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7. 8.(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7. 6.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실
	과 장	백승수 ☏ 02-360-2741
	담당자	황인선 ☏ 02-360-2742 010-5352-9473 최해일 ☏ 02-360-2751 010-3604-0392
	￭ 총 6 쪽

여러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공동, 교육분야 대토론 개최

ㅇ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9일부터 국가백년대계,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대토론회를 시작한다.

- 이번 토론은 특히 교육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들이 망라된 교육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Media Daum에 특별 페이지를 구성해 동영상, 정책자료, 패널토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들은 교육 정책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eople. go.kr)와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을 이용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제문, 연구자료, 의견 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및 연구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현장의 소리,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민원과 종합 분석하여 총리실, 유관부처 등에 제공되고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된다.

ㅇ 토론 안건은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준 교육관련 이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실시된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과 민간포털 토론방 등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국민들은 진로교육·고졸취업 확대를 통한 고교교육 완결성 제고, 주5일 수업제의 바람직한 정착,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서비스화, 학교폭력의 실태 및 해결방안 모색 등 4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 별도로 마련된 토론방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세부 주제별 대표 패널 ]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진로교육·고졸취업 확대를 통한 고교교육 완결성 제고	민주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팀장
주5일 수업제의 바람직한 정착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서비스화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학교폭력의 실태 및 해결방안 모색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ㅇ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와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요공공기관까지 연결된 범정부 온라인 포털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토론 운영실적을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일선 담당자들을 위한 이용가이드를 제작해 발송했다. 또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했으며, 자체적으로 안건을 발굴해 토론을 추진했다.

- 그 결과 작년 동기 대비 안건 수는 281건에서 517건으로 약 2배정도 증가했고, 국민 참여 건수는 336건에서 25,033건으로 약 80배 정도 크게 늘어났다.

- 특히 올해에는 2040세대 관심 정책이슈를 집중·발굴해, 2월에는 영유아 지원정책(1차), 4월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2차)에 대한 기획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교육분야 토론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 민간포털과의 협력강화,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온라인 소통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국민신문고 3차 교육분야 토론 시나리오

2.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교육은 우리사회 전 계층, 전 연령대와 연관된 대국민 관심 이슈

․교육은 관련예산이 45.5조원(전체 예산의 14%)에 달하는 핵심 국정과제

․교육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은 개인적‧국가적 낭비 초래

【붙임1】2040기획 3차 전자공공토론 시나리오(안)

민원분석('12.5월 기준)

‘교육’ 검색 민원 3,220건

정책토론 의견

청년 일자리 문제 토론 시

교육정책 수정 의견 다수제기

언론동향

각종 매체 찬반토론 등에서

교육관련 논의 다수 진행

패널 이해가 상충되는 다양한 집단 참여 유도(안건 선정 사전협의)
정부기관	총리실, 교과부, 여가부 고용부, 복지부 등
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부모	참교육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청소년	청년참여위원회
대학생	토론동아리 대표 등
교사	한국교총

의견수렴 방식
댓글달기	다양한 아이디어 (정책대안) 도출
찬반투표	아이디어(정책대안) 선호도 조사
설문조사	단순화··구체화된 이슈의 선호도 조사

사후관리(피드백, 정책화)
대국민	토론결과 공지 고충민원·국민제안 연동	신뢰도 제고 인지도 제고
위원회	제도개선 연계	정책화
관계부처	민원동향분석자료 제공 토론분석자료 제공	정책화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공론화

[ 정책 추진현황 ]

․(교과부) 학습‧일자리 연계, 창의‧인성교육 강화, 선진연구체제 구축 등 추진

․(여가부) 청소년 정책, (고용부, 복지부) 진로교육정책 관련 TF 구성‧운영 등

이슈

파인딩

[ 전문가 자문 회의 ]

소관부처, 민간포털, 연구소,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 실무협의 ]

민원정보분석, 110콜센터,

제도개선 등 유관부서

이미 결론 난 사안이 아닌

현 논란의 상위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사안 선정

찬반양론, 다양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안건 선정

[ 3차 토론계획 수립 ]

안건, 토론방식 결정

정책토론 활성화 협의회

토론

진행

다음‧네이트‧네이버 연계

저명인사 동영상 발제

전문가 패널진 구성

계획

수립

① 진로교육·고졸취업 활성화를 통한

고교교육의 완결성 제고

② 주5일 수업제의 바람직한 정착

③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서비스화

④ 학교폭력의 실태와 해결방안 모색

사후

관리

토론결과

+  ⇒ 종합분석

민원동향

주제별

토론진행

【붙임2】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정책토론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정책토론 진행절차

① 이슈파인딩

- 민원·언론동향, 민간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 발굴

② 안건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안건에 따라 댓글달기, 찬반 투표, 설문조사 등 최적의 기법 적용

④ 사후관리

- 토론결과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국민신문고 게시, 언론보도 등)

- 필요 시 고충민원, 제도개선, 국민제안과 연계

- 민원동향과 종합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정책자료 제공

□ 정책토론 참여 안내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접속  → 국민신문고 Click

○ 현재 진행 중인 정책토론

- 국가백년대계, 교육분야 대토론회 설문조사(6.29∼)

*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5만원권(30명) 제공

-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개선방안(6.29∼7.19)

- 공동주택 입주 전 갈등해소 방안(6.2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