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7.24(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7. 24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권석원 ☏ 02-360-6561
	담 당 자	임선주 ☏ 02-360-6563
	총 16쪽(본문 4쪽)

‘소비자 속이는 인터넷쇼핑몰’ 사각지대 개선

실제 판매가 및 공산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방안 마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매안전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및 이행력 제고 - (현행) 5만원 이상 → (개선) 모든 금액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 해지시 관계기관에 사실 통지 의무화 ▶ 인터넷쇼핑몰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및 피해구제 강화 -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 공산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시 위법사항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근거 마련 ▶ 휴면사이트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호스팅사업자가 피해유발 인터넷몰의 사이트 폐쇄 등 협조 가능 근거 마련 - 휴면사이트의 직권 폐쇄근거․기준 및 개인정보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확보 - 디지털 구매물품(동영상, 음원 등)의 소비자 보호규정 마련 - 포털사업자의 카페․블로그내 전자상거래 안전 관리방안 마련

□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특성인 비대면(얼굴을 대하지 않음) 및 선불식 거래 관행, 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인터넷쇼핑몰(B2C) 거래 : ’10년 25조원 → ’11년 29조원(16.0% 증가)

※ 2011년 인터넷쇼핑몰 관련 민원(분쟁) 현황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국민신문고
22,829건	23,791건	4,291건	3,215건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실태 파악’ 설문조사(5. 17.～5. 30. 국민신문고)를 거쳤다. (첨부 중 7p참조)

□ 국민권익위는 우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현행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토록 했다.

인터넷 쇼핑에서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 비율이 23.7%이나 되고, 전체 물건중 5만원 미만의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건수의 절반이 넘는 62%나 되는데도, 그동안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서비스 등

※ 5만원 미만 현금결제 비율 23.7%(한국소비자원), 5만원 미만 구매비율 62.0%(서울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관계기관(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 이후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같이 권고했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피해 유발 인터넷몰의 사이트 차단 요구시 인터넷몰에 서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스팅사업자*가 사용중지나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 웹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운영능력이 없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등록하여 웹서비스나 유지보수를 대행하는 업체

□ 인터넷쇼핑몰 휴․폐업시에는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휴면사이트가 개인정보 해킹 도구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사이트를 직권 폐쇄할 수 있는 근거와 폐쇄기준을「전기통신사업법」등에 마련토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 한편, 인터넷 판매시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제휴된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쇼핑몰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토록 하고, 단위가격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개선하도록 했다.

그리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별다른 기준이 없는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이외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기본법」)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산업 진흥법」)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토록 하고, 침해행위의 중지․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아울러, 최근에 공동구매 명목으로 청약철회권 침해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카페․블로그 내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카페나 블로그가 개설되어 있는 포털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안전확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디지털재화(음원․영상 등 다운로드, 온라인게임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화 소비자 보호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어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피해발생시 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져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별 첨 :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 제도개선(요약)

<별첨>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 방안(요약)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 제도개선 권고 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자료-제도개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확대

【문제점】

5만원 미만 소액결제 시 구매안전 보호 미흡

❍ 선지급식 통신판매자는 소비자가 5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 등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

에스크로사업자

※ 에스크로사업자 등록기준 :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

❍ 그러나, 인터넷몰 1회 지출비용이 5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 5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한 구매안전서비스 적용이 배제되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 인터넷쇼핑몰에서에서 의류를 구매, 실시간 계좌이체로 현금 45,600원을 송금함. 물건이 왔으나 쇼핑몰에서 제공한 정보와 너무 달라 판매자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두절됨. 판매를 했다면 액수가 적거나 크거나 돈을 받는 즉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상품을 받았는지 확인까지 해야 함.(2011. 11. 30, 국민신문고)

◈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1,705명 응답)

◈ 인터넷쇼핑몰 1회 지출비용(인터넷쇼핑몰 이용자 4,000명 대상, 서울시) : 3만원 이하(27.6%), 4～5만원(34.4%), 6～9만원(28%), 11만원 이상(10%)

◈ 배송관련(상품 미배송 및 지연 등) 상담 현황(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0년 3,050건 → ’11년 4,750건으로 전년대비 55.7% 증가

◈ 2011년 피해액별 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 : 5만원 미만 700건(22.9%), 5-10만원 미만 515건(16.9%), 10-20만원 미만 587건(19.2%)

◈ 구입금액별 결제방법(한국소비자원)

(단위 : 건, %)

구분	일시불				할부
	신용카드	현금	기타*	소계	신용카드	현금	기타
5만원 미만	344 (58.3)	140 (23.7)	89 (15.1)	573 (97.1)	16 (2.7)	1 (0.2)	17 (2.9)

* 일시불 기타 : 상품권, 휴대폰결제, 사이버머니 포함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이행력 취약

