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7. 11. (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7.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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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 종 현 ☏ 02-360-2869
	￭ 총 8 쪽 (붙임 5 쪽 포함)

여름철 집중호우, ‘도로파손‧배수로 피해’민원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 생활불편민원 등 국민의 소리 6월호 발간

▪(민원현황) 6월 민원 총 11만1,811건 접수, 5월 대비 3.1% 증가

▪(생활불편분야) 10년 지난 교통범칙금 납부자에게 증명요구는 부당, 폐차량 확인 없이 건강보험료 지속부과에 대한 불만 등

▪(교육관련분야) 학부모 참관수업평가서 무기명 작성 요망, 중고등 학생의 학교장 등의 추천 없이 국회도서관 이용 요구 등

▪(관심민원) 집중호우 피해 민원은 '11년 6월에 증가하여 7∼8월에 다량 발생, 도로파손‧배수로피해 민원이 전체의 20.9% 차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6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만1,811건(하루평균 3,727건)이 접수되어 5월(10만8,323건)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관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은 전체민원의 6.8%(7,57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5,838건), 국토해양부(7,316건), 고용노동부(6,144건), 행정안전부(4,335건), 국방부(3,897건) 등의 순이며, 경찰청의 ‘상품권 사기 신고’, 국토해양부의 ‘생애최초주택자금 문의’,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위반 신고’, 국방부의 ‘6.25 참전 무공훈장 신청’ 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4,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3만1,515건,  인천시 1만313건, 부산시 8,597건이고, 주요 민원 사례로는 경기도의 ‘용인 언남동 아파트 준공 이의’, 서울시는 ‘지하철 냉방온도 불만’,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이의’, 부산시는 ‘삼락공원 쓰레기 방치 불만’등의 민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불편과 관련된 민원사례로는 10년이 지난 교통범칙금 납부사실을 납부자에게 증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차량 구입 시에는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폐차 할 경우 보험료를 자동 감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이륜자동차도 일반차량처럼 전입신고시 자동신고가 되도록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 10년 전(2001년)에 발생한 교통범칙금 미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사실을 납부자에게 증명하라는 것은 부당(‘12.6월)

※ 구입차량은 신고 없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상하면서, 폐차량은 3년 동안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12.6월)

○ 교육 관련분야 민원사례로는 학부모참관수업평가서상의 자녀 이름 기입란 삭제 등 무기명 작성을 요구하는 민원과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이나 사서교사의 추천 없이 쉽게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눈에 띈다.

※ 학부모 참관수업평가서에 자녀 이름을 적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 수업평가를 할 수 없으니 자녀 이름난 삭제 등 무기명 작성을 요망(‘12.6월)

□ 한편, 집중호우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 1년 6개월간(‘11.1월∼’12.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1,998건이 접수 되었으며,

○ '11년의 경우 하절기가 시작되는 6월에 증가하여 7∼8월에 집중발생(1,125건, 56.3%)하였고, 민원의 52.5%가 경기·서울지역에서 발생했다.

※ 경기 727건(36.4%), 서울 322건(16.1%), 충남 139건(7.0%), 인천 113건(5.7%) 등 순

< 집중호우 관련 민원 통계 >

○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도로파손이 230건(1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수로피해 188건(9.4%), 공사장피해 172건(8.6%), 하천범람피해 146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도로 공사현장 배수로가 낮게 설치되어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보았으며, 주민들이 배수로 보강을 요구하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12.3월)

※ 테마파크 조성공사가 중단‧방치되고 있어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우려되니 조속한 조치를 요청함(‘11년7월)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배려분야, 생활불편분야, 교육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사례를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12. 6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 6월은 총 111,811건(하루평균 3,727건)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5월(총계: 108,323건, 하루평균: 3,494건) 대비 3.1% 증가

	국민신문고 민원양 변화

※ 자료: 국민신문고 2012. 6. 1.～ 2012. 6. 30. 기준

○ 6월에 접수된 관심민원은 7,574건(전체비중: 6.8%)으로 5월 관심민원 8,866건(전제비중: 8.2%) 대비 20.8% 감소

- 2개 기관이상에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다부처민원은 2,100건(1.9%), 기관내 2개부서 이상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은 875건(0.8%), 동일인에 의한 2회 이상 반복민원은 4,599건(4.1%) 발생

	관심민원양 변화

※ 관심민원: 민원처리를 위해 2개 이상의 기관이나 부서가 연관 되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참고2		부처별 민원발행 현황(6월)

○ 6월 한달간 민원이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15,838건)-국토해양부(7,316건)-고용노동부(6,144건)-행정안전부(4,335건)-국방부(3,897건)-방송통신위원회(3,748건) 순으로 나타남

민원이 많은 중앙행정기관

(단위 : 건)

