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6. 15.(금) 14:00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1∼272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6. 15.(금)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팀 장	박 성 수 ☏ 02-360-2791
	담당자	이 경 복 ☏ 02-360-2920
	￭ 총 17 쪽 (붙임 15 쪽 포함)

‘이동신문고’, 9년만에 20일 경주시청서 200회 맞아

참여조사관 1,600여명, 이동거리  52,100km…7,177건 민원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경북 포항시청(19일), 경주시청(20일), 영천시청(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22일)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 현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한다.

○  특히 이번 경북지역 이동신문고에서는 2003년 10월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한 달에 2~3회씩 9년동안 권익위 조사관들이 전국의 일선 시·군·구를 다니며 지역 주민들의 고충·애로를 해소해온 이동신문고가 20일 경주시청에서 200회를 맞는다.

○  그동안 이동신문고에 참여했던 권익위 조사관만 해도 1,606명이나 되며, 이들이 이동신문고를 위해 전국을 다닌 누적거리를 합산하면 지구 한 바퀴가 넘는 5만2,100km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이동신문고 상담장에서 제기된 7,177건의 지역민원을 처리했고, 합의를 통해 해결한 민원도 1,000건이 넘는다.

※ 민원처리 7,177건(합의해결 1,046건, 민원접수 1,324건, 상담안내 4,807건)

200회 이동신문고에서는 권익위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직접 조사관으로 자원해 민원상담에 나설 예정이며, 19일 포항지역에서 열리는 이동신문고에서는 무려 49년째 마을 진입로를 막고 있는 포항시 장성동 소재 미군 저유소 문제를 군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  거동이 어려워 이동신문고 상담장에 나오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위해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조사관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는 현장 방문 활동도 전개한다.

○  참고로, 이동신문고 상담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관계 기관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현장 확인과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건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도 관계 기관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정책 반영여부 등 결과를 건의자에게 알려준다.

○  권익위는 지난 한 해동안 전국 46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23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는데, 이중 약 20%(244건)의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했다.

올해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와 36곳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해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붙임 1. 2012년 6월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 붙임 2. 전국 방방곡곡 이동신문고 200회 운영

* 붙임 3. 이동신문고 운영지역 및 상담실적

* 붙임 4. 2012년 이동신문고 운영 계획

* 붙임 5 이동신문고 주요 해결 사례

<붙임 1>

2012년 6월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 운영기간 : 6. 19.(화)～6. 22.(금)

□ 운영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대구광역시 남구청

포항시청	경주시청	영천시청	대구광역시 남구청
6. 19.(화) 10:00∼17:00 4층 대회의실	6. 20.(수) 10:00∼17:00 2층 대회의실	6. 21.(목) 10:00∼17:00 3층 대회의실	6. 22.(금) 10:00∼16:00 지하1층 드림피아홀

□ 현장방문

○ 포항 미군 저유조 부지내 도로사용 요구 민원 현장

○ 신 청 인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이동작외 19명

○ 관계기관 : 해병 제1사단장,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육군본부TKP사업단장 *관계기관 : 포항시장

○ 민원요지

-  민원지역은 미군 저유소 설치되기 전인 1963년 이전에는 주민통행을 위한 도로가 있었으나 저유소 설치되면서 마을 진입도로를 통제

※  주민들은 인근 산주에게 사용료를 주고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산사태 위험 등 상존(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40회에 걸쳐 민원제기)

- 2008. 6.부터 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정화 사업 중인 미군 저유소 부지 내 도로 사용을 요구

○ 진행 경과

- ‘12. 5. 10 : 이00 외 19인 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 ‘12. 6. 7.~6. 12. : 위원회 중재(안) 협의 (1차) :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포항시, 해병1사단, 육군본부 TKP사업단

<붙임 2>

전국 방방곡곡 이동신문고 200회,

5. 20. 경주시청에서 열려

-민심찾아 지구 한바퀴, 전국 200개 시․군을 찾아 52,100km 이동-

Ⅰ.  국민과 최접점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 200회 이동신문고, 경주시청에서 열려

○ 2003년에 충청북도 청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방방 곡곡을 돌아 다닌 이동신문고가 200번째 운영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한다.

