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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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軍 저유소 인근 주민 통행불편 49년만에 해결

권익위, “인근 5가구 40차례 민원…저유소 내 軍 도로 활용해라” 중재

○ 군부대의 기름 저장시설(저유소) 때문에 거주지에서 외부로 나가려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던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민 5세대가 49년만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통행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 장성동 다섯 가구 주민들은 지난 1963년에 거주지 인근에 36만 9,824㎡(11만 1,872평)넓이의 군 저유소가 생기면서 기존에 드나들던 통행로가 군부대로 편입되어 저유소를 관통하면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자 인근 산에 있는 개인 땅에 임시도로를 만들어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드나들었다.

하지만, 이 도로가 폭우나 폭설이 오면 유실되거나 고립되는 불편이 잦아지자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40회나 군부대와 포항시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내거나 협의를 하면서도 해결을 하지 못하자 지난 달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낸 바 있다.

○ 주민들은 군 저유소가 2006년에 폐쇄된 만큼 향후 새 도로를 개설하기 전까지는 일단 저유소 내에 있는 도로를 임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군은 저유소 이전 후 부지활용 계획을 새로 세울 때 이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상태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와 토양오염에 대한 조치 때문에 도로사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20일 오후 2시 저유소 내 한국환경공단 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들과 관계기관인 해병 제1사단, 육군본부와 국방시설본부,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을 실시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유소 내에 군이 임시로 개설한 도로를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권익위가 중재시킨 내용은 ▲ 군은 저유소 폐쇄 후 진행하고 있는 환경 정화사업을 다음달 5일까지 완료하고 ▲ 환경 정화사업이 끝난 후부터는 지역주민도 저유소 내 임시 도로를 사용토록 하며 ▲ 포항시는 향후 저유소 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을 위한 정식 도로를 개설키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다. 주민들은 도로내에 쓰레기룰 무단투척하거나 무단경작, 통행 간 안전사고, 허용인원 외 출입 등의 문제를 책임지기로 했다.

○ 민원을 중재한 박재영 사무처장은 “49년간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국방부, 포항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결실을 보게되어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