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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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사망 ‘김훈 중위’ 순직 권고

권익위, ‘진상규명 불능’ 사망도 공무관련시 ‘순직 인정’토록

□ 1998년 2월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고 김훈중위(당시 25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권고가 내려졌다.

□ 고 김훈중위는 19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상태로 발견됐지만, 군의 최초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인 당일 14시경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급한 자살예단으로 인한 부실 초동수사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이후, 유가족은 “군이 타살단서가 될 수도 있는 사건 현장의 시설(크레모아 스위치 박스) 훼손과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을 간과했고, 유류품의 위치 실측과 현장 사진 촬영 등의 소홀, 사건 현장과 사체의 사고당시 상태 미보존하였다”며 자살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러한 부실 초동수사 논란과 관련하여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행해진 것으로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다.

□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사건 재조사후 순직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특전여단 사격장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당시 특정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여 총기 격발실험을 실시하였다.

○ 총기격발실험에는 김중위가 왼손으로 권총 총열을 지지한 채 오른손으로 자신의 머리에 격발했다는 기존 주장에 따라 이를 검증하고자 10명이 동일한 자세로 참가했다.

하지만 당시 김중위는 왼쪽 손바닥에서만 화약이 검출되었는데 반해, 같은 자세로 실험에 응한 실험자 10명은 전부 김중위와 달리 왼쪽 손등에서 화약이 검출되었고, 9명은 오른쪽 손등에서도 화약이 검출되었다. 이는 김중위가 스스로 격발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또한 권익위 조사과정 중 과거 국방부의 수사시 확인된 사항이 재차 부각되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는 김중위의 총구가 머리에 밀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 1~3Cm 떨어진 상태였다는 것과 김중위의 오른손에서 발견된 혈흔이 격발 당시 흔적이 아니라, 사망 후 생긴(코에서 떨어진) 혈흔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김중위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곧 타살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김중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같이, “수사 초기 김중위가 ‘자살’한 것이라는 예단이 부대 내‧외부에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정황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현재로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최종 판단했다.

결국 초동수사 과실이 김중위의 자‧타살 규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권익위는 이 경우 그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징병제 국가에서 군 복무 중인 자의 생명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가 그 침해의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군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공무와 사망간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유족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 특히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인해 결국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망사고 사안별로 공무관련성을 판단해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김중위는 JSA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관할 GP 벙커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하게 됐다.

□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달 1일 공무와 관련한 자살자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의 길이 열린 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이번 조사과정 중에서도 진실규명을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공감대가 있었다. 권익위 권고대로 ‘진상규명 불능’인 김중위의 사망도 순직으로 인정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징병제 국가를 유지하고, 군 의무복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년 12월 활동종료) 조사결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사건은 현재 총 48건이며, 이중 김중위 사건처럼 영내 사망인데도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번 권익위 권고가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2. 군 사망사고 처리체계 개선방안

첨부 3. 의결서

Ⅲ		개선방안

1.  자해사망자 보상체계 개선

1-1.「전공사상자처리 훈령」별표1 ‘전공사상 분류기준’ 개선

□ 기타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일원화

○ 현행 분류 기준상 기타(변사/자살)를 ‘일반사망·비전공상’으로 통합

- 변사 또는 자살을 일반사망과 달리 볼만한 합리적 이유 없음

※ 국가공무원, 전·의경, 경비교도대 모두 전사·순직·(일반)사망으로만 구분

붙임6. 대체복무자 전공사상 분류기준: 경찰청「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법무부「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지침」참조

- 사망구분 중 ‘일반사망·비전공상’란에 변사/자살 관련 항목 신설

기준번호	현 행	개정안
일반사망 · 비전공상 3-6	<신설>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자살을 포함한다)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공무상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자해 순직 규정 신설

○ 구타·가혹행위 등 공무상 사고·재해를 당한 자가 일정 요건 하에서 행한 자해 사망의 경우 순직 인정

- 판례 및 유사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하게 규정

- 사망구분 중 ‘순직’란에 공무상 자해사망 관련 항목 신설

기준번호	현 행	개정안
순직 · 공상 2-14	<신설>	공무상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한 자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행한 자해행위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공무상 사고 또는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내부지침으로 구체화 필요

(ex) 전시 비밀 수호, 고문 피해,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등

1-2.「전공사상자처리 훈령」‘사망구분’ 재심의 규정 신설

□ 국가기관간 사망원인에 대한 이견(異見) 발생 시 반영 근거 마련

○ 다른 국가기관이 최초 사망구분과 달리 판단한 경우 재심의 실시

- 국가기관간 의견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논란 불식, 대군신뢰 제고

현 행	개정안
제6조(사망구분)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군부대의 장 또는 군 병원장의 보고(기록)를 근거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구분을 하되, 보고(기록)에 의한 구분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분한다.	제6조(사망구분) ① <좌동>
② 위원회에서 사망구분을 심사할 때에는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신설>	③ 법원 또는 다른 국가기관이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다른 결정을 한 경우(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에는 전항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순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 각 군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전문성·신뢰성 제고

□ 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민간영역 각 분야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 외부 민간전문가 pool 구성, 심사위원회 위원 중 50% 할당

- 자해원인 규명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상담심리사 포함

- 판결 등 다른 국가기관 결정 반영을 위해 민간 변호사 필요

- 다양한 질병 분석을 위해 의무기록사, 각 질환 전문의 추가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경우, 민간영역 전문가 비율이 위원 구성의 50% 초과

2. 사망사고 조사방법 개선

2-1 자해사망 원인규명을 위한 심리부검제도도입 검토

사망자의 생각, 느낌, 죽음의 과정 등을 재구성하여 죽음의 원인 및 동기에 대해 분석

박형민(2012) 「국내외 심리부검 적용실태와 군내도입 유용성」; 오윤성(2012)「군내 심리부검 적용과 운영방안」;조은경(2012)「군내 심리부검 세부시행 방안」; 이경욱(2012)「자살의 의학적 견해 및 심리부검 발전방향」국방부 심리부검세미나 발표자료

□ 자해사망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적 분석 필요

○ 자해사망의 원인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배상 인정 가능

※ 심리부검을 통해 군 복무와 자해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및 정도 파악

○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자살예방프로그램 시행

※ 미국, 캐나다, 호주, 서유럽·북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자살예방정책에 반영

○ 유족(국민)에게 사망원인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자료 제시 가능

※ 사망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실규명(입증)의 어려움 증가

○ 사망원인 조사 시, 개인정보보호 및 유가족의 적극적 협조·참여를 위해 유족이 신청한 경우로 제한하여 실시

□ 심리부검 신뢰성, 객관성 확보방안 필요

○ 유가족 등의 신뢰를 위해 위원회 결정방식 도입

※ 유가족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군 의문사위원회의 운영방식 참조

○ 학계를 통해 검증된 심리부검 절차 및 항목 표준화 필요

2-2. 사망사고 재조사 범위 확대 및 협력 강화

□ 과거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변경된 ‘전공사상자처리 훈령’ 적용 가능

○ 국가유공자 및 국립묘지 안장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

현재도 6.25전사자의 유골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폐된 군내 타살 사건의 경우 진실규명이 될 경우 법원은 소멸시효 주장 배척