○ 그동안 이동신문고는 10년동안 지구 한바퀴가 넘는 52,100km를이동하며, 국내 20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지역민들의 고충․애로를 해결해오고 있다.

□ 국민권익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 시작

○  이동신문고는 2003년부터 국민권익 보호가 미흡한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위원장과 10여 명의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하고 매월 3～4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 주민들 고충과 애로를 들어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 주고, 정부와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중심 현장 중심’ 민원상담제도’이자 ‘국민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 분야별로 상담반을 편성, 모든 분야의 고충민원을 처리

○ 상담반은  지역 민원수요에 맞추어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산업농림, 도로교통 등 10개 내외 분야로 편성하며

-  위법 부당한 고충민원 상담 외에 개인 간 민·형사 분야 고충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지원받아 운영한다.

○ 상담 민원은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더불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 운영 형태에 따라 지역형과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나누어

○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소상공인, 이주 노동자,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 주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단위로 운영하며, ‘1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희망지역 위주로 운영 대상 지역을 선정

○  방문 대상 지역은 년말에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유치 희망지역 우선으로 선정하며

○  고충민원 처리(상담 조사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 민원․민생 현장 방문(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다.

Ⅱ. 수 많은 고충해결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민생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

□ 전체 상담민원의 약 20% 내외를 현장에서 바로 해결

○ 권익위가 출범함 ‘08년이후 4년동안 총 152개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5,634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이중 1,046건을 현장에서 합의해결 하였다.

<사례 >  철도․도로 소음 방지 방음벽 설치, 도로 선형 개량, 농경지 배수로 정비,          상수도  설치, 도시가스 공급 등 마을 단위 숙원 민원 해소 등

☞ 이동신문고 연도별 운영지역 및 고충민원 상담결과(붙임 1)

□  지역의 장기미해결 현안 등의 해결 또는 해결 계기 마련

○  ‘10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된 1,188건에 달하는 정책 건의나 제도개선 요구 등 지역의 의견을  중앙 부처 정책에 반영할수 있도록 전달하였고

○ 특히, 익산의 왕궁축산단지 오염(‘10년 1월), ’고성 군민 40년 숙원‘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11년 9월), 전남 강진만 1300여명 어업 피해 보상(’11년 7월), 양구 봉화산 태풍사격장 주민 피해(’12년 4월), 경기연천의 한센인 무허가 염색단지 양성화(’10년 6월) 문제 등과 같이

○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거나 이해 관계가간 갈등 으로 수십 년 묵은 미해결 지역 현안을 발굴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들과 협의․중재 과정을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

☞ 이동신문고 주요 지역현안 해결 사례(붙임 3)

□ 소외계층․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고충해결 서비스 강화

○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은 사각 지대의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하여

○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허위로 신고해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해 주는 등 금년에만 40건의 고충․애로를 처리해 주었다.

Ⅲ. 200회 운영 지역인 경주에서의 활동

□ 권익위 간부진이 직접 고충 민원을 상담․해결

○  경주에서는 권익위 부위원장, 민원과장 등 간부진이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  또한 이동이 어려워 상담장을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 가구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노동 조사관이 시청 사회 복지사와 함께 현지를 방문하여 고충이나 애로를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예정이다.

Ⅳ. 앞으로의 운영

□ 소외계층·취약지역 대상「맞춤형 이동신문고」운영을 확대

○ 올해는 지난 1월 충북지역(충주, 음성, 진천)을 시작으로 총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며

○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영세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4개 지역(‘11년 9개)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 고충민원 상담·처리 능력을 보강하여 현장 해결율을 제고

○ 전문성을 갖춘 우수 조사관 중심으로 상담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고

○ 이동신문고 운영지역의 고충민원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현장 합의 해결률을 보다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 ‘11년 1,238건 처리, 244건 합의해결 → ’12년 1,500건 처리, 300건 합의해결 목표

□ 지역주민 숙원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권익위 단독 운영 형태에서「정부 합동형」운영방식으로 전환

○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다수인 민원, 여러 부처 관련 사안, 장기 미해결 민원 현장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 이동신문고 운영시 관련부처 정책 담당자가 참여토록 하는「정부합동형」방식의 운영을 보다 강화하여

