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6. 12(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6. 12.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
	과 장	한삼석 ☏ 02-360-6521
	담당자	한수구 ☏ 02-360-6558
	￭ 총 9 쪽

권익위, ‘청렴 선도 클럽’ 구성, 반부패 정책 ‘싱크탱크’ 활용

12일 ‘청렴 선도 클럽(CC Club, Clean Champions Club)‘ 창립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과 우수시책을 시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12일 오후 2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권익위 대강당에서 ‘청렴선도클럽’(CC Club)을 결성하고 창립식을 개최했다.

◦ 국민권익위는 청렴포럼(반부패 전문가 모임, 청렴정책 연구 등)의 검증을 거쳐  청렴선도기관으로 한국공항공사, 청렴 선도시책 추진기관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투명한 통관정책을 펼치는 관세청, ’지능형 상시 모니터링시스템(WARN)‘ 운영을 통해 부패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3곳을 창립멤버로 선정했다.

※ 청렴선도기관 - 기관 청렴도가 최근 3년간 2회이상 ‘1등급(매우우수)’이면서 지난해 반부패 시책평가 ‘1등급(매우우수)’을 달성한 기관

청렴선도시책 - 최근 2년간 청렴도 ‘2등급’(우수) 및 지난해 반부패 시책평가 ‘2등급(우수)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관으로서 반부패·청렴시책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

◦ 앞으로 이들 청렴선도클럽 참여기관들은 청렴포럼과 함께 각종 정책회의에 참여하는 등 권익위가 추진하는  청렴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성공사례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등 공공기관 및 국가청렴도 제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권익위는 올해 3개 기관으로 시작한 창립멤버들을 더욱 발전시켜 앞으로 최대 10여개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청렴선도클럽 운영을 계기로 그동안 권익위가 반부패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기관이 피동적으로 따라오던 방식에서 기관 실정에 적합한 반부패 시책이 더욱 활발하게 개발되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창립식에 참석한 김영란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가청렴도 정체 등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반부패·청렴정책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렴 선도 클럽(CC Club)」과의 정책공조와 함께 성공사례를 청렴도가 낮은 기관들과 널리 공유한다면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창립행사에는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위를 달성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공공기관(기관 유형별 1위 기관)에게 기념패도 수여했다.

권익위가 청렴도 평가결과로 기념패를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해당기관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다른 기관들의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붙임 1 : 창립식 개요 및 기념패 수여 대상기관

2. : ‘청렴 선도기관 및 선도시책’ 주요 내용

3 : 「청렴 선도 클럽(CC Club)」운영 계획

<붙임1>

「  청렴 선도 클럽(C C Club)」 창립식 및 기념패 수여 대상기관  개요

□ 추진배경

○ ‘청렴 선도기관’ 및 ‘선도시책’을 발굴·확산함으로써 각급 기관별 특성에 맞는 청렴시책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

○  선정기관은「청렴 선도 클럽(CC Club)」에 참가하여 국가 청렴정책의

‘씽크탱크’역할 수행 및 성공사례를 각급 공공기관과 사회전반으로 확산

□ 행사개요

○ 일    시 : ‘12. 6. 12(화). 14:00 ~ 15:30(90분)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대회의실 및 대강당(신관 11층 및 10층)

○ 참    석  :  80명(권익위 30, 선정기관 34, 청렴실천 성공사례 참여기관 6)

< 기념패 수여대상 기관 >

- 「CC Club」기관(3) : 한국공항공사(기관), 관세청(시책), 한국수자원공사(시책)

-  2011년 청렴도 1위 기관 : 14개(기관 유형별 각 1위)

구분	기관명(기관유형별 1위 기관)	비고
중앙행정기관(2)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사유형 구분
지방자치단체(4)	경기도(광역), 경기도 의정부시(시), 경북 예천군(군), 광주 북구(구)	기초단체 유형 구분
교육기관(2)	경북교육청(시·도),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지원청)
공직유관단체(6)	한국조폐공사(공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준정부기관),부산환경공단(지방공사·공단), 인천환경공단(지방공사·공단),국토연구원(출자·출연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임원선임기관)	공직유관단체 유형 구분