기관명	민원 건수	민원 핵심어
		지속민원	특이민원
경찰청	15,838	교통법규 위반신고 인터넷 쇼핑몰 사기 신고	쿠엔티 상품권 사기 신고 자전거 전용도로 위반신고
국토해양부	7,316	개발제한구역 사용 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문의	생애최초주택자금 문의 ○○교회 건축심의 이의
고용노동부	6,144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퇴직금 미지급 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문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문의
행정안전부	4,335	개인정보법관련 문의 민간경력 인정 문의	옥외광고물 위반 신고
국방부	3,897	군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병상일지 발급 요청	6.25전쟁 무공훈장 신청 전역비 미입금 이의
방송통신위원회	3,748	스마트폰 요금부과 이의 소액결제 피해 신고	파일공유사이트 피해
병무청	3,344	입영연기 신청 공익근무요원 근무태만	예비군훈련 연기신청
보건복지부	2,986	기초생활수급 선정 이의 장애인지원 이의	치과의사협회 관련 불만 한약조제자격증 질의
공정거래위원회	2,761	신문 불공정거래 신고 소셜커머스 부당거래	디아블로3 환불 요청 넥슨코리아 불공정 거래

주: 민원 재분류 및 이송․이첩 등에 따라 민원 건수 변동될 수 있음.

특이민원: 최근 민원이 급증하거나, 사회적 파급이 클 것으로 보이는 신규 민원 유형

참고3		분야별 주요민원사례(6월)

민원유형	민원 제목	소관부처
생활불편 민원사례	• 10년 지난 교통범칙금 납부자에게 증명요구는 부당 -‘01년에 발생한 교통범칙금을 10년이 지나서 고지하고 과태료 납부여부를 납부자에게 증명하라는 것은 부당	경찰청
	• 폐차차량의 확인없이 건강보험료 지속부과는 부당 - 차량 구입 시에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상하면서, 폐차차량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도록 확인도 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부과하는 것는 부당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륜자동차 번호판 신고제도 개선 요구 - 이륜자동자는 시‧군‧구단위 번호판을 사용하고 주소변경시 별도의 신고를 하고 있어 불편하므로, 일반자동차 처럼 전입신고에 따라 자동신고가 되도록 신고절차 개선 요망	국토부
	• 수입국가가 명시된 구체적 막걸리 원료 표시 필요 - 막걸리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까지 구체적으로 표기 요청	농림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 회사 검색기능 요청 -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함.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기재부
교육관련 민원사례	• 참관수업평가서 무기명 작성으로 개선요망 - 학부모 참관수업에 자녀 이름을 적기 때문에 제대로 수업평가를 할 수 없으니 자녀 이름 등을 적지 않고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조치	교과부
	• 학원연합회의 회원가입 종용 및 회비납부 강요단속 요구 - 모지역 학원연합회는 교육청 단속정보 제공을 내세워 회원가입을 종용하고 학원장 연수 수료증 발급을 빌미로 회비를 강요함으로 단속 요망
	• 학생 자율에 의한‘학생증 기능’선택 요청 - 은행과 연계해 쓰지도 않는 많은 기능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학생증이 발급되고 있는데, 학생의 필요에 따라 기능을 선택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교육청
	• 중·고등학생의 국회도서관 이용 편리성 제고 필요 - 학교장 추천이나 사서교사의 추천 없이 쉽게 중·고등학생들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국회 도서관

참고4		2011년이후 집중호우 관련 민원 발생 추이

○ 2011년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1,998건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전수 조사

○  하절기에 집중 발생하다 소멸되는 특성을 보이며, 7∼8월(1,125건)에 집중되고, 2012년 6월 현재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전체 민원의 52.5%는 경기(727건)·서울(322건)에서 발생하였으며, 기타 지역의 민원은 지역별 인구밀도나 지리적 특성과 관계없이 고른 분포를 보임

○ 집중호우 관련 민원은 지자체가 1,512건(75.7%)를 처리하였고, 중앙부처는 370건(18.5%)를 처리

-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141건), 소방방재청(53건) 순이며, 자치단체는 경기도 광주시(139건), 용인시(118건), 남양주시(40건) 순

○ 집중호우 관련 민원유형은 크게 16개로 구분되며, 그 중 도로파손과 배수로 관련 민원이 418건(20.9%)으로 가장 많음

번호	민원유형	민원양	비율
1	도로파손	230	11.5%
2	배수로관련	188	9.4%
3	공사현장피해	172	8.6%
4	보상 요청	157	7.9%
5	수해복구 신청	150	7.5%
6	하천범람	146	7.3%
7	농작물 피해	99	5.0%
8	산사태	94	4.7%
9	건물침수	77	3.9%
10	축대	68	3.4%
11	토사	43	2.2%
12	차량침수	33	1.7%
13	일기예보	26	1.3%
14	주택침수	25	1.3%
15	수해방지 대책 요청	19	1.0%
16	주차장 피해	12	0.6%
17	기타	459	23.0%
총합계		1,998	100%

<도로파손>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되어 자동차 파손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지역은 상습적 침수지역인데도 제대로 복구를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도로가 유실되고 있으니 철저한 조치를 요망(‘11년 7월)

<공사현장>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방도로 공사현장의 배수로가 낮게 설치되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보았으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배수로 보강공사 등을 요구하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조치 바람(‘12년3월)

<산사태 위험> 테마파크 조성으로 산을 깍아 공사차량 길을 만들어 놨으나, 공사가 중단‧방치되고 있으니 집중호의시 산사태가 우려되니 조속한 조치를 요망(‘11년7월)

○ 민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