❍ 통신판매자는 시․군․구에 통신판매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서류 제출의무 반영

- 신고 수리 후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으로 재가입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는 상황

※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수수료 : 거래금액의 0.2%-0.4% 또는 건당 최저 200원

<인터넷쇼핑몰 구매안전서비스 제공현황>

구매안전서비스 종류	쇼핑몰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7,482(53.4%)
소비자보상보험	54(0.4%)
채무지급보증계약․공제조합․후불제	12(0.1%)
기타	412(2.9%)
거래안전장치 없음	6,042(43.2%)
계	14,002(100%)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연맹,

서울 외 정상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14,002개소 모니터링 결과(2010년 12월)

❍ 또한, 시․군․구에서는 개업, 휴․폐업이 잦은 통신판매업자의 서비스 가입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기 곤란

소비자보호 강화 제 7 장<광역자치단체별 통신판매업 현황(2010년 기준), 공정위>

(단위: 개,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구	울산	경기
통신판매업수	111,987	10,180	11,050	11,862	5,415	6,353	1,608	60,523
비 율	43.3	3.9	4.3	4.6	2.1	2.5	0.6	23.4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통신판매업수	4,493	4,552	5,089	4,794	4,846	7,818	6,106	1,700
비 율	1.7	1.8	2.0	1.9	1.9	3.0	2.4	0.7

자도 ※ 통신판매업 증가현황 : ’08년 205,911개 → ’09년 237,693개 → ’10년 258,376개

【개선방안】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인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시에도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범위 확대

※ (현행)1회 결제금액 5만원 이상 → (개선)모든 금액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이행력 제고

❍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에스크로사업자 등이 해지사실을 시․군․구에 통지하는 방안 마련

2		알 권리 보장 및 피해구제 강화

【문제점】

인터넷몰의 무분별한 가격표시

❍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상 특정재화의 가격 비교․검색 등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고 있으나,

- 표시가격이 실제 판매가격보다는 일부 신용카드 또는 쿠폰 소지자 등에게 적용되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

- 또한, 각 상품의 포장단위 및 할인 이벤트를 매우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비교의 어려움 존재

※ 인터넷쇼핑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 90.8%(권익위 설문조사, 1,705명 참여)

인터넷몰 원산지 표시 미흡

❍ 원산지는 품질․가격 등 재화의 가치와 직결, 시장개방으로 다양한 국가의 재화가 수입․유통됨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

❍ 농수산물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구 및 화장품 등은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가 원산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판매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율은 94.3%, 가구와 화장품 등의 원산지 표시율은 각각 73%, 59.3%임(온라인쇼핑몰 모니터링결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취약

❍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의뢰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됨

- 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시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 사업자가 조정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을 종료함으로써, 침해행위 중지 및 침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개선방안】

온라인 실제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

❍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격 표시 및 이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통신판매시 원산지 정보제공 확대

❍ 농수산물 외 화장품 및 공산품 등의 품목에 대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상품정보제공’ 고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 전자거래․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구제신청 사건 처리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토록 개선

❍ 분쟁조정시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휴면사이트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문제점】

호스팅사업자의 소비자 보호대책 미흡

웹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운영능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등록하여 웹서비스나 유지보수를 대행하는 업체

❍ 인터넷몰 사업자의 90% 이상이 호스팅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버 및 솔루션 등을 이용한 인터넷몰 운영

❍ 호스팅사업자는 인터넷몰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발생을 차단할 수 있으나,

- 인터넷몰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의 미비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인터넷 사기사이트 피해건수(경찰청) : 2008년 2만 9,290건, 2009년 3만 1,814건, 2010년 3만 5,104건

❍ 한편,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인터넷몰에 대한 사이트 차단 요구시, 호스팅사업자는 해당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 법적 근거 미비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인터넷몰 사업자의 소송제기 가능성 상존

인터넷몰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

❍ 사업자는 휴․폐업시 관계기관 신고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의무가 있으나,

-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화 등의 구매 유발 및 이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등의 소비자 피해 발생

<전국 통신판매업체 신고현황, 2011. 6. 30.현재>

구분	영업중	휴업중	폐업	직권말소*
업체수	282,059	2,679	125,257	43,694

※ 자료출처 : 강남구청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말소, 통신판매업만 말소되는 것일 뿐, 해당사이트까지 폐쇄되는 것은 아님

- 휴․폐업 후 관리되지 않는 휴면사이트는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도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소홀

❍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개인정보 주체가 분쟁조정 및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 가능하고,

- 피해보상 산정기준도 가해자의 위반 횟수 및 기존 결정례 등에 의존, 피해 보상이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개인정보 유출경험은 응답자(1,000명)의 94.9%, 피해경험이 있는 88.6%가 보상 받지 못하였고, 피해보상을 받은 유형은 금전적 보상(5.6%), 관계자 처벌(1.9%) 등임

