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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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 9명에게 2억 3천4백만원 보상금 지급

19억 3천만원 국고 환수…정부 보조금 비리가 1억 4천 2백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권익위에 부패사건을 신고해 19억 3천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9명에게 총 2억 3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9건 중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총 5건(환수액 13억 6,774만원)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금도 총 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총 1억 4천 2백만원이다.

# 사례1.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씨는 2009년 산림청이 시행한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oo군에 아이스 홍시 공장을 차린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군에 제출하고 약 8억 2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횡령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실을 신고받아 조사한 후 관계기관에 이첩했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oo군청은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8억 2천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처음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이번에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한다.

# 사례2. △△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씨는 인근 의원들과 공모해 직접 진찰을 하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해 처방전을 허위작성해 요양급여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억 7천 8백만원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로 해당 사건이 신고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국에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급여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었고, 약사 B씨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권익위는 이번에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사례3. 가공유통센터의 이사 C씨는 2009년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외제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하고, 허위 정산서류를 □□군에 제출해 약 2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군은 C씨에게 지급했던 2억원을 전부 환수했고, C씨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사례4. 대전광역시로부터 유기동물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소장으로 근무하던 D씨는 대전광역시와 산하 5개 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임대료, 급여, 사료대금, 사체처리비용을 과다 지급한 후 일부를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대전광역시는 총 1,742만원을 D씨로부터 환수했고, D씨와 공모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34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부패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 1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사건이 55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부패행위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2002년 이후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유형 분류

2.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

3.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소개

[붙임 1] 2002년 이후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유형 분류

순위	부패행위 유형	지급(건)	주요사례	지급액
1	보조금 횡령	55 (34.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동의없이 저가약품으로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하고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품가격으로 허위 청구 ▸◊◊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이 소속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1,044,671 (23.6%)
2	금품수수	39 (24.1%)	▸공공기관에서 공사관련 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조업체에서 수의계약의 대가로 뇌물수수 ▸고위공직자가 석탄 무역업자가 공기업에 석탄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으로 제공한 뇌물 수수	453,061 (10.2%)
3	공사대금 편취	37 (22.8%)	▸○○지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시공하면서, H-PILE 공법 등을 적용한 가시설물 설치구간에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내용대로 설치한 것처럼 ○○시로부터 공사 대금 약 5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주)○○가 방위사업청에 해군고속정 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면서 부풀린 재료원가를 제출, 차액을 편취	2,397,926 (53.9%)
4	예산횡령	29 (17.9%)	▸직원들이 근무지내 출장과 시외출장 현황을 허위로 일괄 작성하여 매월 부서 당 30~40만원씩 수령 ▸◊◊중학교 체육부 감독이 각종대회 출전비용으로 지급된 선수식비 및 교통비 등을 개인용도 사용	542,833 (12.2%)
5	공공재산의 불법사용	2 (1.2%)	▸군 소재 국․공유지를 개인들이 무단 점유하여 불법사용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불법전대, 부당이득편취	5,030 (0.1%)
총계		162건 (100%)	-	4,443,521

(단위 : 천원)

[붙임 2] 연도별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보상대상가액	지급액
합계	162	5,223,000	45,474,255	4,443,521
02년	1	400,000	7,430	743
03년	2	400,000	1,114,962	73,744
04년	5	300,000	1,609,321	98,298
05년	17	400,000	3,669,620	268,868
06년	19	335,000	1,037,070	84,654
07년	26	288,000	2,049,584	277,340
08년	18	200,000	2,149,407	328,175
09년	20	300,000	5,811,771	642,146
10년	23	600,000	4,505,568	603,641
11년	12	900,000	18,834,014	1,499,401
12년	19	1,100,000	4,685,508	566,511

[붙임 3]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