※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조사 및 변경된 훈령에 따라 사망구분 재심의 실시

○ 군 의문사위 순직권고/진상규명불능 사건 중심으로 우선 실시

※ 미 인수 영현의 경우,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재조사 또는 사망구분 재심의 실시

□ 유관기관간 사망사고 재조사 협력체계 구축

○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국방부 조사본부 등 사망사고 민원에 대한 재조사 시, 유관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중복 조사로 인한 행정력 손실 방지

○ 동일한 사망사고에 대한 각 기관 이견 최소화로 대정부 신뢰도 향상 및 사회적 손실비용 절감

※ 국민신뢰도 및 공정성 향상,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낭비 예방 등을 위해 각 유관기관별  특성(장점)을 반영한 공동 재조사 후, 기관별 협의 등 이견 최소화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

3. 사망사고 후속조치 개선

3-1 유족 등 사망사고 피해자 지원대책 강구

□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적 심리치료 지원 대책 강구

○ 민간의료기관, 보훈병원(위탁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군 사망사고 유가족의 정신과적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치료지원 대책 강구

※ 군 사망사고 유족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및 민간인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병원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간인 대상 자살예방활동과 연계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

○「부대관리훈령」,「PTSD관리훈령」등에 사망사고처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고부대 부대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또는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 관리 대책 강구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람이 전쟁, 자연재해, 사고 등의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질환

※ 사망자 가족, 소속부대원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해 정신과적 심리상담 및 지원 근거 필요(연천 GP사고, 해병대 총기난사사고 후 PTSD증상 병사 국가유공자 등록)

3-2. 국가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자살예방활동 시행

□ 범정부·민간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참여 및 협력

○ 중앙·지방자살예방센터, 민간전문기관 등을 통해 상시 상담 및 교육지원 등이 가능토록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전문시설 등 민간전문 치료시설 활용방안 강구

대부분 軍이 위치하는 전방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중소 도시 또는 郡급 지자체인 점을 고려할 때, 부대 인근 지역 자살예방센터로부터 효율적 지원을 받기 어려움.

- 軍 자체 그린캠프 등에 민간전문인력 지원 방안 강구

○ 군 내 자살예방활동 확대·강화

- 자살 예방교육을 위한 군 전문인력의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강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우수자원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방안 강구

※ 병영생활전문상담과 신분 전환(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군무원) 및 충원(최소 연대급 1명) 검토

Ⅳ		조치 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법령	조치기한	관련부처
자해사망 보상체계 개선분야	1-1 전공사상 분류기준 개선			국방부
	○ 기타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일원화	전공사상자처리훈령	‘12.. 6월
	○ 공무상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자해 순직 규정 신설
	1-2. 사망구분 재심의 규정 신설
	○ 타 국가기관 결정 등 반영근거 마련
	1-3. 각 군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전문성·신뢰성 제고	육·해·공군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12.. 6월	육·해· 공군본부
	○ 민간영역 각 분야 외부전문가 참여
사망사고조사방법 개선분야	2-1. 자해사망 시 심리부검제도 도입 검토			국방부
	○ 자해원인규명을 위한 종합분석 실시	-	‘12.. 12월
	○ 심리부검 신뢰성 등 확보방안
	2-2. 사망사고 재조사 범위 확대·협력강화		계 속	국방부· 각 군 본 부
	○ 과거 사망사고 사망구분 재심의 (군 의문사위 순직권고/진상규명불능 사건)	-
	○ 기관간 사망사고 재조사 협력체계 구축	-
사망사고 후속조치 개선분야	3-1. 사망사고 피해자 지원대책 강구	-	12.. 12월	국방부
	○ 정신과적 심리치료 지원대책 강구
	3-2. 국가기관·지자체 등과 연계한 자살예방활동 시행		관계기관 협의완료시 (보건복지가족부 등)
	○ 범정부·민간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참여 및 협력	-

첨부 3. 의결서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

신 청 인    김0

경기 용인시

피신청인    육군참모총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신청인의 子, 故 김훈의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여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2. 8. 6.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98. 2. 24.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이하 ‘JSA'라 한다)내 ○○○GP(감시초소) 지하 벙커에서 M9 베레타 권총에 의한 두부 관통상으로 사망한 아들 故 김훈 중위(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6. 11. 순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육군본부(이하 ‘육본’이라 한다)에 요청하였으나, 육본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10. 11. 23. 과거 군 수사결과, 망인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라 한다)의 조사결과, 군 초동수사의 잘못으로 망인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진상규명 불능 결과가 나왔음에도 육군본부가 이를 무시하고 군 수사결과만을 이유로 망인의 순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망인을 순직 처리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육본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10. 11. 23.「전공사상자 처리훈령」(국방부훈령 제1077호), 법원 판결문,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 결과,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시한 참고자료 등을 근거로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 심의를 실시하였다. 심의 중점은 1998년 육본 전사망심의위원회의 자살 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 외 추가된 자료로 기존의 결정과 상이한 결정이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 군 수사기관은 1차, 2차, 3차의 수사결과, 망인이 자살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2010. 8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확인 결과 역시 ‘자살’로 결론 내렸다.

- 군의문사위는 군 수사기관의 자살 결론이나 유족의 타살주장 모두 증거가 부족하므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 대법원은 수사결론에 혼선을 일으킨 초동수사 미흡의 잘못은 인정되나, 군 수사기관의 2차·3차 수사결론은 긍정하였다.

- 군의문사위 및 기타 자료는 의혹 제시는 하였으나, 종전의 자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군의문사위의 결정대로 ‘진상 규명불능’일 경우, 미군의 규정처럼 망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앞으로 입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토의하였다.

미 육군규정 제600-8-4호 ‘직무연관성 정책, 절차 및 조사규칙’

- 순직에 관한 법률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추정한다.

- 이러한 추정은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 부상, 질병, 사망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중요한 증거에 의하여 반박되기 전까지는 ‘순직’ 내지 ‘공상’으로 추정된다.

- 이를 종합할 때, 망인은 현행「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의 사망구분 항목 상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는 논의가 있은 후, 위 훈령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기준번호 5-1항을 적용하여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자살’로 결정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망인은 1996. 3. 1. 소위로 임관하여 JSA 경비대대 경비중대 2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1998. 2. 24. 12:20경 ○○○GP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로 같은 소속 일병 △△△에 의하여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망 사고’라고 한다).