인터넷몰 거래시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인지 미흡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정책변화 수용력 제고나 사후관리 등 사업자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사)한국외식업중앙회(6시간 위생교육),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판매업 4시간, 제조․수입업 8시간 교육)에서는 소비자 보호 및 사업자의 법 준수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제도 해설, 영업허가․신고절차(sop) 등의 콘텐츠를 마련하여 교육 실시

❍ 인터넷몰 개설시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사업자 정보제공 의무 등의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 인터넷몰 거래시 각 개별법령에서 판매 금지되거나 별도의 등록․허가 후 판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이 있음에도,

-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기가 쉽지 않아 시간․경제적 비용 낭비 및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약관이나 약관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개선방안】

호스팅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조치 협조근거 마련

❍ 공정위 등이 피해유발 인터넷몰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호스팅사업자가 협조하도록 규정 마련

휴면사이트 관리 및 개인정보 권리구제 강화

❍ 휴면사이트에 대한 직권 폐쇄근거 및 폐쇄기준 마련

❍ 인터넷몰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몰 운영 사업자 역량 강화

❍ 통신판매신고 수리시 교육이수 및 수시교육 실시

- 통신판매업 신고 수리 요건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공정위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통신판매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4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확보

【문제점】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부적절

❍ 인터넷몰 거래시 소비자는 온라인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등의 정보만으로 청약여부를 결정

- 잘못된 정보 등에 의한 비합리적 구매 가능성과 인터넷을 통한 거래과정 중 조작실수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하나,

-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은 7일로,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된 경제활동 여건 미반영

※ 일반적인 청약철회기간(7일) 인지도는 62.6%, 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 적절하다고 응답 58.6%(권익위 설문조사, 1,705명 참여)

※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기간 : 14일

❍ 한편, 다운로드․접속 등의 거래방식을 통한 디지털재화 및 서비스는 그 이행방식에 있어 물품의 배송이라는 형식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재화와 다름에도,

- 재화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청약철회시 재화반환의무 기간 부재

❍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 후 그 재화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반환규정만 있을 뿐 반환시기․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후 오랜 기간 반환하지 않아 해당 재화를 재판매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어 사업자의 불이익 발생

※ 법상 사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전에 대금반환의무를 짐

- 재화반환기간 명문규정이 없어 사업자는 약관상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행사와 함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임의적 부담

디지털재화의 소비자 보호 부족

디지털재화 : 문자, 소리, 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제작, 유통, 소비되는 대상으로 음악, 영상, 게임, 소프트웨어 등이 있음.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불리 움

❍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디지털재화의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 추세

※ 콘텐츠 산업은 ’10년 기준 72조원(’09년 대비 5.1% 증가), 콘텐츠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10년 기준 4,449억원(’09년 3,991억원)으로 추정(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현황(2011년 4월-12월) : 1,966건, 626건

❍ 디지털재화는「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주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재화의 특성상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 사업자의 재화공급 의무는 3영업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다운로드 하는 디지털재화의 경우에는 부적합

- 또한, 무형 및 복제 등의 특성으로 청약철회권 배제와 재화 반환의무 부과에 있어서도 일반재화와 다름

※ 디지털재화는 무형으로 멸실․훼손되지 않고, 사용시에도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는 한편, 청약철회시에도 복제물이 존재할 수 있어 재화 반환의무 부과도 불합리

- 무형의 디지털재화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함에도, 시제품 제공 보다는 포장에 청약철회 불가 사실만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원천 배제

포털사업자의 카페․블로그내 소비자 피해대책 미흡

❍ 법상 소비자 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카페 등 사적공간에서의 구매 행위 증가

❍ 소비자는 카페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동구매라는 명목을 내세워 청약철회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 소비자는 카페․블로그 운영자의 정보 부재 등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데 현실적 한계

- 관계기관은 카페 등은 조사대상이 방대하고, 카페 운영자 등의 정보 확보가 힘들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

❍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카페 운영자 등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포털사업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 이에 대한 강제력이 약하여 포털사업자의 이행여부 실효성 의문

【개선방안】

재화 등 특성별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부여

❍ 일반적인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기존 7일)을 재화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확대 또는 축소(세분화) 하는 방안 검토

청약철회시 재화반환 의무기간 부여

❍ 소비자의 재화반환 의무기간을 재화 등 특성별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또는 사업자의 대금반환 의무기간 수준으로 기간 부여

디지털재화의 소비자보호 강화

❍ ‘(가칭)콘텐츠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한 디지털재화 소비자 보호규정 마련

포털사업자의 카페․블로그 관리 책임 강화

❍ 카페․블로그내 전자상거래 안전 확보를 위한 포털사업자의 관리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