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7. 22(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7. 20.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실
	과 장	백승수 ☏ 02-360-2741
	담당자	이송미 ☏ 02-36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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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9%

평균 처리일은 4.65일로 최소 법정처리기한(7일) 보다 크게 앞서

◈ 준수율 100% (19개 기관)

❍  경찰청‧고용부‧국세청‧행안부‧병무청‧방통위‧검찰청‧지경부‧보훈처‧소방청‧산림청‧문화재청‧관세청‧통계청‧방사청‧기상청‧통일부‧행복청‧국과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12년 2분기에 접수‧처리한 민원 총 21만여 건 중 처리기간 내에 답한 비율은 99.9%이며, 평균 민원처리일은 4.65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검찰청‧지경부 등 19개 중앙부처가 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공정위‧외교부‧조달청 등 19개 기관이다.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로 규정되어 있다.

※「민원사무처리법」외에 개별법령에 규정된 민원처리기간은 해당 규정에 따름

❍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초 조사한 시점인 2007년에는 93.9%였으나 이후 지속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년 2사분기 현재 99.9%까지 향상되었다.

※ 분기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추이

(‘11. 2‧3분기) 99.6%  ⇒ (’11.4분기‧‘12.1분기) 99.8%  ⇒ (’12.2분기) 99.9%

▢ ’12년 2분기 준수율이 100%인 기관은 19개 기관으로, 전 분기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99%이상인 기관은 19개, 98%이하는 1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기당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경찰청‧고용부‧국세청‧행안부‧병무청이 100%를 달성하였고, 역시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국토부‧국방부도 99.9%를 달성하여 민원이 많은 부처임에도 민원처리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권익위 조사결과 39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민원처리일은 4.65일로 나타나 일반민원의 최소 법정처리기한인 7일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과거에 각급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시스템에서 범정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관리됨으로써 민원의 기관간 이송‧이첩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복합민원처리기능‧우편자동발송기능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구현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과 민원만족도 하위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지도와 기관별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정부의 민원서비스 품질을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2년 2/4분기)

[참 고]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대상 민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4호~7호』의 질의, 건의, 고충민원

▪ 민원종류별 처리기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0조)

- 질의‧상담 : 7일 이내(법령질의는 14일)

- 건의 : 14일

-  고충민원 : 7일(민원처리를 위해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동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미산입)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산출방법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 (민원처리기간 내 처리건수/ 전체 처리건수) × 100 (%)

【붙 임】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구분	기관명	총 처리건수	처리예정기간 준수율		증감
			‘12년 2분기 준수율	‘12년 1분기 준수율
매우 우수(19개 기관)	경찰청	46,583	100%	100%	-
	고용노동부	18,952	100%	100%	-
	국세청	12,175	100%	99.9%	0.1P↑
	행정안전부	11,929	100%	100%	-
	병무청	10,340	100%	100%	-
	방송통신위원회	9,954	100%	99.9%	0.1P↑
	대검찰청	6,312	100%	99.7%	0.3P↑
	지식경제부	4,522	100%	100%	-
	국가보훈처	3,088	100%	99.9%	0.1P↑
	소방방재청	2,851	100%	100%	-
	산림청	2,281	100%	100%	-
	문화재청	565	100%	100%	-
	관세청	452	100%	98.9%	1.1P↑
	통계청	446	100%	100%	-
	방위사업청	338	100%	100%	-
	기상청	206	100%	99.4%	0.6P↑
	통일부	176	100%	99.4%	0.6P↑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64	100%	10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2	100%	100%	-
우수 (19개 기관)	국토해양부	22,229	99.9%	99.9%	-
	국방부	11,013	99.9%	99.9%	-
	공정거래위원회	6,332	99.9%	100%	0.1P↓
	외교통상부	3,911	99.9%	99.6%	0.3P↑
	조달청	3,093	99.9%	100%	0.1P↓
	문화체육관광부	1,813	99.9%	99.9%	-
	여성가족부	769	99.9%	100%	0.1P↓
	특허청	932	99.8%	99.5%	0.3P↑
	법제처	401	99.8%	100%	0.2P↓
	식품의약품안전청	1,008	99.7%	99.7%	-
	법무부	3,763	99.6%	99.2%	0.4P↑
	농림수산식품부	3,244	99,5%	99.7%	0.2P↓
	기획재정부	967	99.5%	99.0%	0.5P↑
	농촌진흥청	445	99.5%	100%	0.5P↓
	보건복지부	9,969	99.4%	99.6%	0.2P↓
	해양경찰청	170	99.4%	100%	0.6P↓
	환경부	3,901	99.2%	98.0%	1.2P↑
	교육과학기술부	3,795	99.2%	97.4%	1.8P↑
	중소기업청	634	99.2%	99.7%	0.5P↓
보통 (1개 기관)	금융위원회	970	97.7%	98.7%	1.0P↓
	소계(39)	210,725	99.9%	99.8%

('12년 2분기)

※ 준수율 실적이 동일할 경우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