○ 행사내용 : 정책간담(30분), 기념행사(60분,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패

수여, 우수사례 발표, 기념촬영 등)

시간			행사내용	비고
정책 간담	14:00~14:30	30‘	청렴정책 간담회	신관11층 대회의실
창립식	14:30~14:35	5‘	개회 및 국민의례	신관 10층 대강당
	14:35~14:45	10‘	경과보고
	14:45~14:50	5‘	기념사(위원장)
	14:50~15:00	10‘	기념패 수여(위원장)
	15:00~15:20	20‘	우수사례 발표(3개 기관)
	15:20~15:30	10‘	기념촬영 CC Club과 권익위 간부 청렴도 우수기관과 권익위 간부
	15:30		폐회

「  청렴 선도 클럽(C C Club)」 선정기관 ·시책 주요 내용

<붙임2>

□ 한국공항공사(청렴 선도 기관)

ㅇ 2009년도 및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1등급(매우우수)’, 2011년도 2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면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등급(매우우수)’ 등 전체 청렴도평가 대상기관(700여개)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관으로서 2012년「CC Club」대상기관으로 최초 선정

ㅇ 반부패·청렴시책 추진내용

- 종합적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청렴문화지수’ 개발 및 운영

ㆍ 단위조직(17개 사업장)별로 청렴수준을 4개영역(철학 및 이념, 조직, 실천, 성과)으로 측정하여 환류하고, 내부전산망에 분기별 청렴신호등으로 표출

ㆍ 평가결과는 내부경영평가에 반영(인센티브 차등지급, 12점)하며, 부패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해당부서는 최하위권으로 평가, 우수 청렴실천 및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과제 발굴실적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취약분야 부패통제를 위한 ‘청렴CCS(Clean Clinic System)’ 개발·운영

ㆍ 사업공정별 부패방지시스템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검사, 준공, 대금지급, 사후관리 등 과정별로 부조리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사업장별 분임 행동강령책임관 제도 및 청렴 식권제도 운영

ㆍ 17개 사업장별로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 자율적인 부패통제 및 청렴활동 멘토링 역할 수행

ㆍ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와의 불가피한 식사시 청렴식권 지급

- 클린 에어포트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ㆍ 항공사, 상주기관, 구내업체 등 총 364개 업체(기관)가 참여한 공항별 추진위원회(공항 14개, 교육원 1개)를 구성, 공동 청렴실천활동과 대국민 청렴홍보 캠페인 추진

- 종합 부패신고센터 및 고객의 소리 운영으로 투명한 민원업무 처리

ㆍ 홈페이지에 4개 분야(부패·클린·공익신고, 청렴인 추천) 종합 부패신고센터(KAC 신문고) 설치와 고객의 소리(VOC)를 구축,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 관세청(청렴 선도 시책)

ㅇ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반부패·청렴 통관행정 구현

- 입출항 및 검사, 검역신고 등 통관단계에서의 부패방지 및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하여 2004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 전자통관(UNI-PASS)은 수출입 통관, 화물관리, 징수·환급 등 통관업무를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 무역 및 물류 주체간 거대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여 입항부터 통관 후 반출까지의 통관 전 과정과 관련 된 업무를 최단기간에 처리하는 한편,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물류시간 및 비용의 대폭적인 단축·절감은 물론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공정한 통관환경 제공

- 입출항, 검사, 검역 등 통관단계에서의 각종 신고를 위하여 종전에 여러 기관에 서류를 중복 제출함으로써 통관이 지체되고, 이에 따른 부적절한 거래 가능성이 상존하였으나, 한 번의 신고로 모든 기관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발생 요인을 전면 차단

- 축적된 통관정보를 기반으로 통관과정에서의 사소한 부정이라도 통관 후에 적발되는 과학적 사후관리체계 구축으로 통관시점의 부패취약환경을 개선하고, 밀수, 관세탈루 등 부정무역방지를 위한 세관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

- 이 같은 노력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07년부터 5년간 ‘2등급(우수)’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2009년부터 3년간 ‘1등급(매우우수)’ 달성