나. 육군 제1군단 헌병대는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합동으로 1998. 2. 24.부터 1998. 4. 29.까지 이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이하 ‘1차 수사’라 한다), 위 수사기록을 송부 받은 육본 검찰부는 1998. 6. 1.부터 1998. 11. 29.까지 이를 재수사하였으며(이하 ‘2차 수사’라 한다), 이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설치된 특별합동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한다)은 1998. 12. 9.부터 이를 전면 재조사하여(이하 ‘3차 수사’라고 한다) 1999. 4. 14. 그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는데, 모두 망인이 지급받은 권총을 이용하여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1999. 5. 31.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대한 의문 15가지 및 기타 특조단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망인은 타살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정 활동 보고서를 펴냈다.

1-1. 현장 철모의 존재, 1-2. 현장철모의 존재-군의관, 포터하사의 사건현장 행적, 2. 크레모아 스위치 박스 파손 문제, 3-1. 자살징후 및 동기수사의 문제점-사건 당일 새벽의 행적, 3-2. 자살징후 및 동기수사의 문제점 -소설 “노르웨이의 숲”과 사망 전 특이행동, 4-1. 현장 유류품 조작 - 사건현장에 떨어진 김훈중위 전투모, 4-2. 현장 유류품 조작 - 김훈 중위 전투모의 혈흔 존재, 4-3. 현장 유류품 조작 - 유류품 위치 상이, 5. 총성청취 보고 삭제, 6. ☆☆☆ 중사의 대북 접촉 관계, 7. 최초 발견자 ○○○ 진술의 미흡, 8. 김훈 중위와 떨어진 권총간의 거리 조작,  9. 김훈 중위의 영어실력과 부당인사 관련, 10-1. 법의학적 문제 - 김훈 중위의 두정부 혈종, 10-2. 법의학적 문제 - 부검실수와 접사/근접사 논란, 10-3. 법의학적 문제 - 탄도와 탄착점, 사격자세, 11. 소대장 길들이기 여부 확인, 12. ☆☆☆ 중사의 컴퓨터 작업사실 확인 오류, 13. 사망 전 김중위 행적과 특조단 자살주장의 불일치, 14. 중대장의 김훈 중위 질책은 거짓, 15. 김훈 중위 주변 조사의 허구성

1. 객관적 총기발사 시험 미실시, 2. 자문위원 없는 자문위원 회의, 3. 특조단장의 취재기자 회유 및 협박, 4.. 특조단장의 노여수 박사 기자회견 저지 및 회유 시도

라.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1) 초동수사(1차 수사)에 대하여는 군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와 현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그 잘못이 적지 아니하는 등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2차 및 3차 수사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수사한 결과, 조사활동에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흠은 없어 피고로서는 2차 및 3차 수사의 과정과 결론에 관하여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다거나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인정하면서, 원·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 1차 수사의 위법과 관련하여서는 “원심은 ① 현장조사의 미흡 및 현장보존의 소홀, ② 현장 증거품에 대한 미비한 조사, ③ 수사 초기의 형식적인 알리바이 조사, ④ 2소대 상황일지 및 부소대장 ☆☆☆의 컴퓨터 등의 미확보, ⑤ 사인에 대한 예단 정황에 관한 사정을 인정한 후, 이 사망 사고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사체의 상태 및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변사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현장을 보존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된 증거를 수집·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는 한편 이를 검찰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사고지역이 유엔군사령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미군 측으로부터 출입통제를 당하자 미군 범죄수사대에 현장조사를 미루고 뒤늦게 사고현장에 임하여 타살임을 입증할 단서가 될 수도 있는 크레모아 스위치 박스나 손목시계의 파손 등을 간과하고 유류품의 위치를 실측하거나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소홀히 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 없이 10분 만에 현장검증을 마치면서 현장보존에 관한 조치도 소홀히 하여 사건현장이 도색되도록 하는 등 현장훼손을 방치하였고, 부검을 위하여 후송된 김훈의 사체를 사고 당시와 같이 보존하지도 아니하고 법의학적인 감정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컴퓨터 등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에 있어서도 이 사망 사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소대원들에게 서로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또 시간별 상황을 알 수 있는 소대 상황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GP의 상황을 소대원들에 대한 진술에만 의존하게 함으로써 소대원을 상대로 한 알리바이 조사에 대한 신빙성을 한층 더 의심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사고 권총이 누구의 권총인지조차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어떠한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만일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이 사망 사고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후 군 검찰에 의한 2차 수사 및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에 의한 3차 수사 등 전면적인 재조사조차 원고들의 진상은폐·사건조작의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한 채 당초의 부실한 1차 수사를 합리화하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산하 군수사기관의 담당수사관들이 직무인 김훈의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행함에 있어 그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군복무 중이던 김훈의 유가족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사인에 대한 알 권리나 명예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망인 소속 소대 부소대장(선임하사)로서 대북 접촉사실이 확인되어「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한미연합사령부 상황보고(제2-34호)(제목: ‘JSA경비중대 소속 소대장 자살’, 접수일시: 1998. 2. 24. 14:20)에는   ’98. 2. 24(화) 12:35경 JSA 경비대대 ○○○GP에서 경비중대 소속 ‘망인이 권총으로 두부를 발사하여 현장에서 자살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당일 16시 43분 연합뉴스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아군 장교 자살’ 이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은 ‘망인이 자살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라는 내용이고, 군의문사위의 조사 중간결과보고서(조사1과-2075, 2008. 12. 19)에는 이와 관련하여 사망 당시 국방부 출입 기자였던 연합뉴스 이성한은 사건 당시 10여명의 기자가 함께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였으며, 자살이라고 직접 언급하여 위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참고적으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 2. 17. 선고 2002나13814, 손해배상) 판결문에는 “김훈이 사망하자마자 이 사망 사고가 미군 측과 대대장 등 부대원을 통하여 자살로 성급히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당일 언론을 통하여 김훈이 자살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부검을 담당한 군의관은 부검 직후 자살로 예단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다가 이를 삭제하는 등 사건 발생의 초기부터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 없이 김훈이 자살한 것이라는 예단이 부대 내·외부에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정황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군사법경찰관에게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기는 하였던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마.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사망 사고를 3년간 조사했던 군의문사위는 2009. 11. 2. “이 사망 사고는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하였다. 군의문사위는 군 수사기관이 망인은 자살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자살 동기 및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 개연성을 단정할 수 없고, 한편 신청인은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응 타살의 정황 및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실 및 자료가 일부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타살 동기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그 증거가 망인이 타살되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이 자살하였는지 또는 타살하였는지 여부 및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25조 (진상규명불능 결정) 위원회는 군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바. 국방부 조사본부(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의 2010. 8. 23.자 ‘故 김훈 중위 순직 요구 건 재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기한 벙커 내 격투 및 반항흔적, 사망 당시 사격자세 및 혈흔, 사망자의 화약흔적 검출(전투복, 손) 등 6가지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벙커 내 격투 및 반항흔적

벙커 내 크레모아 스위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파손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내용이 없어 반항에 의해 발생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시계 유리 파손은 팔목에 상처가 없고, 전투모는 혈흔이나 화약흔이 없어 사망자가 벗어놓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사람과 격투나 방어흔으로 볼 수 없다.

