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8.13.(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8. 13.(월)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센터
	과 장	나 성 운 ☏ 02-360-2871
	담당자	김 종 현 ☏ 02-360-2869
	￭ 총 9 쪽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요청 민원 급증

권익위, 7월 중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분석결과 발간

▪(민원현황) 7월 민원 총 120,628건 접수, 6월 대비 4.2% 증가

▪(이슈민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요청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급증, 휴가 관련 민원 7∼8월 집중 발생

▪(사회배려분야)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수술 건강보험 적용 및 자녀를 둔 미혼부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요청 등

▪(생활불편분야)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부당 및 혈족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결정요건 개선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7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20,628건(하루평균 3,891건)으로 6월(111,811건)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관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은 전체민원의 6.4%(7,67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6,050건), 국토해양부(9,614건), 고용노동부(6,796건), 행정안전부(4,643건), 방송통신위원회(4,3177건) 등의 순이며, 경찰청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국토해양부의 ‘생애최초주택자금 중단 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핸드폰 구매사기’ 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지역별로는 경기도(35,085건), 서울시(31,889건), 인천시(12,057건), 부산시(8,294건) 등의 순으로, 경기도는 ‘경기도청 이전계획 원안 추진요청’,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증설 요청’,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이의’, 부산시는 ‘매몰도로 신속한 보수 요청’ 등의 민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민원을 분석한 결과,

○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과 관련된 민원이 7월 한 달간 259건이 접수 되었으며,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개선, 방과 후 강사 성범죄 조회대상 포함 요청, 성범죄자 우편고지 범위 확대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성범죄자 거주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자녀를 통학시키는 경우도 우편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 요청(‘12. 7월)

※ 학원 강사 채용 시 성폭력범죄를 조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과 후 수업 강사도 성폭력범죄 조회 대상에 포함 요망(‘12. 7월)

○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 민원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1,761건이 접수되었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파파라치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 민원이 증가추세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919건(52.2%), 서울 301건(17.1%), 대구 139건(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휴가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 한해 273건이 접수되었으나 72.2% (197건)가 여름철인 7∼8월에 발생하였으며, 바가지 요금 등 부당한 영업행위, 시설물 이용 불편, 비위생 음식물 판매, 환경훼손 관련 민원이 전체의 79.1%를 차지하였다.

※ 여름휴가를 위해 3월에 펜션예약을 하고 이용료 45만원을 미리 지불하였으나, 휴가철이 시작되자 이용료 10만원을 추가 요구(‘11. 6월)

※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면서 음식물 찌꺼기, 오물까지 무단 방류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니 단속 요망(‘11. 9월)

□ 한편, 사회배려분야 민원사례로는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기혼자가 아닌 자녀를 둔 미혼부도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과 한부모가족 자녀가 군복무로 연령(22세)이 초과되어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으며,

○ 생활불편분야 민원사례로는 백신불량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시 항체 형성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과 친혈족 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 학부모 동의 없이 방학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다.

※ 관련업체의 백신불량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항체 형성률만 보고 축산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12. 7월)

※ 친혈족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생모‧계모의 구분 없이 피부양자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요망(‘12. 7월)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배려분야, 생활불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사례를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12. 7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 7월은 총 120,628건(하루평균 3,891건)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6월(총계: 111,811건, 하루평균: 3,727건) 대비 4.2% 증가

	국민신문고 민원양 변화

※ 자료: 국민신문고 2012. 7. 1.～ 2012. 7. 31. 기준

○ 7월에 접수된 관심민원은 7,673건(전체비중: 6.4%)으로 6월 관심민원 7,574건(전체비중: 6.8%) 대비 6.5% 감소

- 2개 기관이상에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다부처민원은 2,024건(1.7%), 기관내 2개부서 이상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은 804건(0.7%), 동일인에 의한 2회 이상 반복민원은 4,845건(4.0%) 발생

	관심민원양 변화

※ 관심민원: 민원처리를 위해 2개 이상의 기관이나 부서가 연관 되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참고2		부처별 민원발행 현황(7월)

○ 7월 한달간 민원이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16,050건)-국토해양부(9,614건)-고용노동부(6,796건)-행정안전부(4,643건)-방송통신위원회(4,3177건)-국방부(3,892건) 순으로 나타남

민원이 많은 중앙행정기관

(단위 : 건)