- 세계관세기구(WCO) 177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통관시스템 운영

- 전자통관기술 해외 수출(카자흐스탄 등 8개국 8,443만불) 및  컨설팅(17개국)을 통한 청렴국가 이미지 제고

- 2009 ~ 2011년까지 3년 연속 세계은행 ‘통관환경 평가 1위’ 달성 등

□ 한국수자원공사(청렴 선도 시책)

ㅇ 부패방지를 위한 지능형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WARN) 구축·운영

- 2009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일 43개 사내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정보를 전산감사기법(ACL)을 활용하여 사전에 부패위험을 식별 및 확인·조사하는 등  상시관리

- 운영체계는 재무통합, 토지정보, 고객관리, 건설관리, 수질관리 관련 경영시스템(43종)의 원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92개 항목의 부패감시항목을 설정, 부패 이상징후 알람(경고)·확인 후 특별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동 시스템은 매년 말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기존항목의 개선 또는 신규항목 개발 등 피드백 과정을 통해 감시항목의 정교함과 업무위험의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

※ 지능형 상시 모니터링 대상

· 경영분야(75개) : 예산회계(26), 경영관리(27), 인사복지(8), 고객관리(5), 법인카드(9)

· 기술분야(17개) : 위기관리(3), 설계관리(2), 운영관리(12)

- 이 같은 노력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및 2011년 2등급(우수) 및 201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우수) 달성

- 2010년 이후 총 248건의 비정상 사례에 대한 실시간 시정조치

- 동 시스템을 15개 민간 및 공직유관단체에 전수

<붙임3>

「  청렴 선도 클럽(C C Club)」 구성  및  운영 계획

□ 창립배경

○ 청렴 우수기관 및 우수 청렴시책의 발굴·확산을 통해 각급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반부패·청렴시책 개발을 촉진 및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

○ 선정된 기관은 청렴포럼(전문가 모임)과 함께 국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의 ‘씽크탱크’역할 수행

□ 클럽구성 : 총 10개 기관(시책) 정도

○ 청렴 선도 기관 :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 선정기준 >

- ‘09년 ~’11년까지 청렴도 ‘2등급’ 이상 유지하면서,  2회 이상 청렴도 ‘1등급(면제 포함)’ 및 ‘11년도 시책평가  ‘1등급’ 기관 중 반부패·청렴시책의 내용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은 제외

○ 청렴 선도 시책 :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책을 대상으로 선정

< 선정기준 >

- ⓐ 최근 2년간 청렴도  ‘2등급’ 이상 유지 및 ‘11년도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기관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추진한 시책

- ⓑ 최근 2년간 청렴도 ‘3등급’ 이하에서 ‘1등급’으로 상승 및 ‘11년도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기관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추진한 시책

- 위 ⓐ또는 ⓑ기준을 통과한 기관 중 우수시책 선정

구분	세부 평가항목	배점
계		100점
적합성	반부패·청렴 관련 시책 여부	필수(가, 부)
독창(창의)성	독창성(창의성, 개혁성)을 갖춘 정도	25점
추진기반 충실성	추진기간(기반)이 갖추어진 정도 (일회성, 단순 홍보성 등과 구분)	20점
시책 참여도	독자추진 또는 민·관 네트워크 등 고려	15점
확산가능성	타 기관 또는 해외 확산 가능성	20점
효율(효과)성	예산·물자절약, 기간단축, 경제·사회적 효과, 부패예방, 국민체감도 등	20점

□ 클럽참여 자격기준

○「CC Club」대상기관(시책)에 선정되었더라도 매년 청렴도 및 시책평가결과 2등급(우수)이상의 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외

○「CC Club」대상기관(시책) 이 10개를 초과 할 경우 하위등급 기관부터 제외

□ 「CC Club」주요기능 및 운영

○ ‘청렴포럼(반부패 전문가 모임)’과 함께 반부패·청렴정책 “씽크탱크‘ 역할 수행(정책개발, 추진상황 점검, 청렴도 하위기관 우수사례 전수 등)

○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 병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