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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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용호마을 교차로 공사 설계 변경

권익위, “주민 조망권·통행불편 개선 위해 도로높이 하향조정“ 중재

○ 2013년 8월 완공예정인 국도 29호선 광주 북구 문흥동-전남 담양군 보촌 구간 확장공사로 인한 광주 북구 용호마을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통행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 광주광역시 북구 용호마을 주민 200여명은 지난 97년 호남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통로암거(폭 15.6m, 높이 5.55m)를 통해 마을로 진·출입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29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용호마을의 진·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통로암거에서 연결되는 교차로의 높이가 2m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주민들은 조망권·일조권이 침해되고 급한 경사로 인해 교차로 진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며 공사를 시행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 그러나 당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4. 9.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한 대로 시공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17일 14시 전남 담양군 고서면 현장사무소 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했다.

세부 중재안은 ▲ 주민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현재 설계된 도로의 높이를 1.46m에서 0.4m로 하향 조정하고 ▲ 마을 안길을 덧씌우기 등을 통해 정비하며 ▲ 광주 북구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은 국도확장공사에 적극 협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주민들이 조망권과 차량 통행의 불편이 예상되는 문제이니만큼, 국민권익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도가 원만히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원처리 경과 >

○ ’12. 5. 23. : 국도 29호선 도로높이에 따른 이의 고충민원 접수

○ ‘12. 5. 29. : 민원 요약보고 및 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

○ ‘12. 5. 29. ～ 6. 27. : 고충민원 자료 조사 및 실지조사 실시

○ ‘12. 6. 27. : 위원회 조정(안) 제시

○ ‘12. 7. 18. : 2차 실지조사 실시

○ ‘12. 7. 23. : 위원회 조정(안) 수용 표명

○ ‘12. 8. 17. : 현장조정회의 개최