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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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처 명의로 60년 산 無호적 할머니 노령연금 환급 말아야

권익위, “타인명의로 받았더라도 기준 된다면 연급 자격 인정해야” 의견표명

○ 호적없이 80년간 살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했더라도, 실제 본인도 수급대상에 해당된다면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 올해 85세인 윤씨(여)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호적에 오르지도 못한 채 25년을 살다가 1953년 결혼하면서 남편의 사망한 전처 명의로 살았고, 2008년부터는 전처 이름으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8만~9만원씩, 총 366만여원을 받은 바 있다.

* 기초노령연금 :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 연금으로 지급

○ 그러던 중 윤씨는 2011년 7월 법원에서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신청해 전처 이름으로 살던 세월을 끝내고, 비로소 본인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러자 윤할머니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했던 순창군은 1952년 사망한 전처이름으로 연금을 부정수령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과거 수령한 42개월어치의 연금(3백여만 원)을 도로 반납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할머니는 호적만 제대로 됐다면 자신의 이름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던 연금인데 도로 내놓으라는 처분은 부당하며 국민권익위에 4월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권익위는 ▲ 윤할머니가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된 '08년 1월 당시 이미 81세로 전처 명의가 아니더라도 연금 수급이 가능했고, ▲ 당초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의 실질적 수급권자는 1952년 사망한 전처가 아닌 윤할머니이며, ▲ 호적없이 전처 이름으로 60년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경위 등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노령연금제도의 운영취지를 고려해 과거 받은 연금을 모두 내놓으라는 처분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윤할머니에게 연금을 지급해온 순창군은 현재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하는 지원제도이므로 호적없이 살았더라도 수급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붙 임 : 민원인(윤할머니)의 구체 사례 소개.

붙 임 : 민원인(윤할머니)의 구체 사례 소개.

순창에 거주하시는 Y씨는 25년간 무호적으로 살다 계실로 혼인을 하였고, 그때부터 전처인 양oo의 호적에 의탁하여 다시 60년을 살다가 2011. 7. 법원의 허가로 가족관계등록을 하고 전처 양oo의 사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순창군에서는 출생 시부터 2011. 11.까지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이나 「호적법」상(「민법」 상 호주제에 따른 호적제도 시행을 위한 법) 호적편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위 ‘무호적자‘로 1953. 1.경 망 ooo과 혼인을 하였으며, 혼인 무렵 망 ooo은 이미 혼인을 한번 하였다가 전처인 양oo이 1952. 11. 24. 사망을 하게 되자 윤씨와 재혼을 한 것으로서 마침 윤씨가 무적자인데다가 사망한 전처인 양oo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윤씨를 양oo으로 바꾸어 그때부터 신청인은 양oo이라는 존재로 지금까지 실정법을 어기면서 살아왔다.

또한 윤씨는 위 혼인시점부터 모든 권리 능력을 양oo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하여 왔던 바, 2008. 1. 1.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도 역시 양oo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하여 2008. 1. 31.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였다.

한편,「기초노령연금법」에서 ‘수급권’ 이라 함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윤씨는 연금을 신청할 당시 무적자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을 못하고 사망한 양oo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연금을 수령한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며, 「기초노령연금법」 규정을 보면, 65세 이상인 자를 연금지급 대상자로 하고 수급권의 상실사유로 사망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환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은 양oo에게 지급된 것이나, 양oo은 이미 1952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미 위 시점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윤씨는 양oo을 대신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것은 명백히 부당 수령한 것이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후에 위와 같은 부당행위가 적발된 이상 환수함이 마땅하므로 그 동안 망 양oo 명의로 수령한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3,669,600원을 환급하라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윤씨는 이름도 없고, 호적 없는 것도 천추의 한인데, 무엇이 탐이 나서 남의 이름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부당 수령 하기 위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만일 제대로 된 호적만 있었다면, 윤씨도 2008년 1월 당시 나이가 81세로서 당당하게 수령을 하지, 왜 남의 이름으로 구차하게 수령했겠느냐, 그 동안 수령한 기초노령연금을 다시 환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