2) 사망 당시 사격자세 및 혈흔

왼손에 혈흔이 없다는 것은 격발 즉시 왼쪽방향으로 손이 내려졌기 때문에 묻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협소한 공간과 우측 벽에 혈흔 자국이 있는 것은 우측에 제3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타살 주장은 무리가 있다.

3) 사망자 화약흔적 검출(전투복, 손) 관련

총기 발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학적 증거 중 하나. 크게 뇌관화약과 무연화약(추진제화약)으로 구별하며, 화약 특성상 무연화약으로는 발사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격발한 손에서 뇌관화약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통해 발사자를 판단한다.

오른손에 화약흔 미검출된 점에 대해, 특조단에서 3차에 걸친 시험결과, 동일하게 분석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사망자 야전잠바 어깨부위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발사거리(접사, 근접사) 관련

정문각 발행의「법의학」에는 근접사란 '총구가 피부와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조금 떨어져(1~2cm) 발사되는 경우로 사입구는 파열되지 않고 표피 박탈륜 주위로 좁은 범위에서 새까맣게 화약잔사와 매가 침착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법의학자도 근접사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자살 또는 타살 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타살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5) 사망자 총기 지문현출 관련

제3자가 지문을 지웠다면 지문 자체가 현출되지 않았어야 하나, 다수 발견된 점으로 볼 때, 지문이 현출되지 않아 타살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6) 두정부 혈종 관련

총상 시에는 외부 흔적 없이 혈종만 발생하고, 둔기에 의한 사망 시에는 외상과 병행하여 혈종이 발생된다는 것으로 볼 때, 총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육군 법무감실이 2011. 3. 2. 육군전체회의 시 보고한  ‘자살/의문사 사망구분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는 “검토 배경: ‘10년 국감 시 김훈 중위 사건 관련 질의 이후, 육군에 대한 국회 등의 지속적 제도개선요구“, ”현실태 및 문제점: 사망원인 혹은 사망구분이 모호하여 국가기관간 이견 있는 경우 전사망심의위원회의 독자적인 결정 사실상 제한“, ”개선방안: 전사망 구분 시 전사망심의위원회가 타 국가기관의 의견에 따라 사망구분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2. 5. 21. ‘군 사망사고 처리체계 개선방안’을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는데, 주요 내용 중 ‘전사망구분심사시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신설’이 포함되었고, 이후 국방부는「전공사상자처리훈령」제6조 제3항을 신설(법원 또는 다른 국가기관이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다른 결정을 한 경우(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에는 전항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순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하였다.

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2011. 10. 17. 국회의원 서종표 의원에게 망인에 대한 자살 판단 근거 자료로 ‘미국 군 수사연구소 증적과 보고(’98. 3. 25) 사본‘, ‘총기 자살자의 손에서 화약성분 검출관련 논문’,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화약감정결과(‘99. 2. 6)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미국 군 수사연구소 증적과 보고(’98. 3. 25) 사본

- 제목: 제출사건 번호: 0015-98-CID738-15292

국방부가 CID에 감정의뢰한 문서에는 “김훈 중위는 9mm 피스톨 총을 이용하여 본인의 오른쪽 관자놀이 주변을 발사하여 왼쪽 관자놀이로 관통하였고, 이는 부검을 통해 확인되었다(He used the pistol to fire 9mm round through his right temple with an exit point in his left temple. This was confirmed by autopsy)."라고 기재되어 있다.

USACIL 참조번호: 98-CID131-0581

용의자: 없음

- 물품: 2-탄약상자(2개, 증거서류 066-98)

4-모자(4개, 증거서류 066-98)

5-발사 잔여물 세트(1개, 증거서류 067-98)

6-Kim, K.의 의복과 장비(1개, 증거서류 069-98)

- 조사 결과

1. 물품5의 면봉은 원자분광분석기에 의해 분석되어졌다(화기가 발사되어 졌을 때, 손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안티몬(Antimony), 바륨(Barium)을 검출해 내기 위함).

2. “왼손바닥(left Palm)"이라는 라벨이 붙은 면봉의 실험결과 그을린 것으로 보이는 잔류물이 있으며, 안티몬과 바륨이 상당량 나타남. 이것은 그의 손이 발사된 화기의 총구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3. 주의할 사항은 근거리 사격당한 사람의 손에 발포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 반드시 자살로 귀결되어져선 안 된다.

4. 물품2의 면봉에서 안티몬과 바륨이 검출됨.

5. 물품4와 물품6의 정밀 검사결과에서는 무연화약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총기 자살자의 손에서 화약성분 검출관련 논문

우리 위원회에서 위 논문 원문을 확인한 결과, 이 논문은 미 육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지난 1978년부터 1988년 사이 각종 총기로 자살한 112명을 조사한 통계를 싣고 있는데, 총기발사 잔사실험에서 뇌관화약 검출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취시간 지연, 시체의 위치, 무기의 특징이 아닌 채취할 때 피해자의 손의 상태라는 것이다. 즉 깨끗하고, 물기가 없고, 시체보관소나 병원이 아닌 현장에서 실험하거나 종이 봉지로 보호된 손을 검사했을 때 뇌관화약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망인의 당시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망인 발견 직후 현장에 출동한 미 수사요원들은 망인의 양손에 종이봉투를 씌었고, 4시간 뒤 감식반이 망인의 양손(손등, 손바닥)에서 뇌관화약 잔사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하였다.

- 논문명: Journal of Forensic Science, 1990; 35(1): 62~68,

- 논문제목: Analysis of gunshot residue test results in 112 suicides.

