범위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거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장기 수의계약, 분할 발주 등 부조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성과급, 파견수당 등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하고, 외유성 국외출장 여비를 과다지급 하거나, 관용차량을 기관장 전용으로 전환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세부내역은 p10 붙임 4. 예산낭비 및 도덕적 해이 사례 참조>

④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 관행화

○ 기관장이 부패해도 기관장이 아닌 실무자들이 징계받는 경우가 잦았고, 외부기관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 처리가 많았다.

□ 이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권익위의 세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자ㆍ출연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인사, 예산, 기관운영 등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했다. 기관이 자의적인 규정으로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부패발생 빈발 기관, 경영부실 기관 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해임 조치, 법인 청산 등 강력한 환류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② 인사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장치 마련

○ 모든 출자․출연기관은 임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고, 행안부는 모든 기관의 채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권고했다.

○ 또한, 채용면접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친인척ㆍ사제관계 등 각종 이해관계 충돌방지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의무화하는 개선안도 포함시켰다.

③ 기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

○ 상시적인 외부감시로 인사운영, 예산집행, 후생복리 분야 등 전 분야의 부패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를 확대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도 게시토록 권고하였다.

④ 기관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 설립목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소규모 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기금, 정원 등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관 일몰제 등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 출연금ㆍ사업비 등을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주무부처와 감독기관별로 경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해 규모가 작아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능중복, 전시행정,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가치가 없을 경우 통폐합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자ㆍ출연기관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 각종 부정부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연간 1조 3,807억 원의 예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붙 임 1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민복지, 산업진흥, 교육증진 등을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

○ 기관 설립 이전에 반드시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설립타당성 검토 필요

○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를 기초로 출자․출연 여부 심의

<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현황(’12. 4월 현재) >

경영형태	구성원	기관수	종사인원	예산액(’11)
별도의 법인형태로 설립하여 자본금을 50% 미만 출자하거나 매년 출연금 지원	비공무원	492개	21,072명	5조 9,964억원

□ 출자ㆍ출연기관 유형별 현황

사업 목적	기관 유형
지역경제 활성화	테크노파크(18), 산업진흥원(43), 지역특화센터(17) 등
의료․주민복리 증진	복지재단(23), 지방의료원(29) 등
문화․예술	문화재단(51) 등
연구․정책개발	발전연구원(17), 여성가족개발원(6) 등
교육․장학사업	장학재단(124), 인재육성재단(24) 등
운송․교통사업	교통연수원(8), 철도사업(2) 등

□ 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기관수	총정원	공무원 별도파견	총예산('11년)	지자체지원 ('11년)
계	총계	492	21,072	569	5,963,949	1,380,716
	광역	223	17,214	285	4,889,820	986,838
	기초	269	3,858	284	1,074,129	393,879
서울	광역	14	2,569	11	589,167	177,162
	기초	14	244	10	38,493	19,026
부산	광역	17	1,169	21	330,013	86,148
	기초	6	2	-	7,367	500
인천	광역	11	760	3	514,057	17,684
	기초	7	38	3	6,605	5,618
대구	광역	11	931	4	284,906	143,053
	기초	10	163	13	18,613	11,789
광주	광역	19	556	19	342,181	29,504
	기초	3	3	1	465	281
대전	광역	8	313	3	109,251	46,550
	기초	1	-	-	367	-
울산	광역	4	256	2	80,559	17,681
	기초	2	2	-	1,311	1,451
경기	광역	20	2,730	1	526,313	106,384
	기초	61	1,679	30	289,104	138,152
강원	광역	19	1,259	29	309,314	28,624
	기초	16	358	20	112,104	33,144
충남	광역	14	1,191	3	263,100	31,352
	기초	20	110	33	31,676	9,063
충북	광역	12	943	44	238,413	33,752
	기초	15	82	-	23,015	12,245
전남	광역	15	624	62	243,460	83,917
	기초	32	315	81	147,566	69,356
전북	광역	11	1,076	6	220,362	56,716
	기초	26	240	15	122,731	19,117
경남	광역	14	802	57	391,769	48,148
	기초	27	336	64	90,100	36,563
경북	광역	24	1,366	14	321,954	60,427
	기초	29	286	14	184,613	37,574
제주	광역	10	669	6	125,001	19,736
	기초	-	-	-	-	-

붙 임 2		자치단체의 소규모 출자ㆍ출연기관 남설 현황

□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급증 추세

○ 지방공기업의 설립인가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로 이양된 ‘99년(141개) 대비 ’12년 출자‧출연기관의 수(492개)가 3.5배로 급격하게 증가

○ ‘10년 자치단체장 선거 직전 연도인 ’08년~‘09년에 특히 많은 109개 기관이 설립

< 연도별 기관 설립 현황 >

누 계

설립수

‘99.이전

□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기관이 절반 이상

○ 492개 기관 중 정원이 10명 이하가 211개(43%), 20명 이하가 283개(58%)에 달함

정 원	계	0 명	1~5명	6~10명	11~20명	21~50명	50~100명	100명 초과
기관수 (비율)	492 (100%)	88 (18%)	76 (15%)	47 (10%)	72 (15%)	104 (20%)	49 (10%)	56 (11%)

붙 임 3		부적정한 기관 내부 규정 (예시)

□ 경남지역 OO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명시적으로 비공개

제5조(비밀엄수) 관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북지역 OO진흥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상 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및 유자격자‧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해야 하나 비공개 추천‧특별채용을 명시적으로 허용

제5조(채용)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또는 추천․특별채용에 의한다.