기관명	민원 건수	민원 핵심어
		지속민원	특이민원
경찰청	16,050	교통법규 위반신고 사기 관련 진정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
국토해양부	9,614	주택법시행령 관련 문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	생애최초대출 중단 이의 ○○종교시설허가 이의
고용노동부	6,796	고용보험 관련 질의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국비무료교육 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
행정안전부	4,643	개인정보법 관련 문의 유사경력 관련 문의	육아휴직 관련 질의
방송통신위원회	4,317	인터넷약정 이의 소액결제 피해 신고	핸드폰 구매 사기 디지털방송 전환 불편
국방부	3,892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병적확인 요청	헬기소음 이의
보건복지부	3,367	기초생활수급 선정 이의 국민연금 관련 질의	언어재활사 특례시험 이의 위례신도시 보육시설 불만
병무청	2,974	입영연기 신청 동원훈련 연기 신청	공군지원 문의
국세청	2,796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종합소득세 환급 질의 홈텍스 사용불편 이의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2,091	인터넷 쇼핑몰 환불 요청 신문 불공정거래 신고	기숙사 식권강매 블로그를 이용한 허위광고

주: 민원 재분류 및 이송․이첩 등에 따라 민원 건수 변동될 수 있음.

특이민원: 최근 민원이 급증하거나, 사회적 파급이 클 것으로 보이는 신규 민원 유형

참고3		분야별 주요민원사례(7월)

민원유형	민원 제목	소관부처
사회배려 민원사례	• 유방암 환자의 성형재건수술 건강보험 적용 요청 - 유방암 환자의 유방성형 재건수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거나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	복지부
	• 자녀를 둔 기혼자는 가능하고, 미혼부는 불가능한 상근예비역 신청 - 상근예비역 신청 기준이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자라로 되어 있어 자녀를 둔 미혼부는 상근예비역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	병무청
	• 한부모가족 학자금 지원 연령제한 이의 - 한부모가족 학자금 지원 자녀의 연령을 22세까지 확대한 것은 대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군 복무로 연령을 초과한 경우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개선 요망	여가부
	•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 개선 요망 - 고속도로에서 장애인등록 차량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증 등을 통해 할인대상임이 확인되면 통행료 감면 요망	국토부
	• 여성도 해군 전문대 장학생 신청자격 부여 요청 - 학군사관 후보생까지도 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해군 전문대 장학생은 여자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	국방부
생활불편 민원사례	•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과태료 부과 이의 - 축산 농가에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을 의무화하면서 항체 형성률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정 회사 백신에 문제가 있는데도 항체 형성률만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농림부
	• 혈족 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결정요건 개선 - 친혈족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생모·계모의 구분 없이 피부양자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기 바람	복지부
	• 해외 거주 국가유공자 보상금 신청 방법 개선 요청 - 국가유공자 신청서를 년 2회 공관 공증을 받아 개별적으로 보훈처에 신청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공관에서 대상자의 서류를 취합․공증한 후 보훈처로 일괄 신청하도록 개선 필요	보훈처
	• 통일된 출산장려정책 기준 마련 필요 - 아이를 낳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달라(출생지 기준, 현거주지 기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국가차원에서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 바람	복지부

참고4		성범죄자 신상공개 요청 민원 발생 추이

○ 성범죄자 신상공개 민원은 7월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급증

○ ‘12년 1월부터 7월 29일 현재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민원은 총 362건으로 71.5%(259건)가 7월 접수

○ 주요 민원내용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개선, 방과 후 강사 성범죄 조회 대상 포함 요청, 성범죄자 우편고지 범위 확대 등

	주요민원사례
<성범죄자 우편고지 대상 범위 확대 요청> 성범죄자 우편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19세미만)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에게만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성범죄자 거주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자녀를 통학시키는 경우에도 우편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기 바람. <성범죄 조회대상 확대 요청 > 현행법상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학원은 강사 채용 시 성폭력범죄 조회가 의무사항인데, 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 강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니 방과 후 수업 강사 채용 시에도 성폭력범죄 조회 의무 대상자에 포함시켜 주기 바람. <성범죄자 동일 주소 거주자 피해> 성범죄자 고지 정보서에 거주지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 성범죄자와 동일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동네 주민들로 부터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참고5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발생 추이

○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전문 파파라치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한 무단투기 신고 민원이 점진적으로 증가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안 입법예고 (‘12.6.17∼7.28)

○ ‘12.1월부터 7월 현재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 민원은 총 1,761건

○ 지역적으로는 경기 919건(52.2%), 서울 301건(17.1%), 대구 139건(7.9%) 등의 순으로 3개 지역이 전체 민원의 77.3%(1,359건)을 차지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