- 발표자: Reed G E, McGuire P J, Boehm A

총기구분 검출유무	양 성	음 성
계 (Revolver, Pistol 미구분)	43 (38%)	69 (62%)

※ 참고: 미 육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10년 동안 112명의 자살자에 대한 통계

3)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화약감정결과(‘99. 2. 6) 사본

- 시험일자·장소: 1999. 1. 25, 특수전 학교 실내사격장(경기 광주 매산리)

- 실험방법: 베레타 9mm 권총을 이용, 허수아비에 전투복을 착용하고 3명의 실험자가 각 1발씩 발사

- 화약흔 감정결과(양손 및 전투복 상의)

구분	실험 사항	오른손		왼손		전투복 상의
		손등	손바닥	손등	손바닥	우측 팔	좌측 팔	우측 어깨	좌측 어깨
1번 사격자	무연화약시험	양성	양성	음성	음성	양성	양성	음성	음성
	뇌관화약시험	양성	양성	음성	음성
2번 사격자	무연화약시험	양성	음성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음성	음성
	뇌관화약시험	양성	음성	음성	양성
3번 사격자	무연화약시험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양성	양성	음성	음성
	뇌관화약시험	양성	음성	음성	음성

자.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2011. 12. 21. 고려대학교 법의학교실 황적준 교수에게, 2011. 12. 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 분원장에게, 2012. 1. 6.  경북대학교 법의학과 이상한 교수에게 자문 의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고려대학교 법의학교실 황적준 교수는 망인에게서 ① 오른쪽 손등에 묻은 혈흔이 총기 발사 때에 형성되는 후방비산혈흔이고, ② M9 베레타 권총의 총신 안쪽 7cm 지점에 혈흔이 형성되어 있고 이 권총의 총신 내에 혈흔이 형성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③ 망인 머리에 형성된 사입구와 사출구의 높이와 벽에 형성된 탄착점 높이가 거의 수평을 이루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확인되는데, 이런 소견들은 변사자가 총창을 입을 당시에는 운동성이 거의 없는 매우 안정된 자세에서 총이 발사되어야만 사입구, 사출구 그리고 탄착점이 거의 수평상태로 생성될 수 있고, 권총을 잡은 손(즉 변사자/가해자 관계없이 권총을 잡은 손)은 사입구로부터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만 총신내로 혈흔이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두부에 형성된 총창은 타인이 발사한 총기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은 없고, 또한 왼쪽 손바닥에서 확인되는 뇌관화약도 방어자세에서 생성될 가능성보다는 왼쪽 손의 엄지와 검지사이에 권총의 탄피방출구 부위를 지지하고 오른쪽 손의 엄지로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면 망인에게 확인되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하였다(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 고법연 제2012-1001호, 2012. 1. 26,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미국의 법의학자 빈센트 디 마이오(Vincent J.M. Di Maio)가 저술한 'Gunshot Wounds. Practical Aspects of Firearms, Ballistics, and Forensic Techniques' 301면에는 두부 총상 자해 사망자 손의 혈흔 형태에 대한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Spray of blood on hand used to steady muzzle of weapon(Figure 14-4)"이다. 즉, 사망자의 사입구에서 분출된 피가 발사자의 손에 스프레이로 뿌린 것처럼 분사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망인은 왼손에 혈흔이 없고, 오른손 등에 약 10개의 혈흔이 존재하는데, 스프레이로 뿌린 것 같은 분산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혈흔의 크기나 분산 형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망인의 오른손 등에 묻은 혈흔들이 사입구로부터 분출된 충격비산혈흔인지 아니면 망인이 주저앉은 상태에서 사입구(또는 사출구) 내지 코에서 떨어진 낙하혈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신 과학 장비들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혈흔 사진 등 관련 자료 부실로 혈흔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였다.

왼쪽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권총의 탄피 방출구 부위를 지지하고, 오른쪽 손의 엄지로 스스로 방아쇠를 격발한 경우를 가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M9 베레타 권총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오른손 엄지로 격발하는 파지 형태는 오른손 등의 위치가 총 손잡이의 좌측 안쪽에 위치하게 되고 손등 부위가 발사자 몸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 후방비산혈흔이 나올 수 없고, 망인의 왼쪽 손에 혈흔이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 분원장(김동환 연구관)은 망인의 좌장(왼손 바닥)에서 극히 고도의 안티몬과 바륨이 검출된 반면, 오른손에서 뇌관화약 잔사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료의 채취 방법이나 분석 방법의 부적절에 기인하지 않고,  실제로 뇌관화약 잔사의 부착이 없었거나 검출 한계 이하의 미량이 부착된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일반적인 권총 파지자세가 아닌 다른 형태의 파지 자세로 격발하였을 가능성과 실제로 총기를 격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오른손으로 총기를 격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관화약 잔사가 부착되지 않는 형태의 파지 자세로는 엄지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눌러 격발하는 파지 자세를 추정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원 이화학과-39, 2012. 1. 5,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

3) 경북대학교 법의학과 이상한 교수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일부 덮고 있는 상황이라면 왼손에서만 검출 될 수 있으며, 정확히 언제 뇌관화약검사를 위한 손등과 손바닥 검사를 실시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흐르면 공기의 흐름(바람) 등에 의해 씻겨 나가 음성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 Pathology, 1992; 13(4): 275-280에서는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의 총기 자살자에서 221/570(39%), 리벌버 권총에서는 156/352(44%), 피스톨 권총에서는 33/124(27%)만 검출되었다. 9mm 피스톨은 2/12(27%)만 검출되었다. Journal of Forensic Science, 1990; 35(1): 62-68에서는 미 육군 범죄연구소에서 10년 동안 112명의 자살자에서 38%만 양성으로 검출되었다고 자문하였다(AS-2012-001, 2012. 1. 16., 자문 의뢰 회보서).

차. 우리 위원회는 2012. 3. 22. 제◇공수 특전여단 실내사격장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협조를 받아 뇌관화약 잔사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실험을 실시하였고, 뇌관 화약흔의 채취·분석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동부분원)이 2012. 6. 13. 우리 위원회에 보내온 감정의뢰 회보(2012-E-1006)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실험 군의 편성 및 시료채취 조건

- 실험 군의 구성은 총기 파지, 격발 자세, 시료 채취시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

· A그룹: 왼손으로 탄피 방출구 주변을 가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눌러 격발하는 비정상 자세 (이하‘ 비정상적 격발’이라 한다)의 실험자 5명(격발 4시간 후 시료 채취)

미 범죄수사대(CID) 감정반이 망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채취한 상황을 가정

· B그룹: 왼손으로 탄피 방출구 주변을 가리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눌러 격발(이하 ‘정상적 격발’이라 한다)하는 정상 자세의 실험자 5명(격발 4시간 후 시료 채취)

· C그룹: A그룹과 같은 자세로 격발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 실험자 1명

· D그룹: B그룹과 같은 자세로 격발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 실험자 1명

※ 1~3번(비정상적 격발), 6~8번(정상적 격발) 실험자의 경우, 망인이 사망한 당시 포터 하사, 아레스 군의관, 미 범죄수사대(CID) 수사관 등이 망인 주변 현장을 둘러 본 상황을 가정하여 30분 단위로 총 5회에 걸쳐 실험자 주변을 넘어 갔다 옴.