제7조(추천자) 추천채용의 추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원 및 책임급 이상 직원

2. 특별히 위촉된 외부인사 및 인력배출 기관장

□ 부산지역 OO기관 :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나, 인사위원회를 내부직원만으로 운영

제6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②위원회는 경영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인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되 4급 이하 직원이 2명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충북지역 OO재단 : 지방공무원법상 금품수수 등의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5년이지만, 징계시효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

제5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대전지역 OO재단 :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은 일정요건에 해당될 때만 가능하지만 본부장 필요시 수의계약 가능

제47조 (계약원칙)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붙 임 4		17개 기관 실태조사(2~4월) 결과 나타난 주요 부패사례

1. 불투명․불공정한 인사비리 사례

○ (위인설관) ’11. 4월 경기지역 ㅇㅇ재단은 시청의 지시로 특정인을 위해 미술감독직을 신설하여 비공개로 채용하고 주 20시간 근무제로 연간 3,500만원(월 29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것을 허가하는 특혜를 부여

○ (특별채용) 경기지역 ㅇㅇ진흥원은 ’09년부터 ’11년까지 ㅇㅇ시청의 지시로 학습지회사 직원, 지역신문 기자, 지역케이블방송 직원 등 관련 경력이 없는 자 3명 등 총 12명을 비공개로 특별채용

서울지역 ㅇㅇ재단은 ㅇㅇ구청의 지시로 전문위원직을 신설하여 전문성도 전혀 없는 지역정당 관계자, 구청 축구코치 등을 비공개로 특별채용 하였으나 담당하는 업무도 없는 상태

○ (형식적 채용공고) 광주지역 ㅇㅇ기관은 ’11. 8월 5급 직원 1명의 모집공고를 기관 홈페이지에만 소극적으로 게시한 후 내부 계약직 직원 혼자만 응시하여 1:1로 채용

경남지역 ㅇㅇ재단은 ‘11. 5월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계약직 직원 모집공고에 섞어서 지역신문 등에만 소극적으로 공고한 결과 2명만 지원하여 퇴직 예정자인 ㅇㅇ시 총무국장이 임용됨

○ (시험 불공정) 강원지역 ㅇㅇ기관은 ㅇㅇ대학교 교수가 기관장이자 인사위원장이고, 같은 대학 교수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09~’12년 채용자 14명 중 9명(64%)을 같은 대학출신으로 채용

서울지역 ㅇㅇ재단은 ’11. 12월 채용심사위원 6명 모두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다른 지원자에 비해 경력이 뛰어나지 않은 내부 인턴직원을 정규직 홍보 6급으로 채용한 후 내부 직원 관계를 고려하여 7급으로 직급 조정

○ (친인척 등 채용) 광주지역 ㅇㅇ기관은 ‘12. 1월 직원 채용 시 기관홈페이지에만 소극적으로 공고한 결과 소수의 인원만 응시하여 5급 일반직에 기관 팀장의 아들이 채용됨

광주지역 ㅇㅇ기관은 ‘10. 12월 직원 채용 시 주관적인 평정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일반직 6급은 3명 모집에 5명(접수인원 282명), 기능 8급은 1명 모집에 3명(접수인원 14명)만을 선발하여 시청 공무원 자녀 2명(6급 1명, 기능 8급 1명)이 채용되는 결과 초래

○ (승진권 남용) 경기지역 ㅇㅇ재단은 근무성적에 따른 승진 임용을 하지 않고 업무능력이 우수하다는 주관적 사유로 임용된 지 3개월된 A씨를 정책연구실장으로 승진 임용하고, 임용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B씨에 대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승진 임용

2. 방만한 기관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도덕적 해이 사례

○ (부적정 계약) 강원지역 ㅇㅇ기관은 ‘11. 11월 기관장의 지시로 조직진단 용역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계약기간이 15일의 짧은 기간에도 93,5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낭비 초래

○ (파견수당) 전남지역 ㅇㅇ기관은 자치단체의 감독부서 과장 출신이 기관장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월 300만원의 과도한 파견수당을 출연기관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부산지역 ㅇㅇ기관은 파견수당을 4급 공무원 122만원, 5급  공무원 105만원 등을 지급

○ (업무추진비) 전남지역 ㅇㅇ기관장은 ‘08~’09년 업무추진비 75,012천원을 공휴일(토‧일요일)에 근무지와 상관없는 서울‧경기지역에서 647회에 걸쳐 무분별하게 사용

○ (관용차량) 인천지역 ㅇㅇ진흥원은 정원이 49명에 불과하여 기관장 전용차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형승용차(3,600cc)를 임차하여 기관장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 운행하여 연 25,474천원(임차료 14,074천원, 유류비 8,400천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국외출장) 경기지역 ㅇㅇ기관장은 ’10. 3월 영국 출장 시 33,970천원의 계약을 특정 여행사와 수의계약하고 여비가 부족하자 사업비(15,300천원)에서 별도로 부당 집행

○ (예산낭비) 경기지역 ㅇㅇ문화재단은 대규모 적자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연 150억원 가량의 출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11. 12월 ㅇㅇ공연 시에는 8만원의 공연티켓 등을 시청 공무원, 지방의원, 내부 임직원 등에게 무료 배부하는 등 무료 초대권의 비율이 20.6%(유료관객 3,679명, 무료관객 953명)에 달함

○ (겸직) 강원지역 ㅇㅇ기관장은 ㅇㅇ대학교 현직 교수이면서 출연기관장을 겸임하여 급여를 중복수령하고, 기관장 전용차량 지원대상이 아닌 소규모 기관이지만 차량을 지급받아 자신의 출‧퇴근 등 기관장 전용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