○ 집단민원, 관계 기관 갈등 사안, 사회 이슈 등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지역민과 소통 간담회를 각계 각층의 여과없는 의견 수렴 장으로 발전시켜 정부와 국민간 실제 소통 기능을 활성화

○ 농어촌지역은 각계 각층 주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소통 간담회를, 도시지역은 관심도가 높은 특정 주제로 테마형 간담회를 운영하고

※ 학교폭력, 청년층 취업, 어린이 보육, 외국인 근로자, 자영업자 문제 등

○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농·어업·축산업자, 소상공인, 학생,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농업부터 복지까지’ 다양한 민생의 목소리가 심도있게 검토되고, 정부정책에 반영  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3>

이동신문고 운영지역 및 상담실적

운영기간	운영지역	고충민원 상담결과(건)
		계	합의 해결	고충민원접수	상담 안내
전 체	198개	7,177	1,046	1,324	4,807
‘03.10.16.	청주시 상당구	24		1	23
‘03.10.31.	제주시 북제주군	13		2	11
‘03.11.7.	강릉시	17		2	15
‘03.11.20.	장성군	23		7	16
‘04.6.22.~6.25. ‘04.6.29.~6.30.	원주,안동,울산,양산 평택,공주	106		46	60
‘04.7.1.~7.2.	군산, 목포	49		11	38
‘05.4.26.~4.29.	완주,진안,영암,진도	77		36	41
‘05.10.19.~10.20 ‘05.10.26.~10.27	거제,남해,청송,울진	110		39	71
‘06.3.8.~3.9.	영동, 제천	75		32	43
‘06.3.15.~3.16.	예산, 논산	112		39	73
‘06.6.14.~6.15	태백, 홍천	82		28	54
‘06.6.21.~6.22.	서귀포, 제주	113		61	52
‘06.9.13.~9.14.	영천, 군위	78		40	38
‘06.9.19. ‘06.9.21.~9.22.	강화 백령면, 대청면	57		15	42
‘06.11.22.~11.23	부안, 남원	77		25	52
‘06.11.29.~11.30.	완도, 고흥	46		15	31
‘07.3.21.～3.22.	함평, 무안	66		16	50
‘07.4.17.～4.18.	순창, 임실	44		11	33
‘07.5.15.～5.17.	봉화, 울릉	47		17	30
‘07.6.26.～6.27.	함양, 합천	32		4	28
‘07.7.11.～7.12.	홍성, 청양	60		24	36
‘07.9.12..～.9.13.	보은, 옥천	53		18	35
‘07.10.4.～10.5.	양산, 울주	113		32	81
‘07.10.24.～10.25.	철원, 화천	42		16	26
‘07.11.14.～11.15.	동두천, 포천	27		4	23
‘08.3.27.～3.28.	문경, 상주	43	6	11	26
‘08.4.24.～4.25.	괴산, 충주	30	10	5	15
‘08.5.28.～5.30.	북평산단, 삼척, 영월	56	5	14	37
‘08.6.26.～6.27.	보성, 장흥	71	17	12	42
‘08.7.23.～7.25.	익산산단, 정읍, 고창	129	18	16	95
‘08.9.22.～9.26.	송탄산단, 고성, 통영	95	20	17	58
‘08.10.30.～10.31	서천, 부여	74	14	2	58
‘08.11.20.～11.22	인제, 양양, 시화산단	65	6	9	50
‘09.3.24.～3.25	청원, 음성	112	15	40	57
‘09.4.22.～4.24.	연기, 계룡, 공주	122	28	20	74
‘09.5.27～5.29.	성주, 칠곡, 김천	155	19	25	111
‘09.6.24.～6.26.	창녕, 진주, 함안	131	28	20	83
‘09.7.22.～7.24.	전주, 무주, 장수	114	24	12	78
‘09.8.26.～8.28.	해남, 영암, 나주	185	24	25	136
‘09.9.23.～9.25.	강릉, 평창, 횡성	133	34	10	89
‘09.10.21.～10.23	밀양, 청도, 경산	233	33	43	157
‘09.11.25.～11.27	장성, 담양, 목포	218	25	45	148
‘09.12.17.～12.18	화성, 안산	117	14	32	71
‘10.1.27.~1.29.	익산, 김제, 진안	237	55	32	150
‘10.2.23.~2.25.	괴산, 보은, 단양	121	41	28	52
‘10.3.24~3.26	당진, 예산, 홍성	187	73	26	88
‘10.4.28.~4.30.	태백,정선,평창,영월	138	21	15	102
‘10.6.16.~6.18.	철원, 연천, 동두천	142	16	30	96
‘10.7.7.~7.9.	사천, 남해, 하동	135	23	12	100
‘10.8.25.~8.27.	고령, 군위, 의성	92	8	8	76
‘10.9.28.~10.1.	화순, 함평, 영광	118	15	10	93
‘10.10.21~22.	제주, 서귀포	114	6	25	83
‘10.11.16.~18.	산청, 함양, 합천	124	14	7	103
‘10.12.8.~9.	금산,대덕구,서구	81	18	6	57
‘11.1.26./1.28.	인천남동공단 부산녹산공단	32		5	27
‘11.3.2.~3.3. 3.28./3.31.	금천,구로,중랑,양평,여수, 순천, 광양	75	9	13	53
‘11.4.20/4.22.	서천, 부여, 청양	110	17	14	79
‘11.5.19.~5.20./26.	오산,안성,평택,용인	133	13	19	101
‘11.6.1.4~6.15. ‘11.6.22.~6.24.	광주, 목포, 거제, 통영, 고성	119	32	16	71
‘11.7.20.~7.22.	고흥,장흥,보성,강진	131	42	20	69
‘11.8.21/26/31.	안산, 인천, 안동	82	17	5	60
‘11.9.6.~9.8.	고성, 속초, 인제	111	31	19	61
‘11.10.5~10.7.21.	완주, 임실, 군산, 영도구, 사상구	241	45	9	187
‘11.11.23.~11.25.	영주, 예천, 문경	133	25	1	107
‘11.12.14.~12.15.	포천, 가평, 양주	71	13	8	50
‘12.1.11.~1.13.	충주, 음성, 진천	128	28	9	91
‘12.2.22.~2.24.	홍천, 양구, 화천	244	43	47	154
‘12.3.11./3.17. ‘12.3.20.~3.23.	구로구, 양천구 광주,수원,시흥,군포	178	40	19	119
‘12.4.1./4.24. ‘12.4.25.~4.27./30	양천구, 의정부 부산북구,양산,창녕,청주	144	43	9	92
‘12.5.23.~5.25.	영암,광주남구,곡성	130	18	13	99