2) 뇌관화약 검출량

- A그룹

· 납을 기준으로 할 때: 왼손 등 > 왼손 바닥 > 오른손 등 > 오른손 바닥

· 바륨을 기준으로 할 때: 왼손 등 > 오른손 등 > 왼손 바닥 > 오른손 바닥

· 안티몬을 기준으로 할 때: 왼손 등 > 왼손 바닥 > 오른손 바닥 > 오른손 등

- B그룹

· 납을 기준으로 할 때: 왼손 등 > 왼손 바닥 > 오른손 등 > 오른손 바닥

· 바륨을 기준으로 할 때: 왼손 등 > 오른손 바닥 > 오른손 등 > 왼손 바닥

· 안티몬을 기준으로 할 때: 오른손 바닥 > 왼손 바닥 > 왼손 등 > 오른손 등

3) 감정결과

- 실험자의 격발 자세와 시료 채취시간에 관계없이 실험자 전원의 오른손 및  왼손 손등과 손바닥에서 뇌관화약 잔사인 납, 바륨 및 안티몬이 검출되는 결과를 얻었으나,

- 미 육군 범죄수사연구소에서 정하는 검출 한계치인 바륨 0.5㎍, 안티몬 0.2㎍을 적용하여 실험결과를 보정한 결과, A그룹(비정상 격발 그룹)의 다수 실험 개체, 특히 총기를 격발한 오른손 손바닥에서 뇌관화약 잔사가 검출되지 않는 결과가 다수 나타났으며,

검출위치 구분		오른손		왼손
		손등	손바닥	손등	손바닥
A그룹 (엄지 격발)	1 실험자	검출	불검출	검출	불검출
	2 실험자	검출	불검출	검출	검출
	3 실험자	검출	불검출	검출	검출
	4 실험자 오른손 등: 납 0.405㎍, 바륨 0.49㎍, 안티몬 0.07㎍	불검출	불검출	검출	검출
	5 실험자	검출	검출	검출	불검출
B그룹 (검지 격발)	6 실험자	검출	검출	검출	검출
	7 실험자	검출	검출	검출	검출
	8 실험자	검출	검출	검출	검출
	9 실험자	검출	검출	검출	검출
	10 실험자	검출	검출	검출	검출
C그룹	11 실험자	검출	검출	검출	검출
D그룹	12 실험자	검출	검출	검출	검출

- 본 건 실험은 뇌관화약 잔사에 의해 극도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일반적인 검출 한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험결과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총기 격발 시험이 진행된 동일 장소에서의 대조시험 결과로서 본 실험의 결과를 보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카. 국방부 조사본부는 망인의 사망을 자살이라고 판단, 2012. 5. 15. 신청인에게 이 사망 사고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자 공문(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계획과-365, 2012. 5. 15., 민원회신)을 발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1) 총기 및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실 검증, 2)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뇌관화약잔사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총기발사 실험, 3) 미 CID에서 보내온 수사결과 자료 분석 등이다.

- 이 중 1)과 2)의 내용은 앞에서 기재하였으므로 3)의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하면,

미 국방성 병리학연구소 법의관 스펜서(Jerry D. Spencer) 박사는 1999. 1. 7. 망인에 대한 자살 소견서에서 “김훈 중위의 사입구에 총구 눌린 자국(imprint)이 있는 것은 밀착 접사이고, 이는 자살임을 증명한다. (중략) M9 베레타 권총과 같은 반자동 총기가 발사된 이후, 발사자의 손에서 뇌관화약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이지 않다. 김 중위 사건의 경우 뇌관잔재물이 왼손에 검출되었지만 오른손에 검출되지 않은 것은 김 중위가 총구를 두부에  들이댄 당시 왼손으로 총구를 쥐고 있었음을 뒷받침 한다.”라고 기술하였다.

육본 고등검찰부의 2차 수사 결과에는 “총의 발사형태와 관련하여 사입구 주변에 매연이 많이 부착되어 있고,  임프린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접사인 것으로 판단되나, 매연부착, 성상형의 사입구 등으로 보아 1cm 혹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군의문사위의 조사 결과에는 “발사거리(접사인지 여부)에 대해 M-9는 비교적 화력이 센 권총임에도 망인의 사입구에서 두개골 내 매연 흡착이 거의 없고, 오히려 사입구 주변에 매연 흔적이 있는 점 및 Power burns가 있는 점을 기초로 볼 때 총구가 망인의 두부에서 이격된 거리는 확정할 수 없으나, 적어도 밀착접사(접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타. 총기 사고에 있어 발사자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학적 증거인 발사자의 화약흔적 검출(전투복, 손)과 관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초 감정결과, 특조단의 수사결과 보고 및 국방부의 3차례 자체 실험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리61112-17899(1998. 10. 2) 감정의뢰 회보

(국방부 1차 발사실험 및 망인의 의복 등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물리분석과 이정인 등 3명이 감정한 결과)

<1차 발사실험 결과>

- 시험발사 실험 시, 총기를 발사한 손의 손등 및 팔에서 화약입자가 관찰되며, 니트로셀룰로오즈, 니트로글리세린, 납, 안티몬 및 바륨이 검출됨.

무연화약(또는 추진제화약): 니트로셀룰로오즈, 니트로글리세린 등, 뇌관화약: 납, 안티몬 및 바륨 등

<망인의 의복 등에 대한 재감정>

- 변사자의 야전상의 좌·우측 어깨 부위에서 무연화약 성분은 검출되나, 팔 부위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변사자의 좌·우측 손바닥 및 손등에서의 화약성분 검출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제시된 증거물의 실험결과만으로는 발사자가 변사자 자신인지에 대하여 논단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두부 측면을 향해 자동 권총이나 반자동 권총을 근접사 할 경우 사입구 및 어깨 주변에는 총구에서 분출된 미연소 추진제(무연화약) 입자가 부착되며, 또한 발사자의 손등 및 팔 부위에도 추진제 입자와 함께 뇌관화약의 성분(납, 안티몬, 바륨 등)이 부착됨.

2)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총감61170-116(1999. 2. 6) 화약 감정결과 통보

(국방부 2차 발사실험)

-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011. 10. 17. 국회에 제출한 자료(위 아.항 1) 참고)

※ 발사자(3명)의 손등 및 팔 부위에서 모두 뇌관화약 및 무연화약이 검출됨.

<31면>

8. 사고정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

가. 증거물품 감정결과

(1) 김 중위 유류물품 감정(권총, 실탄, 탄피, 전투모, 탄창 등)

(가) 화약흔 여부

2)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 물리분석과 이정인 등 3명의 재감정결과, 김 중위의 야전잠바 좌·우측 어깨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김 중위가 사격하였음을 의미.

