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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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권익위, 25일 뉴욕 UN서 시상…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대표단은 2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 UN본부 총회장(General Assembly Hall)에서 개최된 UN공공행정상 시상식에서 「청렴도 측정」이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에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수상한다.

○ 유엔공공행정상은 유엔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6월 세계의 우수 공공정책과 제도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 국민권익위는 작년 ‘정부지식관리 향상’ 부문에서 ‘국민신문고 제도’로 우수상을 받은바 있고, 올해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최초로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것이다.

○ 특히 올해는 유엔공공행정상 제정 10주년 기념식을 겸한 시상식이 개최되어 의미가 더 깊으며, UN 총회의장, 각국 정부대표, 시민단체, 학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혁신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세계의 우수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 시상식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제도를 소개하는 비디오가 상영되어 한국의 부패예방 시스템의 우수성과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청렴도 측정」제도는 UN이 발간하는 책자에 수록되어 전 세계 정책결정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이어 26일과 27일(현지시각) 개최되는 UN 공공행정포럼에도 참석해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청렴도 측정」제도의 평가체계와 성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제도는 20만명이 넘는 민원인, 기업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제도이다.

○ 2002년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2011년 684개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이번 수상은 과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부패를 예방해 나가는 「청렴도 측정」의 제도적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시민참여와 부패예방을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22만여 명의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공표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청렴도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청렴도 측정」의 혁신적 시도에 UN의 평가위원들이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 권익위는 올해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에 거쳐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가․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들도 평가자로 참여시킬 예정이며,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할 때는 주민들도 평가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또한 금품․향응 수수라는 전형적인 부패 이외에도 부정한 청탁의 수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 추구, 예산 낭비 등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공직부패들도 측정될 수 있도록 모형이 개편된다.

붙 임 1 : UN공공행정상 개요

붙 임 2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붙임1] UN공공행정상 개요

□ 제정목적

○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세계 공공기관 및 일반인에게 알리고, 세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행정의 개선을 유도

※ ’00.7월 유엔총회 결의 등으로 제정, ’03년부터 매년 UN공공행정의 날 행사 중 시상

○ UN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 ’11년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문 추가

□ 평가 주관

○ 유엔경제사회처(UNDESA) 산하 공공행정 및 발전관리국(DPADM)

□ 시상 분야

분 야		심사 포인트
분야 1	공공행정의 부패 방지 및 척결	공공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대응성 향상을 바탕으로 부패 방지 모델 개발
분야 2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 개선	시의적절하고 접근 용이하며, 고객 우선의 공공서비스를 전달했는지 여부
분야 3	혁신적 방법을 통한 정책결정 참여 촉진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통한 참여 촉진,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향상을 위한 방법 개선 등
분야 4	정부 지식관리 향상	지식관리 정책 개발 및 지원, 정부·공공기관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등
분야 5	공공서비스에서의 여성정책 활성화	여성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공급, 여성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등

□ 지원 대상 및 시상방법

○ 지원대상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주체

○ 시상방법 : 다섯 개 지역 별로 다섯 개 분야에서 대상, 우수상 시상

※ ⅰ)아프리카, ⅱ)아시아․태평양, ⅲ) 유럽․북미, ⅳ)중남미, ⅴ)서아시아

[붙임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민원인․정책고객․직원)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2. 실시 현황

연 도	측정 모형	대상 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기관
’03년		77개 기관
’04년		313개 기관
’05년		325개 기관
’06년		304개 기관
’07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 ▴ 청렴역량지수(부패통제, 조직문화․행태) ▴ 내부청렴지수(인사, 예산집행)	333개 기관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 청렴도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기관
’09년		478개 기관
’10년		711개 기관
’11년	▴ 객관적 계량지표(부패행위 징계현황 감점)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도입	684개 기관

3. 측정 체계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민원인․정책고객․직원 list, 부패공직자 현황)를 수집하고 평가과정을 관리하며 결과를 분석‧공표

• 공공기관

대민업무 처리 후 민원인 등 리스트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부패가 발생하면 수사‧징계 종결 후 그 현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 전문조사기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

4. 측정 모형

① 외부청렴도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대민업무 민원인의 입장에서 평가

②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조직관리, 제도 및 문화의 부패수준을 평가

③ 정책고객 평가 :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부패수준을           전문가와 정책의 수혜자‧집행자‧피해자 등이 평가

④ 부패공직자 발생현황 :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외부기관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현황을 계량화하여 청렴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