<붙임 4>

2012년 이동신문고 운영 계획

*(   )는 날짜

월별	권역	지방자치단체		비 고
합계	36개 지자체
1월	충북	3	충주(11), 음성(12), 진천(13)
2월	강원 (내륙권)	3	홍천(22), 양구(23), 화천(24)
3월	경기	4	광주(20), 수원(21), 군포(22), 시흥(23)	상담반만 운영 (4.11. 국회의원 선거)
4월	경남	3	부산 북구(25), 양산(26), 창녕(27)
5월	광주·전남	3	영암(23), 광주 남구(24), 곡성(25)
6월	대구·경북	4	포항(19), 경주(20), 영천(21), 대구 남구(22)
7월	충북·전북	4	청원(17), 옥천(18), 영동(19), 무주(20)
8월	-	-	-	미실시(하계휴가, 을지연습)
9월	강원 (동해권)	3	강릉(12), 동해(13), 삼척(14)
10월	전북	3	고창(17), 정읍(18), 부안(19)
11월	충남	3	공주(14), 천안(15), 아산(16)
12월	부산·경남	3	미정(5), 김해(6), 창원(7)	상담반만 운영 (12.19. 대선)
‘13. 1월	충남	3	보령, 서산, 태안

☞ 소외계층․취약지역 등을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14회는 별도 운영

<붙임5>

이동신문고 주요 해결 사례

□  60년된 전북 익산시 왕궁 축산단지 이전 문제 해결

◦ 2010년 1월 전북 익산시 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시 새만금 수질오염과 주변지역에 심한 악취와 토양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왕궁 축산단지를 철거·이전해 달라는 지역 현안을 청취하였다.