군의문사위 2009. 9. 11. 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군의문사위 조사관이 국과수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국과수에서는 망인의 양쪽 어깨에서 발견된 화약흔으로 망인이 발사자라고 답변한 적이 없고, 당시 특조단에서 왜 그러한 해석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특조단은 ☆☆☆의 옷에 대한 감정 의뢰를 하였는데, 국과수는 증거 보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 개월이 지난 ☆☆☆의 옷에 대한 감정은 의미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망 사고관련 화약흔 감정은 망인과 ☆☆☆ 이외 다른 소대원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국방부 합조단 ‘JSA 김훈 중위 사망사건 수사결과(1999. 4)'

4) 국방부 기협33130-21호(2000. 1. 28) 국회 요구자료 제출

(3차 국방부 발사실험, 1999. 12. 30)

가) 무연화약 성분 확인시험

시험항목 증거물		니트로 글리세린	니트로 셀룰로오즈
증 1-1호 (1차 발사자 야전상의)	우측 팔 부위	양성	양성
	좌측 팔 부위	양성	양성
	어깨 및 가슴 부위	양성	양성
증 1-2호 (2차 발사자 야전상의)	우측 팔 부위	양성	양성
	좌측 팔 부위	양성	양성
	어깨 및 가슴 부위	양성	양성
증 1-3호 (3차 발사자 야전상의)	우측 팔 부위	양성	양성
	좌측 팔 부위	양성	양성
	어깨 및 가슴 부위	양성	양성
증 1-4호 (4차 발사자 야전상의)	우측 팔 부위	양성	양성
	좌측 팔 부위	양성	양성
	어깨 및 가슴 부위	양성	양성
증 1-5호 (5차 발사자 야전상의)	우측 팔 부위	양성	양성
	좌측 팔 부위	양성	양성
	어깨 및 가슴 부위	양성	양성
증 1-6호 (6차 발사자 야전상의)	우측 팔 부위	양성	양성
	좌측 팔 부위	양성	양성
	어깨 및 가슴 부위	양성	양성
증 1-7호 (발사하지 않은 야전상의)	우측 팔 부위	음성	음성
	좌측 팔 부위	음성	음성
	어깨 및 가슴 부위	음성	음성

나) 뇌관화약 잔사 확인시험

시험항목 증거물		납(Pb)	바륨(Ba)	안티몬(Sb)
증 3-1호	오른손 손등	음성	음성	음성
	오른손 손바닥	양성	양성	양성
	왼손 손등	양성	양성	양성
	왼손 손바닥	양성	양성	양성
증 3-2호	오른손 손등	양성	양성	양성
	오른손 손바닥	음성	음성	음성
	왼손 손등	양성	양성	양성
	왼손 손바닥	양성	양성	양성
증 3-3호	오른손 손등	음성	음성	음성
	오른손 손바닥	양성	양성	양성
	왼손 손등	양성	양성	양성
	왼손 손바닥	양성	양성	양성

파. 신청인은 망인의 왼손 바닥에서만 뇌관화약이 검출된 것에 대하여 ‘방어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망인이 격발 당시 왼손으로 총기를 거치하거나 총기를 감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의 법의학자 빈센트 디 마이오(Vincent J.M. Di Maio)가 저술한 'Gunshot Wounds. Practical Aspects of Firearms, Ballistics, and Forensic Techniques' 269면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1) ‘손 등’ 대신 ‘손 바닥’에서 뇌관화약이 검출되는 경우, 총을 발사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방어 자세(Defensive gesture)에 의해 생성된 것을 의미한다.

2) 권총(handguns)으로 자살할 경우, 총을 발사할 당시 총구를 떠받친 손(즉, 총을 발사하지 않은 손)의 손바닥이나 손등에서 뇌관화약이 검출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판단

가.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1) 군 수사기관의 1차·2차·3차 수사 결과는 망인이 격무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왼손으로 총열을 파지(또는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스스로 격발하여 자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으나, 국회 국방위원회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망인이 타살되었다는 요지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이 자살로 예단하고 초동수사를 잘못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만들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군의문사위는 망인의 자살 동기 및 근거는 불충분하고, 망인의 타살 정황 및 근거 또한 불명확하여 망인이 자살하였는지 또는 타살하였는지 여부 및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우리 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각 급 법원 판결문, 각 기관의 수사·조사기록, 육본 전사망심의위원회의 2010. 11. 23.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 심의 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제출한 이 사망 사고관련 재확인 결과보고를 종합 검토한 결과,  6가지 쟁점사항 중 논란이 되고 있는 ① 벙커 내 격투 및 반항흔적 ② 사망당시 사격자세 및 혈흔 ③ 사망자 화약흔적 검출(전투복, 손) ④ 발사거리(접사, 근접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벙커 내 격투 및 반항흔적

국방부는 벙커 내 다른 사람과의 격투나 방어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하고 있으나, 이 사망 사고 현장 북동쪽 벽에 일렬로 설치되어 있던 6개의 크레모아 스위치박스 중 오른쪽으로부터 2번째, 일련번호 13번과 16번 사이에 위치한 스위치박스(2차 수사 당시에는 15번으로 복구되었다)의 덮개가 파손되어 망인 오른쪽 전투모와 탄약통 사이 예비총열박스 위에 엎어진 상태로 비스듬히 떨어져 있었고, 이와 같이 덮개가 망실될 경우 당해 스위치박스의 번호를 알 수 없어 경계 작전 임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당시 귀빈방문 및 근무지 인수인계가 예정된 상황에서 위 스위치박스에 대한 수리 요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파손된 스위치박스 덮개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비총열박스 위에 엎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크레모아 스위치박스가 사고 이전부터 파손되었던 것으로 격투나 방어흔적이 아니라는 확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망 사고 당시 망인이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의 덮개 유리 부분이 6mm × 4mm 크기로 파손되어 있었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는 1999. 1. 8. 위 파손은 끝이 울퉁불퉁한 물체에 의하여 측면 케이스 부분이 타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감정한 점을 통해 볼 때, 비록 위 시계 유리의 파손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왼손 손목에서 외표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이유로 본 파손이 사고당시 발생한 것(격투흔이나 방어흔)이 아니라고 확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망 당시 사격자세 및 혈흔

국방부는 망인이 직립 상태에서 왼손으로 총열을 파지(또는 왼손의 검지와 엄지 사이에 권총의 탄피 방출구 부위를 지지)하고 오른손의 엄지 손가락(또는 검지 손가락)으로 스스로 격발하여 자살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이러한 사격자세로 자살할 경우, 사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망인의 왼손에 혈흔이 없는 이유에 대해 격발 즉시 왼쪽 방향으로 왼손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망 사고 당시 현장을 확인한 미 범죄수사대(CID) 담당수사관 C.W. 투립이 작성한 미 범죄수사대 수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탄착점이 남서쪽 벽면 뿐 아니라 천정에서도 확인된다고 하고 있는 점, 서울대학교 법의학자 이윤성 교수가 1998. 9. 1. 자필 서명한 의견서에 따르면 “탄착점과 분출한 혈흔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데, 두 지점을 연장한 선상에 변사자의 머리가 위치할 수 있는지, 위치할 수 있다면 부검에서 설명한 것처럼 5도 내지 7도의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을 고려해 볼 때, 탄착점이 2개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점, 우리 위원회의 2012. 3. 22. 총기 실험결과, 왼손으로 총열을 지지하고 오른손 엄지 또는 검지 손가락으로 발사할 경우, 왼손 바닥 뿐 아니라 ‘왼손 손등’에서 다량의 뇌관화약이 검출되었는데, 망인의 왼손 손등에서는 뇌관화약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 점,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망인의 오른손 혈흔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이것이 사입구에서 분출된 충격 혈흔인지 아니면 사망 후 다른 기관(코 등)에서 떨어진 낙하 혈흔인지에 대한 분석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직립 상태에서 왼손으로 총열을 파지(또는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발사하여 자살했다는 추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조단 3차 수사결과, 망인의 신장은 175cm인데, 구두 굽(3cm), 바닥에 높인 샌드백(20cm)의 높이를 고려하여 사입구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87.5cm, 사출구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89.5cm, 남서쪽 탄착점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89cm이므로 망인이 서서 발사하였다고 추정함.

