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8. 2(목). 14시이후 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8. 2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박재용 ☏ 02-360-6581
	담당자	김경희 ☏ 02-360-6600
	￭ 총 5 쪽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제․개정 시 미리 예고해야

권익위, 국민생활에 영향미치는 사규 제·개정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방안 제시

○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정관 등 사규와 같은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려면 사전에 미리 국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규 제·개정 예고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체 722개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 규모나 업무특성을 고려해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감정원 등 145개 기관에 ’12년부터 사규 제·개정 예고제가 우선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 공직유관단체란?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등을 말하며, ‘12.6월말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총 722개 기관이 있음. 금번 사규 제․개정 예고제는 이중 기관규모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145개 기관을 선정하여 도입할 계획임

○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40일(자치법규의 경우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가 그 업무절차 등을 정하는 사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아무런 예고절차 없이 내부절차만으로 사규를 제·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첨부 참고. 국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직유관단체 사규 예시(4p)>

예를 들어, 2천만명의 국민이 납부한 400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매년 약 5조8천억(’11년 기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전력, 3백만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천6백억의 경영회생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도 관련 업무의 운영사규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국민이나 기업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없다.

참고로, 공직유관단체 중 대표적 기관인 공기업의 경우 21개 주요 공기업의 2010년 총 매출액이 98.7조원*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 한해 예산(‘11년의 경우 중앙정부 309조원, 지자체 141조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다.

* 기획재정부 2010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사규를 제·개정하려는 공직유관단체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열람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시행했다.

해당 사항의 시행 여부는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권익위가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경쟁력평가에 반영된다.

○ 보다 효율적인 개선과 각 기관의 자율적인 사규 제․개정 예고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는 예고대상 및 예고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규 제․개정 예고제가 시행되면 국민이나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제·개정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공직유관단체 경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 국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직유관단체 사규 예시

<참고. 국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직유관단체 사규 예시>

유형1) 지원 관련 규정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업무지침｣은 3백만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천6백억의 경영회생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규정

유형2) 평가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보수규정｣은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방법․기준 및 금액 구간별 수수료율 규정

유형3) 검정 관련 규정

▪산업인력공단의 ｢장애인 검정업무처리지침｣은 장애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편의제공 방법, 처리절차 등 규정

유형4) 위탁 관련 규정

▪한국마사회의 ｢고정자산 관리규정 시행세칙｣은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165개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의 임대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재임대 요건 규정

유형5) 기금운영 관련 규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기준 등 기금운용규정을 통해 약 2천만명의 국민이 납부한 400조원의 기금을 운영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의 ｢자금운용 규칙｣, ｢대체투자 운용기준｣, 및 ｢간접투자상품 운용기준｣ 등은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의 ｢연체금 징수규정｣은 연체금 산정기준 규정

유형6) 여․수신 관련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은 개인보증 및 사업보증 시 지불하는 보증료에 대한 산정방법, 보증료율 등 규정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보증한도, 보증료 및 연체보증료 산정방법 등 신용보증, 기술보증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금융 애로 지원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은 보증기업의 보증반송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신용보증 사전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유형7) 심사, 인증 관련 규정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업무 운영규정｣은 에너지 인증관련 구체적 평가기준, 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규정

▪산업인력공단의 ｢대한민국 명장선정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칙｣은 명장선정 심사기준 등 명장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업무 운영규정｣은 에너지 인증관련 구체적 평가기준, 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규정

유형8) 계약 관련 규정

▪한국전력의 ｢계약업무처리기준｣ 등 계약관련 규정은 매년 약 5조8천억(’11년 기준) 규모의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