◦ 위원회는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익산시 공동으로철거·이전 계획안을 제출토록 하고, 한편으로 2010. 3. 10.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포함된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그후 수차에 걸친 현장조사,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2010.7.30. 8개 부처 합동으로 2015년까지 1,159억원을 투자해 왕궁 축산단지 오염방지 및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이끌어 냈다.

□ ‘고성 군민 40년 숙원’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 지난 해 8월 이동신문고팀에서 9월에 예정된 강원도 고성군 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실무협의를 위해 고성군청을 방문하였다. 고성군 관계자의 첫마디는 “고성은 인구가 3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한적한 시골로 민원이 많지 않다. 이번 이동신문고 때는 민원 한건만 잘 해결해 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는 것이다.

◦ 그 한건의 민원은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시가지 가장자리에 있는 포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 포사격장 주변에는 국도와 마을이 있고, 불과 450m 떨어진 곳에는 고성 중·고등학교(581명 재학)가 있다. 고성군에는 군부대에 오랜 동안 소음 피해와 안전문제를 호소하며 포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큰 민원이 있었으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난제가 있었던 것이다.

◦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포사격을 할 때면 외지에서 놀러온 손자는 놀라 집에 가겠다고 하고, 관광 온 사람은 바퀴가 펑크 난줄 알고 차를 급히 세우고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또 인근 학교의 학생은 포 소리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 결국 이 민원은 이동신문고를 통해 위원회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지난해 11월에 군부대에서 포사격장 이전사업을 국방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 이 민원은 이동신문고가 장기간 지역에서만 맴돌던 주민들의 숙원을 발굴해서 해결한 사례이다

□  전라남도 강진만 어민 1300여명 어업피해 보상길 열려

◦ 강진만 해역 일원은 장흥댐 건설(한국수자원공사, 1997 ~ 2006)을 비롯하여 해역 준설사업(목포해양항만청, 2002 ~ 2008), 사내·만덕지구 간척지 개발(강진군, 1989 ~ 2002) 등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 강진만은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된 후에 해양환경 변화로 패류 생산량이 감소되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민들은 어업을 계속   이어가기 막막한 상황이었다.

◦ 7년여를 끌어온 이 민원은 지난해 7월 전남지역 이동신문고 때 김영란 위원장이 주민, 목포해양항만청, 강진군,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들과 어선을 타고 갯벌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

◦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이동신문고의 장기 미해결 지역민원 해결사례이다.

□ 양구 봉화산 태풍사격장 주민 피해 보상...... 물꼬 (4. 9.)

◦ 60여년 소음에 시달리며 보청기 착용 등 난청 고통, 진동으로 주택마다 균열,  기와 내려앉아 빗물까지 새, 양구군 남면 대월리․심포리 일원 주민들 포사격 훈련에 따른 피해 보상, 환경보전 방안 마련 요구(양구 이동신문고, 2. 24.)

◦ 수차에 걸친 현장방문 조사,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피해 보상 길 열려......

◦ 마을주민과, 군부대, 양구군, 위원회간에 피해 보상기준, 오발탄 및 피탄 수거, 연 1회 수질 검사, 사방댐 관리, 사유지 군사  시설물 철거, 훈련장 사용 사전 통보 등 8개항을 합의했다.

□ 경남 통영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 분쟁 합의

◦ 그간 통영시와 통영시 유람선업계가 운항 중단을 요구하여 마찰을 빚어왔던영시 제기되었던 통영시와 거제시, 장사도 해상공원(주)간 갈등 사안인 거제에서 장사도간 유람선 운항 문제가 권익위 조정 중재로 '11.12.1. 해결되었다.

◦ 통영시와 장사도 해상공원(주)측은 거제에서 장사도로 운항하는 선박을  1일 유람선 4척과 화물 운반선 1척 운항에 합의하고, 장사도 해상공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 배분은 공원 개장 후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경기도 동두천 신시가지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소

◦ ‘10년 6월 동두천시 이동신문고 운영시 양주시 은현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시달려온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이 고충을 제기.

◦ 고충 해소를 위해 위원회는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가축사육농가, 아파트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에 따라 양주시는 ‘11.10월 동두천시와 환경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운영회의를 통해 동두천 송내지구와 가까운 9개 축산농가를 폐업해 민원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