다) 사망자 화약흔적 검출(전투복, 손)

1998. 3. 25.자 미국 군 수사연구소 증적과 보고서 및 1998. 10. 2.자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당시 입고 있던 야전상의 좌·우측 어깨에서 무연화약이 검출되었고, 왼손 바닥에서만 다량의 뇌관화약이 검출된 점. 일반적으로 두부측면 근접사의 경우, 발사자의 손등 및 팔 부위에서 무연화약과 뇌관화약이 검출되는데, 오른손잡이인 망자의 경우, 오른손 등, 오른손바닥 및 팔 부위에서 뇌관화약이나 무연화약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총기 자살자의 손에서 화약성분이 나타날 확률이 38%에 불가하다는 논문을 제시하고, M9 베레타 권총과 같은 반자동 총기의 경우, 발사자의 손에서 뇌관화약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미 국방성 병리학연구소 법의관 스펜서 박사의 1999. 1. 7.자 망인에 대한 자살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망 사고 관련 장소, 총기, 기상 등 특정 상황을 그대로 연출하여 총 3회에 걸쳐 실시된 국방부 자체 총기실험에서 발사자 전원의 오른손 및 팔 부위에서 각 뇌관화약 및 무연화약이 검출된 점, 이와 관련 국방부는 망인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격발한 경우, 오른손에서 뇌관화약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2012. 3. 22. 총기 실험결과, 발사자 전원의 오른손에서 뇌관화약이 검출되었고, 미 육군 범죄수사대에서 정하는 검출 한계치를 적용하여 보정하여도 총 12명 중 11명의 오른손 손등에서 뇌관화약이 검출되었으며, 불검출로 판단된 1명(4번 실험자,엄지손가락 격발)의 경우에도 바륨 한계치(0.5㎍)에서 0.01㎍이 부족한 0.49㎍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자살 근거로 야전잠바 양 어깨 부위에서 무연화약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제시한 국방부 수사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망 사고 수사과정을 돌이켜볼 때, 당시 주변 관련자들에 대한 화약흔 감정이 필요했었다고 판단된다.

라) 발사거리(접사, 근접사)

국방부는 망인의 사입구에 총구 눌린 자국(imprint)이 없고, 두개골 내 매연 흡착이 거의 없으며, 사입구 주변에 매연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기초로 망인이 근접사(1㎝~3㎝)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자·타살 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하였다. 그러나 M9 베레타 권총의 경우, 그 크기(21.7cm)와 무게(1.145kg)가 다른 권총에 비하여 비교적 큰 총으로, 이를 이용해 자살하려는 자가 일정거리를 이격해 사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초동수사 시 고려했어야 했고, 따라서 당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위 1), 2)항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판단과 같이, “수사 초기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는 예단이 부대 내․외부에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정황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현재로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된다.

나. 관련규정 및 판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3호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전공사상자처리 훈령

전공사상자처리 훈령(이하 “훈령”이라 함)은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 군에서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처장에게 통보하는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확인 기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훈령은 제3조에서 사망의 분류기준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그 분류기준을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1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사망, 영내 및 초소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등을 순직으로 보고 있고, 공무상 관련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져 사망한 경우를 일반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 훈령은 자살자 및 고의·중과실자는 모두 기타사망(전사, 순직, 일반사망 이외 사망)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2012. 7. 1.자로 훈령이 개정 시행, 자살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순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져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사망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5) 관련 판례 등

헌법재판소는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군인복무규율 제4조)으로 하므로 그 임무의 특성상 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사고나 재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희생에 대하여 정의 또는 국민적 연대의 관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행해질 것이 요청되며,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희생과 공헌의 성격 및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2005.10.27. 선고 2004헌바37결정)하였다.

대법원 역시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순직과 일반사망을 구분하는 목적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순직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점(국가유공자법 제1조 및 제2조)을 고려하고, 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위 훈령에서 순직인정 여부는 사망의 경위나 원인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망의 형태나 그 방법, 즉 타살인지 자살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공무수행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망 사고의 경우 단순히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정확한 사망의 형태나 그 방법이 적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무수행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간 상당인과관계 여부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헌마 419,423,436 등).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32조제6항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체제인바, 병역의무이행이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부담의 막대함, 남북이 적대적 대치상태에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 군인이 수행하는 훈련 및 직무의 과중함과 긴장감,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일체의 생활을 부대내에서 해야 하며, 계급제에 따른 군대문화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는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망원인 및 경위가 불명확하여 공무수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거부하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유족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서 헌법상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군대는 국가의 직접 관리 하에 엄격히 통제되고 격리되어 있는 집단으로서 외부와 접촉 등이 차단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대 내에서 어떠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있어도 가족 등 이해관계인들의 참여나 감시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에 관한 증거나 자료도 군대 내부에 있어 그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명백하고 분명한 국가기관의 적절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사망 사고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국가기관이 제대로 된 초동수사를 하지 못한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가 사망원인불명을 이유로 순직인정을 거부하며 유족들의 고통과 좌절을 방치한다면, 보호위반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3호는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2) 유사사례에 대한 순직인정

가) 각 군에서는 현재도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추락의 원인이 실족인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파악해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의무경찰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원인(자살인지 여부)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와 관련된 사망으로 보아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이는 국민의 법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국민은 국방의 의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던 군인이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는 그 사망원인(자․타살, 사고사 여부)이 무엇인지 규명해야할 책임을 지며, 만일 그 사망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망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법감정이 2012. 7. 1. 법률로써 구체화되었는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美 육군은 “부상, 질병, 사망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중요한 증거에 의하여 반박되기 전까지는 ‘순직’ 내지 ‘공상’으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미 육군규정 제600-8-4호 ‘직무연관성 정책, 절차 및 조사규칙’)

3)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JSA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관할 GP 벙커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망인에 대해, 공무와 관련없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망인을 순직 처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